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사 정 신 계 승 ! 노 동 해 방 쟁 취 !
전국투쟁일보(제4호)
발행처 : 노동자의힘
발행일 : 2003년 10월 31일(금)
매일 23:00
□ 주장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넘어서
아래로부터 총파업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끝났다. 현 정세를 돌파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 중 의 하나인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었다. 비록 6일과 12 일 한시적인 파업이기는 해도 이번 대대는 투쟁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공감 대를 확산시키는 것까지는 성공적인 것 같다. 물론 오늘 대대가 매우 힘있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대단히 실망스럽기까지 했다. 재적인원 과반수를 조금 넘긴 408명이 참가했을 뿐이고,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고자 헌신적으로 나 섰던 동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섭 중단 선언과 12일 이후 전면총파업이라 는 수정안은 끝내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소위 '투쟁동력론', '책임전 가론', 심지어 '투쟁회피론' 따위가 한 몫 했음이 분명하다. 12일 이후 전면총 파업 수정안에 찬성한 대의원은 126명이었다. 이들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투쟁 을 호소했는데, 이 동지들의 연설은 현 정세의 긴박성과 투쟁의 열기를 웅변하 였다.
지금 부산과 대구, 그리고 서울의 투쟁거점은 대단히 역동적인 힘이 꿈틀대고 있다. 동시에 단결투쟁의 힘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투쟁이 만들어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 역동적인 힘을 조직적으로 형성해나가는 현장활 동가와 연대조직,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대중의 강력한 단결 대오에서 나온다는 점을 볼 때, 오늘 대의원대회는 실망하기보다 실천해야 할 과제를 던 져 주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총파업이 무기한 전면총파업으로 내달리 는 것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긴박한 정세에 조응 하여 아래로부터 역동적인 힘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새길 필요 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에서 활동하는 현장활동가, 그리고 가장 든든한 투쟁의 지도부가 될 126인의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 그리고 지역과 부문에 서 연대투쟁하는 활동가들이 현 정세에 보다 긴밀하게 집중하여 치러야 할 과 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전국의 선진활동가들은 지금부터 당장 조합원 대중을 만나 파업을 조직하는 작 업에 착수해야 한다. 당면한 6일 총파업을 자기 사업장에서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선동하고 설득하는 데 진력을 다하자. 그리고 투쟁하고자 하는 동지 들을 결집시켜 현장에서 총파업을 사수할 대오를 만들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총파업을 사수할 대오가 파업을 아래로부터 실질적으로 성사시키 고 투쟁을 연속해서 만드는 역할을 하게끔 조직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개별 사 업장별로 들어가 있는 개별 타결의 기도를 실제로 무력화시켜야 한다. 민주노 총 대의원대회에서 교섭중단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하 자. 그렇다면, 이제 시급히 강력한 투쟁대오를 형성하여 힘으로 압박함으로써 교섭이 아니라 총파업투쟁으로 쟁취해야 함을 보여주는 행동이 필요하다. 자본 과 정권의 물타기 시도, 호시탐탐 침탈하며 각개격파하려는 행위에 대해 조금 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면서 강력한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데는 총파업 선봉대오 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전국의 선진활동가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현재 3개 거점에서는 매일 같이 치열하고 지난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근로 복지공단의 집회 침탈, 곽재규 열사 강제 부검 시도에 대한 유족의 강력한 저 항, 또한 곽재규 열사는 분명히 '열사'임을 부르짖는 계급 대중의 외침이 당 면 투쟁의 무게와 역동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조직노동자 대오는 총 파업투쟁 대오로 자신을 정비함으로써 투쟁을 전국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 다. 당면 투쟁의 직접적인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금속과 공공 노동자들은 총파 업 투쟁대오를 아래로부터 세우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반드시 6일 파업 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6일 파업은 비록 4시간이라는 한정된 파업이지만, 이 것은 이후 9일 노동자대회와 12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나 아가 이후 진행될 투쟁의 과정에서 전면적인 총파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할 대 중 동력을 형성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금속과 공공 대오가 중심 을 잡는다면, 다소 동력이 떨어지는 연맹의 투쟁도 정세의 추이에 따라서 급속 하게 끌어올릴 수 있음도 잊지 말자.
