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노동자 대회
꼬마 교양 자료집
검이 짧다고 탓하지 말라!
검이 짧으면 적에게 한 발 앞으로 나아가라!
다가갈 수 없다면 적들의 심장에 검을 정확히 던져 꽂아라!
노동자 대회의 역사·····p1
2003 노동자 대회의 의미·····p4
정세적 쟁점에 대한 입장(열사정국/신 노사관계 로드맵/고용허가제 및 단속추방/파병)·····p6
보론:토막정세·····p14
노동자 대회 광고·····p18
이라크 파병 저지! WTO 반대! 신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2003 노동자 대회 청년학생 실천단
장산곶매
1970년 11월 13일‘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열사의 외침!
주지하다시피 1970년 11월 13일은 청계천 6가에서 재단사였던 20대 초반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근로기준법과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분신 항거한 날이다. 이것은 당시 박정희 정권 하 자본의 가혹한 노동착취에 맞서 노동자들이 인간임을 선언한 역사적인 항거였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본과 박정희 정권의 가혹한 노동착취에 맞서 투쟁을 벌여내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인간다운 삶이 쟁점화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열사의 분신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생활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개발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무조건적인 성장만을 강요했던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사회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싸우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스스로 자각하는 과정을 극도로 두려워했으며 공권력을 동원한 광폭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였다. 집회/결사/표현의 자유가 금지되었으며 각종의 악법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삶의 조건에 눈을 뜨고 투쟁의 주체로 세워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생활조건은 별반 나아지지 않은 채 10월 26일 박정희는 생을 마감하고 신군부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게 된다.
전두환 정권 역시나 서슬퍼런 군부독재의 칼날을 들이대며 일반 민주주의 수준의 사회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자들이 찍소리 하지 못하도록 무력을 동원하며 파쇼통치를 감행한다. 계속되는 군부독재 속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화되어 갔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적대와 불만이 형성되어 갔으며 80년대 보급되기 시작하였던 맑스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학습과 토론이 일상화되고 투쟁이 조직되었으며 스스로 사회의 주체임을 자각하여 갔다.
그리고 마침내 87년 6월 항쟁의 파고를 이어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 동안 억눌려 있던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으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조직한다. 이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공권력에 맞서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투쟁을 벌여내었으며 전국적으로 형성된 전선은 노동자들이 ‘계급’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그 자체였다. 결국 노동자 대투쟁은 전국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게 되고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사회적/정치적 진출의 계기가 된다.
또한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모아 88년부터 매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정신을 실천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전국 노동자 대회가 전태일 열사 추모주간을 전후로 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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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어 오고 있다. 매 대회의 기조와 요구는 당시 정세와 노동자 계급의 이해에 입각한 과제와 요구로 구성된다.
매년, 전태일 열사 추모주간에 당시의 정세적 과제에 입각한 전국 노동자 대회 열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노동법 개정 ! 전국 노동자 대회
(1988년 11월 13일, 연세대에서 여의도까지 행진)
노동자 대투쟁이 이후 전국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깃발이 휘날렸으며 자신의 계급적 이해에 입각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이게 된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마침내 1988년 노동악법 철폐 투쟁으로 모아지게 되고 ‘노조설립 허가제, 제 3자 개입금지 철폐, 정치활동 금지 폐지, 복수노조 허용’ 이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1차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전국에서 5만여명이 참가한 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1970년 당당하게 노동자들도 인간이자 주체임을 선언했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매년 11월 전태일 열사 추모주간에 당시의 노동자 계급의 정세적 과제에 입각한 노동자 대회가 열리고 있다.
1차 노동자 대회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단결의 기운이 높아졌으며 이후 투쟁에 있어 큰 자신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성과를 남기게 된다. 또한 노동자들의 전국 투쟁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1차 노동자 대회이기도 하였다. 이 전국회의는 향후 최초의 노동조합 전국 단결 조직이었던 ‘전노협’을 잉태하는 주요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2차 노동자 대회(1989년 11월 12일, 서울대)
87년 이후, 계속되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탄압 속에서 2차 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여 약 5,000여명의 노동자만 참가하였지만 이 노동자들은 새벽에 관악산을 넘어 서울대에 진입하여 투쟁의 의지를 만방에 과시한 자리였다. 이 5,000여명의 대오는 1990년 1월, 최초의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인 전노협을 대중적으로 결의하는 자리로 조직됨으로서 남한 노동운동의 역사적인 한 획을 긋게 된다.
