Total 1476articles,
 Now page is 3 / 13pages
 Login 
View Article     
Name   이주지부
Subject   <인권하루소식>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 받고 더 힘들게 일하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도 이웃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아래 이주지부) 주최로 열린 '단속추방분쇄 노동비자쟁취 일산지역 투쟁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여기저기서 분노를 토해냈다.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16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특례조항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20여만 명을 비롯해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내달 20일경 이후 대거 추방될 위험에 내몰려 있다.


강제추방 앞두고 애타는 심정들

"이주노동자들이 소규모로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4년 넘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일해 온 숙련 노동자들을 왜 추방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쇼학 씨는 "친구들 중에 남편은 체류한 지 4년이 넘고 아내는 3년이 안돼 11월 15일 자진출국기간까지 생이별해야 할 처지에 놓인 부부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서울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서 만난 파키스탄 출신 라히 씨는 대화를 나누는 내내 불안한 눈길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2001년부터 불법체류하고 있는 라히 씨는 의자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 지난해 협심증에 걸려 일자리를 식당으로 옮겼다. 가족의 생계 때문에 몸이 아파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라히 씨는 이달 말까지 다른 업종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쫓겨날 처지다. 국적을 불문하고 합법화가 허용되는 업종은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과 연근해어업, 농축산업뿐이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분야 6개와 건설업은 외국국적의 동포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3월 31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불법체류자들도 합법화에서 제외되긴 마찬가지. 브로커들에게 500백만원이나 주고 한국에 왔다는 모로코인 부할리 씨는 4월 2일자로 불법체류자가 돼 자진출국 기간이 끝나면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이주노동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성봉 노무사는 "현지 브로커들에게 속아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최근 입국한 이주노동자들도 많다"면서 "방글라데시의 경우 대개 브로커에게 1천만을 주고 들어오는데, 이 금액은 방글라데시에서 평생을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주지부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최소 5년간의 체류와 취업을 보장하는 노동비자의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들 담합해 노동조건 후퇴시켜

다행히 합법화 대상에 포함된 노동자들도 지금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거나 아니면 쫓겨나야 할 형편에 놓여있다.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발급하는 고용확인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이 끝나면 자진 출국하겠다는 서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계기로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주지부 선전국장 쏘냐 씨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 삭감, 휴일수당 폐지, 퇴직금 폐지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용산 나눔의집 최준기 신부도 "120만원을 받던 이주노동자가 임금이 절반이나 깎여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며 등록기간이 끝나는 10월말이 되면 이와 같은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우려했다.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후퇴한 노동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최준기 신부는 또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신원을 보증하도록 하는 체계여서 사업주들이 필요한 서류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재입국 보장 없어 출국 힘들어"