이번 투쟁의 또 하나 중요한 세력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대오이다. 이번 기 회에 조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대오와 전면적인 연대 단결의 기풍을 세워야 한 다. 조직되지 못한 악조건에서 가장 고도의 투쟁을 불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 동자 동지들이야말로 당면 투쟁에서 최고의 투사가 될 것이다. 조직노동자 대 오는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장애, 이주노동자와 연대하 여 힘있는 총파업, 총단결투쟁의 투쟁대오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 다. 더불어 열사정신 계승 투쟁에 대공장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케 조직 하면서, 중소영세노동자들이 지역연대투쟁으로 파업투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 록 힘을 쏟자.
지금 국면은 신자유주의 자본 공세의 1라운드 결과에 대한 노동의 반격을 조직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국면이다. 반격을 조직하면 이후 전개될 2라운드 에서 노동자계급은 한 단계 진전된 투쟁의 지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반 격을 위해서 현장투쟁력을 회복하고, 전투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통을 복원하는 것에 주력하자. 그것은 지난 5년과 같이 지역적인 것이거나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국적이고 일상적이며 항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로부터 나아가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자본의 약한 고리를 타격하여 노동 의 공세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국면에서 우리가 남길 것은 강력한 계 급 대중의 투쟁 대오이며, 이것은 민주노총의 조직노동자대오와 비정규직, 이 주, 장애, 여성 등 불안정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계급 전체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투쟁의 성패를 가리는 준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총파업투쟁을 조직하여 사수하느냐, 얼마만큼 강고한 투쟁 대오를 아래로부터 조직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국에서 투쟁하는 모든 활동가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각 직·공장과 지역과 부문에서 총파업 총투쟁을 선봉에서 실천할 '총파업사수 대'를 조직하자. '총파업사수대'는 당면 총파업투쟁의 선봉부대로서 대내외적 인 선전·선동은 물론이고 총파업투쟁을 전국적이고 전민중적인 저항투쟁으로 성장 발전시킬 투쟁의 선봉부대가 될 것이다. 지금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얼마만큼 힘있게 실천함 으로써 결정 이상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총파업과 총단결투쟁을 만드는 투쟁에 일로 매진해 야 할 것이다. 오늘밤에도 정세는 엄혹하게 돌아가며,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 초 점 □
민주노총 대대, 실질적인 총파업 투쟁의 절실함을 확인
12시 30분 시작이 예정이었으나 오후 2시정도 시작되었다. 세원, 한진, 근로복 지공단 비정규 노조에서 사전 발언들이 진행되었다. 임시대대 안건은 투쟁기획 안 하나만으로 진행되었다. 원안으로 제출된 안은 '11월 6일 4시간 파업, 8-9 일 10만 노동자대회, 12일 총파업 이후 투쟁본부 회의에서 결정'이 제출되었 다.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교섭중단, 요구에서 장기투쟁사업장 일괄타결, 공장에 거점농성시작, 3일-5일까지 잔업거부, 6일 4시간 파업, 12일이후 전면총파 업'이었다. 2안은 노동자대회 장소를 부산과 서울에서 진행하자는 안이었다. 또 다른 안으로는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에 가자는 안이 제출되었으나, 동의 발언이 제출되지 않으므로 인해 안으로 성립되지 못하였다. 결국 3가지의 안 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이 풍부하게 진행되지는 못했고, 주로 수정안에 찬성하는 발언들이 제출되 었다. 단 한명이 투쟁동력을 이유로 심각하게 고민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으 나, 열사들의 힘으로 묻혀버렸다. 열사와 결사투쟁을 한 동지들이 던진 '전국 노동자 단결투쟁'의 힘은 대의원대회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였다.
투쟁결의를 모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토론이후 표결을 통해 수정안은 408명 의 대의원 중에 126명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원안인 12일 총파업 이후 투본회 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노동자대회 장소는 예정대로 서울에서 진 행하기로 하였다. 11월12일 파업투쟁이후 투쟁거점의 하나인 부산에서 노동자 집중투쟁을 적극적으로 받아안겠다는 의견이 제출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대회 를 서울에서 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한 지점으로는 12일 전면 총파업 선언에 대해 찬성발언만 있었는데, 표결 에서 126명밖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대의원들이 각 안에 대한 의 미에 대해 풍부한 토론을 진행하기보다는 표결로 결정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고 보여진다.
