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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장) 고용허가제도 법안 통과와 단속추방 그리고 이주노동자
(주장)  고용허가제도 법안 통과와 단속추방 그리고 이주노동자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자랑으로 생각하는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연수생와 불법체류자로 분리하여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착취해왔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문제가 국내외에서 비판받자 오랜 연구와 준비 끝에 고용허가제도를 만들어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 시겼다. 그리고 합법적 탄압과 민주적 착취를 위해 한발 앞서갔다. 노동하지 않는 자들이 악법을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니 노동자 자본가 사이에 평화는 없다는 말이 바로 생각난다. 그리고 단속추방의 카드를 꺼내고 이주노동자의 구조조정 후 고용허가제도를 성공적으로 실행 한다는게 한국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에서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결의 모으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사실은 고용허가제도는 김대중 정권의 작품이다. 그 외도 노사정 위원회, 생산적 복지, 등등 생각난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정부의 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말하는 평화와 설명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뭔지는 대우 노동자, 레미콘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에서 깊이 공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소수자로 존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그러나 우리의 고용허가제도 반대, 연수생제도 철폐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되었다. 그 중에 고용허가제도를 지지하는 이주노동자 친구들의 모습 보이기도 했다.  정부의 의지대로 고용허가제도의 법안 국회 통과되고 이재 남은 건 단속추방의 수단으로 이주노동자 대청소하고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쉽게 부려먹는 일 만이다. 지금도 이주노동자 친구들이 단속추방을 지지하는지???

한국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끝나면 바로 단속추방을 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도입과 단속추방이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하는 근본적 길이 아닌지 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평화도 없다. 이주노동자의 대한 단속추방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길 것이다. 한국 정부가 단속추방에 그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는 고용허가제도의 외교적인 선전전이 근 역할 했다. 쭉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열심히 일하고 착하니깐 우리 정부가 특별히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나라에 인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을 외국으로 내보내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의 외화 벌이하는 ( 총알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 정부들은 한국에서의 만든 이주노동자 법안 어떠한지 관심 가지는 것 보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여주십쇼" 라는 주문을 했다. 그럼으로 한국 정부는 단속추방에서 버러지는 모든 문제에 외교적 비판을 면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자본가와 정권의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기 위한  연대의 박자가 쫙쫙 맞았다는 생각 든다. 그리고 우리의 단속추방의 반대 와 노동권리 투쟁 은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행동으로 말해주었다.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 권리 보장한다며 드러내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50 %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고 왜 오늘도 생존권을 외쳐야하는가? 그중에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기억난다. 왜 한국 정부는 그렇게 외쳤던 한국통신 노동자의 노동 3 권을 보장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노동자 아닌가? 그럼으로 한국 정부의 거짓말의 수위는 알마나 높고 또 얼마나 깊은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주노동자도 애고 된 테러 앞에 희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노동자의 투쟁의 의지는 노동현장의 탄압과 착취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투쟁의 실천적 경험을 통해 저항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발전 하게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문제이기도 하다. (The struggle     volition come from th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in the working place & the practical experience of the struggle create and develop the theory of struggle. ) 한 노동자로서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노동을 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임무를 가진 사람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도 투쟁 없이는 그 어느 자본가나 정부들이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사실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것이 바로 이주노동자의 집단적인 행동이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에 맞서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쭉 한국에서의 단속추방 반대 투쟁이 한국에서 노동하기 위한 만은 아니다는 말이다.

지금 한국에서의 노동자들의 대한 노동탄압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노조원들의 있다른 자살과 분신으로 말해주고 있다.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는 사용자들의 손해배상과 재산 가압류로 야기시긴 문제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 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은 노동자들을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으로 분열하여 탄압하는 정책의 따른 또 하나의 모형이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호랑이로 볼 수 없다, 노무현정권의 이빨 빠진 노동정책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럼으로 노동자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투쟁을 해야합니다. 죽음으로 투쟁의 의지를 표현 할 수 있지만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죽음을 패배라고 설명할 것이다. 그들 앞에 살아서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해야만 한다.  제발 노동자들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죽음이 노동해방 아니라는 걸 노동자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이주노동자도 숨어서 단속추방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에서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유일한 길이다.

나버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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