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누구를 위해 투자하고, 누구를 죽이는가?-LG생명과학의 '인터맥스 감마' 생산중단에 대하여
10월 26일, LG생명과학은 선천성 면역결핍증의 치료제인 '인터맥스 감마'를 수익성 없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인터맥스 감마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아토피성 질환, 만성골수성백혈병, 에이즈, 선천성 면역결핍증에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물학적 의약품이다. 인터맥스 감마의 생산중단 소식은 많은 환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고, 특히 인터맥스 감마가 선천성 면역결핍증의 유일한 치료제라는 점은 선천성면역결핍증 환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연상시켰다.
이 소식이 언론지에 게재되자, LG생명과학은 10월 30일 환우회 게시판에 생산중단 사유는 '수익성'때문이 아니라 '처방량이 적어서 품질수준 확보의 어려움'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 8월까지 보유량은 확보되어있으며, 이후에는 10배나 비싼 외국제약사의 의약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품질수준을 확보했단 말인가? 그리고 국내생산능력이 되는데 굳이 한달에 300만원이상을 내고 사먹어야 할 이유가 경제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한달에 300만원의 약값을 평생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서민 중에는 없다. LG생명과학은 도덕적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처방량이 적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속내를 '처방량이 적어서 품질수준 확보가 어렵다'는 말로 바꾸었을 뿐이다.
한편 10월 27일, 노무현 대통령 오송 생명과학단지 기공식에 참석하여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 2012년까지 세계 7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1.3%에서 1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4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을 수립하여 2007년까지 총 14년간 3단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2001년 12월 [생명공학육성 제3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정부 5조 1,620억원 등 총 12조 9,075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터맥스 감마는 간염백신(유박스 B), 성장호르몬(유트로핀)등과 함께 LG생명과학의 독자기술로 개발생산되면서 정부의 생명공학 집중육성 정책속에서 각광을 받았었다.
26일 '인터맥스 감마' 생산중단 발표와 27일 바이오산업을 세계 7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다짐속에서 우리는 정부가 누구를 위해 생명공학에 집중투자하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기업과 연구소에 투자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국민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선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를 개발하고도 수익성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고, 환자의 필요와 상관없이 수익성이 좋은 것만 연구개발하게 놔둔다면 정부의 투자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업을 위한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생산,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제약회사가 가지고있고, 제약회사는 수익성, 이윤을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시되는 질병, 돈이 안되는 질병의 치료제는 의약품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의약품 가격은 환자가 사먹을 수 있느냐와 상관없이 결정된다.
특허로 인해 비싼 글리벡 약값,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 결핵약, 생산을 지속시키기에 아슬아슬한 저가퇴장방지의약품, 개발조차 되지않는 신경섬유종 치료제, 정부가 법정관리전염병 치료제를 제대로 구비해놓지 않아 죽어간 말라리아 환자, 약이 있어도 생산중단 위기에 놓인 인터맥스 감마......의약품의 연구개발, 생산의 문제는 끊임없이 환자에게 위협과 죽음의 강요로 다가온다.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수익성을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국립연구소와 국영제약회사를 건립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연구개발, 생산되도록 해야한다. 브라질은 90년대 초반 HIV/AIDS 치료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다. 그 핵심은 초국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는 비싼 HIV/AIDS 치료제를 국가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기위해 브라질 국내생산을 시도하고, 그 중 상당부분을 공공부문에서 생산하게했다는 것이다. HIV/AIDS 치료제의 가격이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무상공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HIV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생산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발병율 증가를 획기적으로 억제하였고,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그리고 공공연구실을 강화하고 연구실의 국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의약품 분석, 약물치료에 대한 모니터링, 예방에 필요한 검사등을 시행했다. 태국의 경우, HIV치료제와 희귀의약품을 생산하는 국영제약사가 있고, 이것은 태국내 700여개의 제약사중 8%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만큼 의약품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도 공공연구소가 있지만, 문제는 정부의 투자가 '환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가이고, 수익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맥스 감마의 생산중단 발표는 수익성 위주의 의약품 시장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수익성 위주의 민간제약회사에게 맡겨둔다면, 인터맥스 감마뿐 아니라 또 어떤 약이 퇴출될지 모른다. 선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내년 8월이후 죽음에 직면하거나 월 300만원이상의 약값으로 경제파탄을 맞이하게 생겼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1. 정부는 인터맥스 감마의 생산이 중단되지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상관없이 환자의 필요에 따라 연구할 수 있는 공공연구소와 공공제약회사의 건립하라!
2003년 10월 31일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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