둘째, 총파업을 결의하는 자리에서 표결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전체의 의견 을 모아낼 수 있는 만장일치로 총파업 결의를 심의하지 못한 채 표결로 진행되 어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세원 사무장 동지가 발언을 요구하였을 때 참관인이므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현재 투쟁주체로 서있는 세원테크 노조의 사무장 의 발언에 대해 참관인 발언이라는 이유로 일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한다.
넷째, 이용석 동지의 죽음이 전해지면서 묵념을 하자는 대의원의 발언에 대해 폐회하기 전에 하겠다는 논쟁은 결국 회의를 정회시킬 만큼 싸움판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는 쟁점이 내용적으로 제기되지 못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 보여 진다.
이제 열사들과 결사투쟁을 한 동지들이 제기한 투쟁결의에도 절대적으로 부족 하지만, 여하튼 민주노총 파업투쟁은 결의되었다. 무기한 총파업투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제부터의 투쟁을 열사정신을 계승할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 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몫이다. 더 이상 민주노총 지도력과 조직현실을 몰랐다 는 듯이 흔들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질적인 파업투쟁을 조직하 는 것이 관건적인 과제로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 전 국 투 쟁 동 향 □
(서울)
이용석 동지가 오후 3시경 끝내 숨을 거두셨다. 이에 따라 저녁 7시부터 개최 하기로 했던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추모대회로 전환하여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직 노조 조합원과 서울지역 조합원 및 단체 회원 등 1500여명이 모여 추모집회 를 가졌다. 비통함 속에서도 열사의 뜻을 이어나가기 위한 조합원들의 결의가 이어졌다. 추모대회 말미에 추모와 분향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과 충돌하여 상당수의 조합원들과 단체 회원들이 부상을 당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는 오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는데, 정규직화, 분신대책 마련과 이사장의 공식사과로 결정하고 투쟁방 향은 쟁대위에 위임하였다.
(부산)
10월 31일 김주익 열사 대책위에서 곽재규 열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입 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중 대책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스스로 몸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 다. 유족은 어제 전화 통화 내용인 "오늘 곽재규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형님에게 전화해라"를 유언으로 여기고 스스로 몸을 던졌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족은 "고인이 자살한 것이 명확하므로 부검이 필요없다"는 뜻을 분명 히 밝혔다. 한편 한진중공업 사내에서 20년 동안 도크 위에서 도크 바닥으로 실족사는 없었다고 한다. 대책위는 어젯밤 경찰에게 현장에서 부검할 것을 통 보했다. 또한 대책위는 경찰에게 현장 부검의 조건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경찰 에게 우리측 의사 입회하에 부검하고, 시신은 곧바로 유족에게 인도해야 한다 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동안 한진재벌은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심적,경제적 고통을 주었다. 고인의 죽음은 한진재벌의 노동탄압의 결과이다. 대책위는 사인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 해 노력 할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유족의 뜻을 존중하며, 또한 대책위 역 시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조합원은 현장에서 모든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어 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한편, 경찰은 유족과 조합원들이 부검을 거부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해 놓은 상 태이다.
(대 구)
이해남 동지의 상태가 호전되어 말을 흐릿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동지들 과 세원 동지들의 기쁨이 한층 더 컸다. 한편, 세원공정 앞 투쟁과 관련하여 몇몇 사람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정권의 탄압도 한 단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구지역은 매일 오후 5시 30분에 세원정공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데 오늘은 대구지역과 영남대 비정규직 교수노조, 과기노조 패션기술센터 조합 원 등 3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 대회가 11월 6일 4시간 파업, 11.12일 파업 및 이후 투쟁계획은 투본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투쟁계획을 가결 하였다. 진행 중에 교섭중단 및 6일 총파업, 9일 이후 정부의 답변이 없을 시 12일 이후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자는 수정안 등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또한 노동자 대회를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 개최하자는 안도 제출되었으나 노동 자대회 이후 부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 자 료 □
아.. 열사여! 김주익 열사여! 곽재 규 열사여!!