-3차 노동자 대회(1990년 11월 11일)
3차 대회는 전노협과 업종회의가 주축이 되어 조직한 대회였다. 이 자리에서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대거참여와 지역과 업종, 생산직과 사무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벽을 넘어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적 이해‘에 입각하여 단결하여 투쟁하는 기운을 높이는 계기로 조직되었다.
-4차 노동자 대회(1991년 11월 11일, 한강 고수부지)
역대 최대인 7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악법철폐 노동해방'을 외치며 투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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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노동자 대회(1992년 11월)
16개 지역, 14개 업종, 1,071개 노조, 5만여명이 참여한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다. 이 대회에서는 '자주적 산별노조에 기초한 전국 중앙조직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산별노조 건설과 민주노조 총단결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노동악법 개정! 근로자 파견법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제정 저지!'를 위한 노동자 대회(1993년 10월 31일)
김영삼 정권의 노동악법 제정 기도를 분쇄하고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향후 노동자 투쟁의 단결의 기운을 높이고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을 위한 조직건설 논의가 본격화된 대회이기도 하였다.
-7차 노동자 대회(1994년 11월 13일, 경희대)
이 자리에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성장한 민주노조 운동의 역량을 모아 단결의 기운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 조직형태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게 되고 그 결과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운동 조직인 '민주노총 준비위'를 발족하기에 이른다. 당시 민주노총 준비위는 41만의 노동자를 포괄하여 건설되었으며 그 동안 끈질긴 어용노조 해체와 민주노조 건설 투쟁, 노조 민주화 투쟁의 성과가 집대성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모아 향후 준비위는 민주노총으로 전화하게 되고 남한 민주노조의 대표적인 전국적 중앙조직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족한 민주노총 준비위는 민주노총 건설, 임금/단협 투쟁, 사회개혁 투쟁을 95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게 된다.
-이후 노동자 대회
김영삼 정권 이후 98년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노동유연화 전략을 전면화하게 된다. 김대중 정권 이후 노동자 대회는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선 투쟁으로 자리매김되게 되고 이는 2003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자본의 하락되는 이윤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신자유주의 자본축적 체계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심각하게 파괴하였으며 일상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노동을 공격할 수 있는 유연화된 노동구조를 강요하게 되고 비정규직 및 불안정노동의 대량양산, 현장통제 강화, 노노갈등 전략 등등을 추진하게 된다. 김대중 정권 하 노동자 대회는 당시 구체적인 정세에 따라 기조와 과제가 달라지긴 하였지만 신자유주의와 노동유연화에 맞선 투쟁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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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다시 살아오는 전태일 열사!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정신은 여전히도 유효하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신자유주의 안착화가 남한을 휩쓸고 있는 지금, 여전히도 노동에 대한 착취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강화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노동자 민중은 생존권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더욱더 격화되고 있으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여전히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98년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자 민중을 생존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과정 그 자체였으며 노동자 계급의 단결의 경로와 투쟁의 경로를 원천봉쇄하는 현장통제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실업자 양산,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과 정규직과의 분할관리, 중심주 노동과 주변부 노동의 분할관리로서의 불안정노동의 대량양산, 주 5일 근무제와 경제자유구역법 지정, 최근의 신 노사관계 로드맵까지 정권과 자본은 스스로의 위기를 노동의 위기로 전가시키며 노동자 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단행하여 왔다. 그 성과로 지금 남한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안착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 완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하기에 2003년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온몸으로 외쳤던 그 정신은 여전히도 유효하다. 아니 이 정신은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여전히 우리의 투쟁과 삶 속에서 역사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정권의 가혹한 노동탄압과 현장통제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유연화가 만연화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이를 수행하는 지배계급의 계속 피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 한 달에 3명의 열사가 잉태되고, 1명이 사경을 해메고 있는 시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2003 노동자 대회를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투쟁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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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2003 노동자 대회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받들어 현시기 당면 정세적 과제를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투쟁하는 노동자 대회로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의 열사정국에서는 이러한 공세적인 투쟁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열사들은 정권과 자본이 '살해'한 것이며 그 만큼 지배계급의 노동착취와 통제, 탄압이 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모숨이 격화할수록, 착취를 받으면 받을수록 스스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맹아적으로나마 자각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위해 투쟁으로 나서 거대한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형성되어 자신의 생존과 삶을 위해 투쟁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렇게 형성되는 노동자 계급의 철의 동맹군으로서 전체 운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 투쟁해야 하며 전국 모든 제 민중진영의 결집의 장인 노동자 대회에서 선도적으로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와 생존권 쟁취! 노동탄압 분쇄를 온몸으로 외치며 항거한 열사들의 정신을 현실에서의 실물화된 투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고군분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열사정신 계승! 현장/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 파병 반대! 투쟁을 전면화하는 투쟁하는 노동자 대회로 힘차게 달려가자!