일단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는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자들도 사업주들이 고용확인신고서 발급을 꺼려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 자신도 재입국된다는 보장도 없어 등록을 꺼리고 있다. 또다시 불법체류자로 남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 9월 30일 현재 합법화 대상 23만여 명(노동부 집계) 가운데 단 10%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1년 단위의 노예생활을 강요한다는 고용허가제 자체의 문제점은 접어두고,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배경내/강성준]




No
Subject
Name
Date
Hit
1236        [re] 그냥 미쳐라... 이주노동자의 슬픔 2003/08/26  295
1235    <평등노조에는 평등은 없고 독선만 있다.>-민주노총 지도부에 드리는 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2003/08/25  290
1234    동지들 고맙습니다. 당당한 노동자로 열심히 투쟁하겟습니다 성서공단 노동조합 2003/08/26  279
1233    [성명]노무현 대통령 왜 이러나[민주노총성명서] 이주지부 2003/08/26  272
1232    다르게 살 수 있는 권리 둘하나 2003/08/27  299
1231    서로 다른 조직의 이해관계가 아닌 투쟁의 대의를 두고 함께 하자!(안산센터 입장글) 이주지부 2003/08/29  2846
1230    탄원서 공대위 2003/08/29  680
1229    [제안서] 마석 이주노동자-학생 연대의 일환으로 마임팀을 제안합니다 마석마임팀 2003/09/03  247
1228    (OhmyNews)고용허가제, 그 빛 좋은 개살구 solidarity 2003/09/04  370
1227    2003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인권캠프 강동오 2003/09/04  320
1226    [펌]고용허가 신청에 따른 브로커 활개 비상 이주지부 2003/09/05  246
1225    노동부 노사개혁 로드맵 “파업땐 언제든 직장폐쇄 가능” 연대투쟁! 2003/09/05  256
1224    [펌]<고용허가 취업신청에 따른 외국인노동자들의 반응과 향후 역할>-박천응 목사 이주지부 2003/09/06  274
1223    the Sept.27 International Anti-war Day of Action the Sept.27Committee 2003/09/09  214
1222    9.27 국제반전공동행동에 함께 합시다! 927조직위원회 2003/09/09  258
1221    [시론] 재앙으로 변하는 4대연금/100만 서명운동 연금폐지 2003/09/09  223
1220     당신을 위한 새로운 영상, 참세상 방송국의 Go! RealMedia! 참세상 방송국 2003/09/09  303
1219    시그 일일주점 보고/ 어디서든 동지애와 건강 깃든 추석 되시길.. 시그네틱스지회 2003/09/09  308
1218    [학생행동연대]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 학생행동연대 2003/09/09  397
1217    외국인 취업확인서 발급 저조…또다른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 이주지부 2003/09/10  247
1216    (오마이뉴스기사-이주지부인터뷰)한가위 둥근달도 달갑지 않은 이주노동자들 이주지부 2003/09/10  270
1215    "11월 단속에 맞서 싸우겠다"[인터뷰] 이주노동자 나딤과 하십씨의 어제와 오늘 이주지부 2003/09/10  257
1214    (노동부)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한 Call-Center 서비스 개시(7.21) 이주지부 2003/09/11  262
1213    (edaily리포트)9.1 노동자 없는 노동절 유연한노동? 2003/09/11  278
1212    장애인 이동권 연대와 함께 해 주십시요 장애인 이동권 연대 2003/09/12  221
1211    [사진] 9월 12일 안산 이주문화제 학생행동연대 2003/09/15  414
1210    (연합뉴스9월16일자))윤락가 `외국노동자 출입금지' 논란 이주지부 2003/09/17  230
1209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취업확인서 신청 저조 이주지부 2003/09/17  232
1208    [시론] 재앙으로 변하는 4대연금/100만 서명운동 연금폐지 2003/09/17  257
1207    [알림]투쟁사업장 9월 셋째주 투쟁일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지부 2003/09/17  252
1206    9/27 기초법투쟁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민중복지연대 2003/09/17  234
1205    강원대학교 사회학과입니다 [4] 김훈 2003/09/18  256
1204    (펌)비정규영화제 '어깨걸고'에 초대합니다. 이주지부 2003/09/20  220
1203    [한겨례]전태일을 아느냐？ 스즈키를 아느냐？ 이주지부 2003/09/20  240
1202    [노동]노동자 눈물로 여는 녹색병원 이주지부 2003/09/20  252
1201    [문화일보]가짜 `취업 확인서` 판친다 이주지부 2003/09/20  281