故 곽재규 열사의 투신에 부쳐
"동지들 사람이 죽었어요!!"
어제(30일) 오후 3시 50분 경, 외마디 외침이 들려왔다. '동지들 사람이 죽었 어요!!'
故 김주익 열사가 35m 크레인 위에서 아직도 동지들을 지켜보고 있는 바로 이 곳 한진에서 또 한분의 노동자가 김주익 열사의 뒤를 이었다.
한진중공업 前 문화체육부장이셨던 곽재규 동지가 투쟁광장과 85호기 크레인 바로 옆 11m 아래 제4도크로 떨어져 계신 채 발견되어 내려가본 결과 이미 운 명하신 상황이었다. 파업투쟁 101일 차였고 그간 열사는 김주익 열사의 죽음 과 이후 투쟁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전해지고 있다.
열사는 그날 오전 크레인 위로 올라가 김주익 열사를 조문하면서 눈물을 보이 셨고 평소와 다르게 물품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물품을 다른 동지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 파업현장은, 한진자본과 노무현 정권이 또다시 우리의 동지를 뺏어갔다며 얼마나 더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고 더러운 세상이 바뀌겠냐며 눈물과 분노로 가득차있다.
아.. 정말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이제 투쟁하는 민중 모두가 열사입니다
곽재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최근 더더욱 심해지고 있는 정권의 상식 밖 노동탄압과 살인마 한진자본이다. 도대체 이땅은 어떤 나라이길래 하루가 멀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극단의 사지로 내몰고 있단 말인가.
손배 가압류에 '삶'을 저당 잡히고, 한 달을 뼈빠지게 일을 하더라도 통장에 쌓이는 건 빚밖에 없는 나라. 노동자들에게 월급 줄 돈 없다는 기업들이 대통 령 선거에 수 백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꾼들은 그렇게 받은 돈으로 대통 령직을 사는 나라. 노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 목숨을 바 쳐도 대통령은 자기 자리 하나 유지하겠다고 정치쇼에 여념이 없어 눈 하나 깜 짝하지 않는 나라. 온갖 거짓말 속에서 파병을 결정하고 이 땅의 젊은이들과 이라크 민중들을 동시에 사지(死地)로 밀어 넣는 나라.
배달호 열사가, 이현중 열사가, 이경해 열사가, 김주익 열사가, 그렇게 죽어 가셨다. 이해남 동지가 그렇게 생사의 기로에서 투쟁하고 계신다. 또 그렇게 곽재규 열사가 죽어가셨고 이용석 동지가 열사들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아니, 어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들뿐이겠는가. 이미 수많은 노동 자, 빈민, 농민,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고 죽음만도 못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 고 있지 않은가.
열사는 그렇게 외쳤다.
'민주노조 사수하자!'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우리 농민 다 죽이는 농업개 방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철폐하라!' '노동탄압 분쇄하자!'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이고, 스스로의 목에 줄을 메고. 낭떨어지 아래로 몸 을 던졌던 열사들의 투쟁은 이제 우리들의 투쟁이다. 이제, 투쟁하는 이 땅 민 중 모두가, 빼앗기고 짓밟히는 민중 모두가 열사이다. 투쟁하는 바로 당신이 열사이다. 정권과 자본이 우리를 더욱 세차게 탄압하고 칠수록 우리는 결연하 게 일어날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의 날은 더 시퍼렇게 서서 바로 자본가놈들 과 더러운 정권의 목을 다시 칠 것이다. 이미 우리 모두는 열사이다.