개혁과 참여라는 수식어를 등에 업고 등장한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3명의 열사를 죽이고 한 명의 동지를 사경을 헤매게 만들었다. 정치개혁 등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참여와 개혁이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대 자본주의 축적 전략에 부응하는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개혁과 참여는 부르주아들만의 개혁과 참여인 것이며 노동자 민중은 아직도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도 높은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3명 열사의 죽음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 땅에서 노동하는 노동자 민중의 현실이 이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전락되어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며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관리 전략 속에서 노동자들은 단결투쟁의 경로를 원천봉쇄당하며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의 분할, 주변부 노동자와 중심주 노동자의 분할 관리 전략은, 불안정노동의 대량 양산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장벽을 깨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외칠라 치면 지배계급은 공권력과 온갖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이러한 투쟁을 무력화하려 한다.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으로 정치적 쟁점을 호도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몰고 생존권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노노갈등을 동반한 세련된 방식의 현장통제와 탄압, 노사화합주의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깨부수고, 여차하면 투쟁하는 대오를 짓밟는 공권력의 폭력에 당당히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 대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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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지금의 열사정국을 공세적인 투쟁으로 돌파하여 전국적인 자본과 노동의 전선을 구축하는 데 복무하자!
10월 한 달 새 1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을 매달고 두 명의 노동자가 분신하고 한 명의 노동자가 투신하였다. 이 중 3명은 운명하셨으며 1명은 아직도 사경을 해메고 있다. 이들은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결정을 하였는가? 무엇이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는가?
이들을 사지로 내몬 것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이를 위한 노동탄압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요즈음 지속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강도/절도사건과 생활고에 견디지 못해 자실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역시 노무현 정권과 자본이 만들어 낸 '필연'이다. 부르주아 언론은 이들의 죽음을 '배후세력에 의해 조종받는 기획분신'으로, 나약한 사람들이 생활고에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우연한 자살과 죽음이라고 델마고그를 퍼뜨리고 있지만 이들의 죽음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져온 생존권 파괴와 먹고 살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노동탄압이 잉태할 수 밖에 없었던 자본과 정권에 의한 '살해'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남한 전체 노동자 민중이 먹고 살기 위한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피를 적들이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었으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숭고한 항거였다. 생활고에 자살한 사람들은 더 이상 지금의 시대와 사회구조에서는 먹고 살수 없음을 인식한 대응이었다. 자본과 정권이 만들어낸 죽음인 것이다.
지난 98년 이후 김대중 정권은 광폭할 정도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자행하여 왔다. 경제위기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여 거리로 내몰았으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였다. 이는 자본의 합리화 과정과 같이 진행되어 4대 부문(기업, 공공, 금융, 노동) 구조조정으로 표현되었으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축적된 과잉생산/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배계급은 과잉축적된 자본의 폐기와 함께 이를 해소할 새로운 시장의 개척, 그리고 그들의 위기를 노동의 위기로 전가했던 것이다. 자본의 통폐합과 폐기과정이 잇따랐으며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거리로 내몰리고 내몰렸던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되었다. 상시적인 해고위협과 강도 높은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던 비정규직의 대량양산과 존재는 노동자 분할 관리 전략에 그대로 활용되었고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는 데 대단한 도움이 되었다.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을 분할관리 전략에 의한 경쟁 강화로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었으며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철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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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한할 수 있었다. 정권과 자본의 의도대로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활용하였으며 철저하게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입각한 세련된 계급 투쟁 관리 전략으로서 전국적으로 노사화합주의와 노사협조주의를 유포시키고 시민운동 및 노동운동 상층부를 우경화하여 자신들의 하위파트너로 위치지워 이러한 경향에 더욱더 힘을 실을 수 있었으며 효과적으로 남한 사회에 신자유주의 안착화의 기반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된다.