1200    [외국인노동자]외국인노동자 전용병원 개설 이주지부 2003/09/20  286
1199    23차 가압류와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2003/09/20  981
1198    9.27 국제반전공동행동에 함께 합시다! 927조직위 2003/09/21  281
1197    9월27일에는 꼭!! 양윤원 2003/09/23  256
1196    평등노조 이주지부 경기남부 회원들을 초청합니다. 노동목사 2003/09/23  581
1195    이주노동자 투쟁 학생지원대책위 9/24 1차 회의 안건 이주지부 2003/09/24  356
1194    [9월21일자 동아일보]노동부 직업상담원 파업결의…단체행동은 유보 이주지부 2003/09/24  328
1193    [한겨례 9월21일자] 외국인노동자들 “고용허가제 너무해” 이주지부 2003/09/24  334
1192    황토헌에 부치는 노래 - 김남주 님 반미반전 2003/09/24  1427
1191    아름다운 열사여! 슬픈눈동자 2003/09/25  345
1190    [연합뉴스9월25일자]고용허가제 개선촉구 시위 이주지부 2003/09/25  331
1189    박천응목사 글들 기타 2003/09/25  389
1188    [edaily 9월25일자] "외국인노동자 업종제한 유지할 터"-권기홍 장관 이런 2003/09/25  304
1187    경인일보 9월21일자(의정부집회기사)"모든 외국인 노동자 합법화를" 이주지부 2003/09/25  308
1186    [중앙일보9월21일자]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 파업 유보 이주지부 2003/09/25  277
1185    <연대요청> 시그 금요 집중집회 (2시 ,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영풍본사앞) 이주지부 2003/09/26  359
1184    경제 파탄 태풍 피해에도 연금의 압류는 계속 자행되고.. 쓸려간 집과차 압류 2003/09/26  326
1183    이주노동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최용희 2003/09/26  298
1182    이주노동자에게는 더 없이 좋은 날이 내일이군요. 구이칠 2003/09/26  527
1181    [21일 의정부] 이주노동자 투쟁 결의 대회 사진!!(sf동지들제공) 이주지부 2003/09/27  284
1180    비정규직재정사업부 소식지 12호 비정규직재정사업부 2003/09/29  317
1179    <인권하루소식 시디롬> 발매 인권운동사랑방 2003/09/30  340
1178    삶의 창을 여는 '문학교실'이 열립니다 삶이 보이는 창 2003/09/30  266
1177    [연합뉴스 9월 28일자]시위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일산집회 이주지부 2003/09/30  330
1176    [한겨레9월28일자][외국인노동자]외국인 보호소 수용대책 점검을 이주지부 2003/09/30  394
1175    하청노조 열림식 성황리에 열려! 동지들 감사합니다! 현중하청노조 2003/09/30  801
1174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죽음으로써 맞설 것이다. 태광 해고자 2003/10/01  354
1173    중구청일용직노동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중구청일용직노동조합 2003/10/01  300
1172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정기독자 모집합니다. 한노보연 2003/10/01  420
1171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백두한라 2003/10/02  502
1170    코뮤니즘의 꿈은 계속된다, 자율은 영원하다 - 조정환의 《아우또노미아》 갈무리 2003/10/09  622
1169     투쟁의 현장 -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보장하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양심 ) 이주지부 2003/10/09  461
1168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준)] 현중하청노조 투쟁 이주지부 2003/10/09  4514
   <인권하루소식>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이주지부 2003/10/11  441
1166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의 직업상담원 노조 파업 투쟁중 이주지부 2003/10/11  452
1165    <성명서>건일노위원장,부위원장 구속확정은 공안기관의대표적 태러다 연맹상황실 2003/10/13  380
1164     투쟁 단위 동향 보고입니다. <펌>> 이주지부 2003/10/13  483
1163    [매일노동뉴스-기획]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허’하기 위하여 이주지부 2003/10/13  359
1162    <10월12일-오마이뉴스>"우리가 쓰다 버리는 걸레입니까?" 이주지부 2003/10/13  326
1161    <속보>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대폭완화 이주지부 2003/10/13  367
1160    ((바그다드 평화교육센터, 팔레스타인 평화팀 후원의 밤))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2003/10/14  329