열사를 두 번 죽이려는 자, 투쟁으로 응징하리라
곽재규 열사의 죽음 앞에서 더러운 입을 놀리는 자들이 있다. 검찰과 경찰, 언론은 사건을 왜곡하며 차마 입에 담지못할 말들을 지껄이고 있다. 기획자살 운운하는 더러운 놈들이나 사건 직후 바로 부검 운운하며 열사를 두 번 해하려 는 자들을 이 땅 민중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열사를 두 번 죽일 수 없다. 열사를 해하려는 자, 이 땅 민중들의 투쟁을 왜 곡하는 자들을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 우리는 열사의 뜻에 따라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바로 우리의 심장을 타고 흘러내려 투쟁의 불길을 틀 것이다. 그 불길이 향해야하는 곳은 우리 동지들의 몸이 아니라 민중들에게 죽 음을 강요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죽어야 할 것은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이 아니라 썩어 빠진 정치모리배와 신자유주의의 주구(走狗)들이다. 이 땅에서 열사를 죽인 자 들이 사라질 그 때까지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열사의 뜻을 이어 한진자본과 노무현 정권 끝장내자
아! 얼마나 더 죽어야 저 썩어빠진 자본가 놈들의 살인마적 노동탄압은 끝을 맺을 것인가! 얼마나 더 죽어 쓰러지고 짓밟혀야 저 더러운 노무현 정권의 신 자유주의 학살극은 중단될 것인가!
사람의 백골로 탑을 쌓고 민중들의 피로 향연을 여는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 꾸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 였던가.
故 곽재규 동지를 11m 아래 도크로 밀어뜨린 건 명백히 지금의 저 더러운 자 본과 정권임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제 자본과 정권이 더 이상의 민 중의 죽음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목 숨을 걸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 노동자민 중의 한이 서린 복수의 칼을 들고 네놈들을 반드시 쳐 쓰러뜨릴 각오로 끝까 지 싸울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분노를 가지고 투쟁할 때이다. 전국적으로 들불과 같이 일어 나고 있는 민중들의 분노는 곧 이 썪어빠진 더러운 세상을 뒤덮고 착취 하는 자, 빼앗는 자, 짓밟는 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 한진과 세원, 전국 곳곳 투쟁하는 민중들이 있는 곳이다. 우리 의 투쟁이 있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열사가 살고 싶었던 오늘을 우리는 투쟁으로 살아내자.
동지들! 우리의 길은 오직 투쟁, 투쟁뿐이다! 투쟁!
부산투쟁대책위원회
(http://cyberact.nodong.net)
□ 주 요 일 정 □
●11.1.(토) 일정
10:00 이주노동자 투쟁결의대회(목동출입국관리소 앞)
13:30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서울역)
16:00 노동탄압분쇄, 이라크파병 저지, 노무현 규탄 범국민대회(서울역)
발행처 : 노동자의힘
http://www.pwc.or.kr | e-mail: pwc at jinbo.net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 평동1가 147 무지개빌딩 3층 전화: (02)2068-4405 팩스: (02)2068-4407
열사정신 계승! 노동해방 쟁취! 전국투쟁전선을 형성하자!
노동자의힘
노무현정권은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을 죽이려 하느냐!
배달호 동지, 이현중 동지, 김주익 동지, 이해남 동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노동으로 인해 죽어나가는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오늘 '비정규직 철폐하라!'며 불길에 몸을 던진 이용석 동지. 지금 정권과 자본은 노동운동 탄압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앞세워 노동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불사하는 투쟁에 나서도록 강요하고 있다. 분명 이 참혹한 상황은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의 합작품이다. '살인정권, 살인자본'은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 민중을 죽여야 정신
을 차릴 것인가?
연일 이어지는 경찰의 폭력, 노동운동 탄압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560억 1800만원이라는 돈이 노동자 앞으로 청구되었
다. 가증스러운 자본은 배달호 동지의 분신 이후 소송을 취하하는 등 일시적
제스쳐를 취하긴 했지만 지난 여름 철도노조 투쟁 이후 손해배상 청구, 가압
류 등을 무기로 노동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배달호 동지의 유언을
되새기고 현장을 복원하여 신자유주의를 끝장내야 하는 우리의 임무를 각인케
해주는 것이자 노동자들의 고혈로 숨쉬는 자본과 정권의 본질이 폭로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노정권 출범 이후 1.7일에 1명 꼴로 구속노동자가 속출하
고 있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수배, 구속, 수감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파병 결정 직후 수많은 투쟁의 현장을 군화발로 짓밟고 있다.
