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단위 동향 보고입니다.
동향 보고
■민주노총
- 하반기 투쟁 과제로 설정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혁 실시 △국민연금 개악 중단 △'사용자대항권' 등 노동탄압 중단과 손배·가압류 철폐 등 노동3권 강화에 입각한 활동 진행 중.
- 본래 이에 따라 긴급 중집위에서는 10월 말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주요쟁점 가운데 국민연금·비정규직 문제는 조합원들 사이에 충분한 공론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각 연맹별로 현안문제가 적지 않아 총투표를 준비·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총파업 찬반투표' 노동자대회 뒤로>, 노동과세계, 2003.09.18)는 긴급 중집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투표를 연기함과 동시에 10만 노대회 대오 조직에의 집중과 이후의 정세 정황에 따라 투표 일정을 결정하기로 함(좀 더 구체적으로는 조직 내 현안들(아마 단사 현안으로 보이는)의 존재와 그에 따른 각 단사의 자체 투쟁 계획의 존재, 연금개악 및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감대 형성의 부재, 이에 따라 투표에 돌입할 경우 참여율 저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노총이 입을 '정치적 타격'에 대한 우려 내지는 부담감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됨.)
- 주되게는 노무현 정권의 복지 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 연금제 개악 시도, 건강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규탄, 구속 노동자 속출에 대한 문제 제기, 파병 관련 규탄 등의 성명서 및 입장 발표.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성에 대한 폭로가 핵심을 이루고 있음.
■민주노동당
- 파병 반대 이슈화에 집중; 서명운동, 캠페인 등
- 9월 25일 3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하반기의 주요 투쟁 과제를
1. 이라크 파병 반대 투쟁/ 한반도 평화 실현 투쟁
2. 정치개혁 투쟁
3. 부유세 도입 투쟁
1)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 개혁 운동
2) 국민연금과 4대 보험 개혁
3) 정책 투쟁
으로 설정했으며, 정세에 대한 조직적 대응 기조로 >총선으로의 수렴 >타신당과의 차별성 부각 >역량의 집중을 제시.
■사회당
- 파병 관련 투쟁에 집중. '이라크 점령 통치 반대! 이라크 점령군 즉각 철수! 한국군 추가 파병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서울시 위원회)
■노동자의 힘
- 하반기 투쟁 기치로서, '한반도 전쟁 위협 분쇄! 노동력 유연화 분쇄!'를 내걸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실제로 어떠한 활동을 전개 중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불가능했음. 최근의 기관지는 주로 멕시코 칸쿤에서의 WTO 5차 관료 회의에 관한 내용을 다룸. (요지는 반세계화 운동의 반제-반자본주의적 지향의 강화와, 대중화에 대한 주장.)
■현중하청노조
- 사측의 탄압이 강화되는 가운데, 하청노조 활동가가 소속되어 있는 원일 기업에서는 9월말 경영상의 이유를 근거로 폐업을 공고했으며, 9월 25일 명호 산업에서는 부당한 노동조건을 유인물로 폭로한 행위를 '불온유인물 배포, 직장 질서 문란'이라고 몰아서 소속 활동가에 대한 부당 해고를 자행함.
- 원청에서도 경비들에 의한 출투 저지, 조합 가입 방해 등 물리적인 탄압이 가해지고 있으며, 9월 29일에는 중식 선동 중 임원진을 경찰에 의해 연행하도록 함.
■현자비정규직노조
- 소재 협력업체인 세신산업에서 10월 1일 계약만료되는 서쌍용 사무국장에 대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5공장 명성산업 소속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인 안기호 동지에 대해서는 1차 징계해고를 자행했으며, 현재 재심을 청구한 상태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측의 탄압이 지속되고 있음.
- 출투 및 항의 선전전 전개 중.
■현자 아산 사내하청지회
- 9월 16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아산지부 비정규직 특별위원회와 사내하청지회가 간담회를 통하여 원하청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점심 시간에 전 하청 업체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해고자 복직, 파업시간 분 삭감한 상여금 지급건 등을 요구하기 위한 각 업체 사장단과의 간담회 기획.
■세원테크
- 지난해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개괄;
지난 해 8월16일, 공장진입 투쟁을 벌이던 고 이현중 조합원이 구사대와 관리자가 휘두른 산소용접기와 쇠파이프에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는 사태 발생함. 결국 세원테크 지회에서는 5개월에 걸친 장기파업 뒤 사측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계속되는 사측의 책임 회피와 교섭 불참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음.
1년 뒤인 올해 8월26일 이현중 조합원이 숨을 거두자 지회와 유가족들은 회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 그러나 "납품차를 내보내야 한다"는 회사의 요구에 경찰이 또다시 병력을 투입해서 64명의 조합원을 강제 연행함.
현재 '고 이현중 동지 사망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정원영/금속노조 부위원장)가 결성되어 10월15일 대구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대규모집회를 열며 7일부터 10일까지는 세원테크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 선전전과 대의원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함. 여론화를 위한 선전전, 매주 수요일 집중집회, 세원테크 본사 격인 대구 세원정공 앞 농성도 계속되고 있음.
- 대책위 요구안; 대책위는 △세원테크 앞 바리케이트 철거 △세원테크 안 노제 보장 △노조탄압 중단 △김문기회장이 직접 나서 사태해결 △유가족 폭행방치·불법연행 경찰사과, 책임자처벌 등
- 사측의 반응; 사태 해결 의지 전무. 교섭 불응. 조합원들에게는 10월7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모두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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