1159    [번역]Registration of illegal workers simplified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록 간소화 이주지부 2003/10/15  356
1158    외국인 모집합니다 10월30일까지 대호 2003/10/15  336
1157    [성명]경제자유구역법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의료시장개방저지공대 2003/10/15  344
1156    [성명]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민중의료연합 2003/10/17  306
1155    25일 이주노동자 투쟁문화제에 대해서 [1] 비상 2003/10/17  288
1154    10/26,11/2-General Medical Checkup for migrant workers!!--free!! 성동건강복지센터 2003/10/17  604
1153    <국적포기필요없는나라만들기모임>에서 찾아왔습니다. 특별법제정 2003/10/18  333
1152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펌>4년 이상자문제 국무조정실 간담회 내용 이주지부 2003/10/19  333
1151    아래 문예선동단 비상 연락처입니다. 비상 2003/10/19  293
1150    S O S 구하자 살리자 300만명 새내기-campaign. 김명인 2003/10/19  297
1149    인도네시아 유인물, 활용하세요. 안산 2003/10/20  298
1148    [초대]<아우또노미아> 출판 기념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택진 2003/10/20  338
1147    support esa 2003/10/21  337
1146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외국인 포함) 또 사망! 현중하청노조 2003/10/21  754
1145    제24차 부당해고철회와 노조탄압분쇄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2003/10/22  379
1144    학생회와 대학사회 토론회 함께해요 서울재구성위 2003/10/22  517
1143    빈민학생 연대주점 分 꼭오세요 상도2동연투위 2003/10/22  330
1142    [성명] 건설노조탄압, 파렴치한 사기극을 중단하라! 민중행동 2003/10/22  354
1141    [연대제안]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 분쇄 총력투쟁 결의 대회 삼성해복투 2003/10/23  334
1140    [속보] 단식노숙 농성장 경찰 점령......연행하다 삼성해복투 2003/10/23  386
1139    10월24일 대교지부 단협쟁취를 위한 학습지노동자 결의대회 이주지부 2003/10/23  315
1138    경찰서에 연행된 동지들 석방되다. 삼성해복투 2003/10/24  342
1137    Letter of solidarity(연대의 편지) 이주지부 2003/10/25  345
1136    10월 27일(월), 노동자 죽이는 살인공장 현대중공업 규탄집회 알림 현중하청노조 2003/10/25  527
1135    삼성의 비인간성 드러나다 삼성해복투 2003/10/26  278
1134    [속보]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중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동지 분신!! 연대회의 2003/10/26  259
1133    살인을 방조할 것인가, 그것에 맞서 투쟁할 것인가(26일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무일푼 2003/10/26  318
1132    <영상1> 26일 비정규직 대회 - 분신 직후 (2분) 숲속홍길동 2003/10/27  328
1131    단식투쟁 15일째.... 해고자의 목숨을 원하는가? 삼성해복투 2003/10/27  392
1130    오늘 구로경찰서 투쟁... 조합원 2003/10/27  364
1129    <긴급>구로경찰서에 연행되었던 두 동지 출입국관리소로 이송! [1] 평등노조 2003/10/28  393
1128    <사진> 26일 연행 후, 옷을 벗기운채 팔을 뒤로 묶이고 엎드려진 이주노동자 동지 숲속홍길동 2003/10/28  474
1127    단식투쟁16일째.... 무장 예비군(?) 삼성해복투 2003/10/28  294
1126    sukses selalu...... andi 2003/10/28  431
1125    [세계사회포럼 참가단] 강연회 '이주 여성의 현실' WSF2004 2003/10/29  268
1124    환영> 대만, 동성애 결혼 인정키로 사람사랑 2003/10/29  567
1123    단식투쟁17일째.... 현장 선전전 투쟁 삼성해복투 2003/10/29  258
1122     [성명]이주노동자들을 구출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펌) 이주지부 2003/10/29  453
1121    비두,랏손 동지 면회투쟁 후기 공유정옥 2003/10/30  312
1120    화성보호소에서 보내는 비두 동지의 편지 이주지부 2003/10/31  575
1119    단식투쟁 18일째.... 종묘 연대 집회 및 현장 선전전 삼성해복투 2003/10/31  302
1118    10월31일(금) 삼성해복투 집회 일정 공지사항 삼성해복투 2003/10/31  270
1117    [성명]정부는 누구를 위해 투자하고, 누구를 죽이는가?-LG생명과학의 '인터맥스 감마' 생산중단에 대하여 민중의료연합 2003/10/31  519
Prev [1][2] 3 [4][5][6][7][8][9][10]..[13] Next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