연단마저 점거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 목숨을 건 해고노동자들의
단식농성장 침탈과 연행, 파병반대 농성장 침탈, 맨 몸으로 맞서는 투쟁대오
를 무참히 짓밟았던 비정규직노동자대회.
정권과 자본의 폭력과 야만은 그들의 위기를 넘어서는 방법일 따름이다. 분명
지금의 정세는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탄압, 노동운동말살 국면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민주노조운동의 명운을 건 총노동 전선의 구축, 전국투쟁전선의
구축에 단호히 나서야 한다.
노동해방 쟁취의 깃발을 치켜들자!
우리는 연이어 노동자, 학생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진 91년을 기억한다. 당시
국면은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좌표를 잃은 절망적인 운동 조건에 기인한 바
가 크다. 지금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 후 10년의 민주노조
운동의 결과이며 현 시기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조직적 전망을 밝혀내지 못
한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은 노동조합 사수와 강화 투쟁은 물론 전국적이며 집
중적인 총노동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즉각 '열사정신 계승, 노무현 정권 퇴
진, 경총·전경련 해체'를 내걸고 파업 돌입 및 대중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나
아가 전 영역, 전 부문이 힘을 모아 전국투쟁전선 형성에 복무해야 할 것이다.
부산, 대구, 서울 등 투쟁 거점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
쟁 대열을 정비하자. 단위 현장에서, 지역에서 총파업 전선을 조직하고 노동해
방 쟁취 깃발을 치켜들자!
열사들이 던진 '전국노동자 총단결'의 과제를 산 자들의 몫으로 움켜쥐자!
- 열사는 싸우고 있다. 전국노동자 총단결 투쟁으로 해방세상 앞당기자!
- 노동자 민중 총단결 투쟁으로 살인정권, 살인자본 박살내자!
- 파병정권, 살인정권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2003년 10월27일
노동자의힘
열사정신 계승! 노무현정권 퇴진! 노동해방 쟁취!
전국의 활동가들은 지금 즉시
‘전국총파업사수대’로 결집하자!!!
열사는 죽어서 산자를 부릅니다
열사의 이름을 올려놓기가 두렵습니다. 살아서 투쟁해야 한다는 호소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노동자의 극단적인 선택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열사들은, 죽음으로 항거한 동지들은 저마다 한을 품은 유서만 남긴 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유서를 읽는 것도 힘겹습니다. 열사들이, 동지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말은 감당하기조차 힘듭니다. 어떻게든 해보아야 할텐데, 동지의 뜻을 이어 무어라도 해보아야 할텐데 맞닥뜨린 현실의 벽과 무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열사정신 계승을 외치고 있습니다. 크레인 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는 열사의 시신 앞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투신한 열사 앞에서, 손배 가압류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노동해방을 기리며 분신한 동지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한 동지 앞에서, 11미터 도크 낭떠러지로 투신한 한 많은 동지의 시신 앞에서 우리는 동지의 뜻을 잇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은 죽음으로 항거하면서 우리에게 투쟁의 길을, 저항의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지들이 열어준 것은 투쟁과 저항의 공간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성과 혁신의 공간을 동시에 열어주었습니다. 노동(조합)운동 20년을 돌아보는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금 투쟁으로 쌓아온,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노동(조합)운동의 전통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현장을 사수하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해 실천했던 현장조직운동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장은 무너져왔습니다. 조그만 실리에도 쉽게 타협하곤 합니다. 혁신과 연대보다 관성과 안주에 익숙해졌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 정면 승부를 선언하며 수없이 나서보았지만 투쟁한 만큼, 피 흘린 만큼 성과를 따내고 축적해내지 못했습니다. 열사와 동지들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출구를 찾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전망이 손에 잡히지 않음으로써 목숨으로 대신했습니다. 죽음으로써 산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운동의 반성과 혁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현실은 좀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산자들은 열사와 동지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고통의 무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열사의 시신 앞에서도, 사경을 헤메고 있는 동지들의 면전에서조차 어떻게든 이 현실을 회피해 보려고, 어떻게든 이 국면을 피해보려고 회피책을 찾는 오늘날 노동(조합)운동의 초라한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은 굴뚝같으나 현실 동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역시 궁색하고 안타깝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동지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한 명씩 죽어나가는 이 엄혹하고 고통스런 현실에서 지금 ‘열사정신 계승’을 외친다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섭을 통해 많은 실리를 얻어내는 것이 그 길입니까? 지금 교섭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내면 죽음으로 항거한 열사와 동지들이 편히 눈 감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날짜 박고 형식적인 총파업 몇 번 하면 열사정신을 얼추 계승하는 겁니까? 형식적인 총파업, 행정적인 총파업, 무늬만 갖춘 총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나마 의지는 있는데 투쟁 동력 때문에 나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봅시다. 투쟁 동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현장 조합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노동(조합)운동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태가 이러할진데 여기서 투쟁 동력이 없어서 총파업 강행군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합니까?
