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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Subject   <성서노동조합 이주사업부외>10만 외국인근로자 강제추방 반대 성명서
10만 외국인근로자 강제추방 반대 성명서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16일자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후속조처로 10월 31일까지 4년미만의 불법체류자 22만명에 대한 합법화 절차를 마치고, 그 외의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출국시킨다는 발표하였다. 그러나 등록대상자 중 82%만이 등록을 마쳤고 그 나머지 약 4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그대로 불법체류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 15일은 10만명(미등록자 4만명과 4년이상으로 제외된 약6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강제출국의 날이 되었다.

현재까지 일하고 있었던 4년 이상 된 외국인근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붙잡혀서 강제출국을 당하기 전까지는 귀국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영세업체의 사업자들 역시 정부에 대해 눈치만 보면서 가능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의 외국인근로자들은 본국에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기는커녕 불법체류로 인해 벌금을 물고 다시는 돌아와 일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현재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 역시 남은 기간을 마치고 귀국하리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정한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면, 다시는 불법 체류자 증가나 인권유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만 처리하고 나면, 눈을 감으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선한 결과를 위하여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탕만 하고 나면 평생 부자로 잘사니까, 이번 한번만 해보자는 식이다. 왜 이것이 악한 방법이냐고 되물을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밤낮 교대로 휴일없이 12시간 이상씩 일하다가, 출입국직원이나 경찰에 잡혀서, 모든 모욕과 인권을 짓밟히고, 유치장에 있다가 강제출국 당하는 것이 선한 방법이란 말인가?

국제법의 관례를 따라 이들을 합법화시키고 특별체류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선한 방법이다. 정부의 현재 방안은 독선적 권위주의적 인권억압국가의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의 정주화를 무조건 막겠다는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대전제이고 대원칙인가? 대전제와 대원칙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기계가 아니다. 그들은 인간이다.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스럽게 일하는 인간이다. 이제 쓸모없는,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처럼 갈아 치우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강ㄹ행하려는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축구한다.




1. 4년 이상 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강제출국 방침을 철회하라.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든 것은 한국경제의 현실이었지, 불법체류자로 나온 외국인근로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4년이상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평화로이 일하고 싶어한다. 이들은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한국말을 익히고, 음식과 문화를 익숙해지고,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미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근로자가 되었는데 왜 강제출국시켜야 하는가? 이들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해야 한다는 논리가 공평성과 분배의 논리인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나, 강제사역에 동원되는 것과는 다르다.

이미 숙련된 근로자를 보내고 새로운 근로자를 수입해오면 다시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고 사업주나 근로자나 다 힘들고, 그 비용은 더 든다.




한국이 인력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를 들여오지 않아도 되도록, 한국인을 설득시키고 일을 시키면 될 일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악조건의 일을 하지 않는데, 외국인근로자만 탓하고 있다.

성서에서는 말한다. 너희 중에 함께 사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 형제처럼 대하라고. 성서의 유태인은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2000년전부터 있던 일이다. 그렇다고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다.




적어도 이들이 귀국했다가 다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은 재입국을 믿을 수가 없다.

이미 내놓은 방침대로 한국어 시험을 치르도록 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귀국하자마자 오히려 자국에서 왜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느냐며 벌금을 물었다고 한다. 다시는 출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벌써 3년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데, 한번 한국에 갔다온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재입국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사업주의 보증 하에 초청하여 재입국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모든 것이 안되면 결국은 10여만명을 모두 잡아들이고 유치장에 넣고 사업주를 처벌하고 강제출국 시켜야 한다. 10명이 아니다. 1만명이 아니다. 10여만명이다. 그렇게 강제출국시켜보아라. 해보라. 인권국가가 아닌 패권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을 온세계에 알리고 싶다면 그렇게 강제추방 시켜라.




2. 5년이상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국제법상 관례를 따라 특별체류비자를 발급하라.

뿐만아니라 자유롭게 휴가를 고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라. 그의 가족들에게 방문비자를 발급하라. 인권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되어야한다. 독일에서의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은 특별체류비자를 발급받아 3-4대를 누리며 살고 있다. 미국에서도 불법체류자로 지내지만 수시로 합법화시키고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국제법의 관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비인권국가의 모습이다. 이런 체류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낮추는 길이다.




3. 3-4년된 외국인근로자들의 재입국후 취업보장에 관한 사항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들도 다시 불법체류자가 된다. 현재상태대로 취업을 허락하라.

한국정부에서는 비자가 허용되어 재입국이 보장된다하더라도, 자국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출국하지 않는다. 재입국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믿지 못한다.




4.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오래 일하면 고비용이 든다고 말하지 말라. 그들이 한국사람들처럼 간단하고 좋은 작업환경에서 8시간 일하고 휴일 다 놀고 1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매일 12시간 이상 일하고, 격주로 주야간을 맞교대로 일하였다. 월1, 2회 휴일을 가지는데, 실상은 주야간이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서 실제로는 휴일도 없는 근로조건이다. 이런 상태라면 한국인은 150만원을 준다 해도 일 안한다. 그런데도 외국인근로자가 100만원이니 110만원이니 많이 벌어간다고, 자기나라보다 10배나 많이 번다고 한다. 무슨 일을 어떻게 시킨 것인지 알고,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에 대하여 근본적인 처방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범죄인으로 숨어지내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경제의 밑바닥이었고, 주야12시간을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10여만명을 강제출국 시키고나면, 고용허가제도가 정착되고 안정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고용허가제도로 넘어가기 전에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이들 10만 외국인근로자들의 합법화 과정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03년 11월4일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053-421-1411 고경수목사 박순종 목사

대구평화교회 053-636-4171

등대교회 오현석 목사

성서공단 노동조합 이주노동자사업부 김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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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펌/민노당, 울산북구 총선후보 경선시작 민중의소리 2003/12/09  391
878    단식투쟁 15일째.... 해고자의 목숨을 원하는가? 삼성해복투 2003/10/27  391
877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산고 계속>EPS통과안돼.. NoEPS 2003/07/15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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