열사와 동지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은 자본과 정권만이 아닙니다. 열사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오늘날 노동(조합)운동 주체들이 열사와 동지들을 두 번 세 번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해야 합니다. 지금 열사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주체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진의 각오를 다지는 것 외에 열사정신 계승의 다른 어떠한 길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운동의 모든 주체가 열사와 동지들이 열어준 공간을 통해 반성과 혁신의 결의를 다짐과 동시에 즉각적인 총파업투쟁 조직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노무현정권 퇴진, 노동해방 쟁취를 향한 길입니다
노무현정권은 등장과 함께 올해 경제성장 7% 달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동북아경제 중심을 호언장담했습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강조하더니 이윽고 소득 2만달러 시대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좋은 이야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자본과 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동유연화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와 비정규직 확대, 생존권 위협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실로 도탄에 빠졌습니다.
지금 노조와 노동조합원에게 가하고 있는 손배 가압류 규모는 총 1351억원이나 됩니다. 노무현정권 출범 이후 1.7일에 1명 꼴로 노동자가 구속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 출범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및 노동권에 대한 탄압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 초 배달호 열사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장과 노동자의 상태가 진전되기는커녕 악화일로로 치달았습니다.
노무현정권은 참여와 개혁을 주창했지만 노동자 민중의 지속적인 저항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파병 반대와 반전투쟁, 전교조 교사들의 NEIS 반대, 철도노동자의 민영화 반대, 농민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영화인들의 한미투자협정 반대,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보안법 철폐, 새만금 개발 반대, 핵 폐기장 시설 반대 등 노동자 민중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반대하는 지속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한미간 군사적 정치적 동맹 속에서 이루어진 노무현정권의 추가 파병 방침은 어떤 논리, 어떤 이유로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초국적자본의 요구에, 미 제국주의의 요구에 포박 당함으로써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가지지 못하는 신자유주의정권의 한계가 만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재신임 카드는 알려진 대로 위기에 빠진 노무현정권이 소수파로서의 한계를 정치적으로 돌파함으로써 내년 총선을 전후한 정치권의 재편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지배질서를 능동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지배질서 재편 구상은 노동에 대한 재편, 즉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열사와 동지들을 죽음으로 내몬 주범, 그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입니다.
우리는 노무현정권 퇴진을 주장합니다. 열사와 동지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전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중단하지 않고 더욱 공세적으로 몰아부친 노무현정권에 있습니다. 노무현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것에 있어 조금도 주저와 머뭇거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과 참여, 상대적인 민주주의 여부를 들어 노무현정권과 이해를 같이 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정권은 죽음으로 항거한 열사와 동지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로 고통받아온 이 땅의 절대 다수 노동자 민중의 단호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열사와 동지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면 그 어떤 말도 ‘노동해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노동해방’을 삶의 이정표로, 노동자 민중이 도달해야 할 진정한 가치로서가 아니라 그저 좋은 문구로, 하기 쉬운 말로 ‘노동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사와 동지들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노동해방’을 말했습니다. ‘노동해방’의 염원을 안고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그 투쟁의 길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전국총파업사수대’ 건설로 거점을 사수하고 총파업투쟁에 나서자
이미 알고 있듯이 민주노총은, 연맹은, 지역본부는 지금 매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비판을 해도, 비판하는 주체도 비판받는 주체도 민주노총의 상태를 바꿔낼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총파업 조직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열사와 동지들의 분신으로 형성된 투쟁국면에서 개별 사업장마다 교섭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를 전국 전선으로 형성시켜내기 위한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찬반투표 문제, 투쟁 주력 대오의 미비, 총연맹 내부 문제 등 여러 교란요인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서울의 거점 사수 투쟁이 가장 일차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거점 투쟁 동력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차례 결의대회는 많은 주체들이 힘을 모아 치루어 낸 것이지만 정세를 반전시켜낼 만큼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쟁의 최전선으로서의 주요거점 사수와 연대의 힘을 확장하는 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것은 바로 이 틈을 비집고 투쟁 회피론, 현실 동력론 같은 반주체적 주장들이 스멀스멀 고개를 디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열사는 지금도 눈을 감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경을 헤메고 있는 동지들은 지금도 두 눈 부릅뜨고 우리에게 호통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화와 현장 및 주요지역의 거점 대응력을 높여내기 위한 총파업사수대 조직, 그리고 전국적이고 전계급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할 막중한 과제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열사와 동지들은 말로 하는 총파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장하는만큼 즉각 현실화시켜낼 힘을 갖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힘을 모아 열사 정신 계승의 정당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사정신 계승, 노무현정권 퇴진, 노동해방 쟁취’의 기치로 실질적인 총파업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모든 활동가들은 이러한 실질적인 총파업투쟁을 성사시켜내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전국총파업사수대’로 즉각 결집해야 합니다. 총파업사수대는 ‘손배 가압류 철회,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 파병저지’를 위해 선두에 서서 투쟁해야 합니다. 파업투쟁과 지역 거점 집중투쟁, 그리고 지역연대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자 전국투쟁을 조직해서 노동자 투쟁대오를 중심으로 한 전국투쟁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업종 및 정규, 비정규직을 넘는 연대의 실현과 노동(조합)운동의 혁신에 복무함으로써 ‘노동해방’ 정치의 복원과 현장강화, 그리고 지역연대질서 구축을 통한 노동자정치 활동을 노동자계급운동의 성과로 축적해나가야 합니다.
투쟁회피론, 현실동력론 제압하고 즉각 실질적인 총파업투쟁 조직에 돌입합시다
현시기 모든 조직과 활동가들은 노동(조합)운동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즉각 실질적인 파업조직과 거점집중투쟁 전술을 구사해야 합니다. 단위 사업장, 지역본부, 연맹의 현재 주체적 조건을 정확히 고려하는 가운데 공식/비공인 총파업 조직의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합시다. 거점집중투쟁을 바탕으로 11월 5(6)일 파업을 힘있게 치러내고 11월 8~9일 노동자대회를 거쳐 11월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놓읍시다.
투쟁의 기치는 ‘열사정신 계승! 노무현정권 퇴진! 노동해방 쟁취!’를 주요 요구내용으로 ‘손배 가압류 철회,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 파병저지’를 주장합시다.
노동해방의 대중적, 실천적인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공세적인 전술구사를 위해 단사와 지역 차원의 ‘총파업사수대’ 조직과 활동으로 전국투쟁의 지도력을 구축해냅시다.
10월 31일 대의원대회는 이 투쟁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입니다. 투쟁회피론, 그리고 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현실동력론 따위를 들어 열사정신 계승을 교란하는 모든 논리와 주장을 제압하고 실질적인 총파업을 결의하는 대의원대회를 만들어냅시다.
11월 5일 거점 사수, 공식, 비공인 파업과 동시다발 투쟁을 벌여냄으로써 이 투쟁을 승리로 이뜰어간다는 자신감을 확보하고 노동자대회까지 현장 조합원의 실질적인 결의를 끌어내는 활동에 집중합시다. 노동자대회는 진정으로 투쟁하는 대회로 치러야 합니다. 나아가 이 투쟁을 이어가는 11월 10일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하고 사수합시다. 이것이 진정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살아있는 자의 삶과 투쟁인 것입니다.
2003년 10월 31일
노동자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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