끝까지 이러한 과정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세력과 노동자 민중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여 투쟁을 거세해 나갔으며 이에 비례하여 노동자 민중과 생존의 벼랑 끝의 거리는 좁혀졌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 성과를 받아안아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축적 전략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했던 노무현 정권은 일관되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동력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없었으며 때때로 부르주아 보수분파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노정하였고 최근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여 신자유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재신임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재신임은 일정의 약발(?)을 발휘하여 일정정도 정국 운동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최근 대선자금 수사와 정치개혁을 쟁점화시켜내는 데 일정정도 성과를 마련하면서 신자유주의 재편의 흐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르주아 정치지형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운동진영에게도 마찬가지로 먹히고 있다. 재신임이 부르주아 정치지형 뿐만 아니라 계급 지형에서도 쟁점으로 형성되면서 운동진영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회주의 세력들의 경우에는 재신임 철회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혼란의 극단을 달리게 된다.
이러한 재신임은 정권의 위기이자 기회이다. 운동진영에게도 마찬가지로 위기이자 기회이다. 재신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만큼 부르주아 국가권력과 이전투구가 격화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자 운동세력을 무력화하고 신자유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국면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권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러한 죽음은 바로 정권의 현장에 대한 통제와 비정규직 대량 양산, 생존권 파괴, 그리고 투쟁하는 세력들에 대한 노동탄압이 근본 원인이다. 부르주아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이전투구로 인해서, 지지세력의 이탈에 의해서 그리고 아주 미약하나마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 의해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지금의 국면을 열사투쟁과 결합시켜 공세적인 투쟁의 돌파구로 조직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 현장통제/노동탄압 분쇄! 노무현 정권 규탄!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공세적인 투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2003 노동자 대회는 이를 위한 포문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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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자본과 정권의 신 노사관계 로드맵 뒤에 숨겨진 음모를 쳐 부수자!
얼마 전 정권은 소위 '신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는 발상이며 노사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국가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선포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 노사관계 로드맵이 주 5일 근무제에 이어 신자유주의 안착화를 위한 결정판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적들의 의도를 알고 있다. 전세계적인 제국주의 재편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자유치를 통해 남한 자본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남한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재편의 안착화임을 우리가 모를 리가 있는가!
신 노사관계 로드맵의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얼핏 보기에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주고 받는 윈윈게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권은 '공공성'의 장막 뒤에서 숨어서 노자간의 적대와 불만을 은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사협조주의를 양산하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술수를 쓰고 있음이다.
신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산기업의 정리해고 규정 적용 배제, 도산절차를 밟아 사업 양도를 하는 경우 고용승계 배제, 변경해제제 도입 검토, 성과주의 임금 체계 도입, 직장폐쇄 확대, 공익사업장 파업 시 신규채용, 하도급으로 대체근로 허용, 파견근로의 사실상 확대,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필수공익사업장 제한' 등등
이러한 내용은 기업의 해고를 자유롭게 함으로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발상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정리해고 규정과 고용승계 배제 등등), 노동자 분할 관리 전략으로서의 노노갈등 유발과 경쟁강화(성과주의), 단결과 투쟁의 무력화(직장폐쇄, 신규채용, 대체근로 허용 등등), 비정규직의 무한정 확대(파견근로의 확대 등등) 등등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봉쇄하고 무력화하는 동시에 자본의 위기를 노동에 전가하여 노동자들을 생존의 사각지대로 모는 내용으로 가득할 뿐이다.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을 용인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노동기본권과 단결의 경로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는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필수공익사업장 제도는 파업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함에도 '제한'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저항을 완화하려는 떡고물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신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것은, 즉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이미 안착화되어 있는 선구의 선진 자본주의처럼 노동시장과 노동을 극도로 유연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자기 고백이자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유사근로자성 인정(노동기본권 보장 되지 않는 기만극) 등 최근 정권의 비정규직 대책 흐름과 맞물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공격과 비정규직 대량 양산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신 노사관계 로드맵은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의 구조를 더욱더 고착화/일상화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이 신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화함으로부터 주 5일 근무제에 이은 노동법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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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수하고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자유주의 안착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일상적으로 아무런 저항과 견제 장치 없이 해고를 자유롭게 하여 노동시장을 완전히 유연화하고 일상적인 노동자들의 경쟁을 유발시켜 저항을 봉쇄하고 현장에서 자본가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의 현장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이윤축적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한 자본 역시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에 당당히 능동적으로 진출하고 제국주의 재편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셈이다.
신 노사관계 로드맵 중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올해 안에 입법화하겠다고 정권은 엄포를 놓은 상태이다.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공권력을 동원하여 광폭하게 탄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재신임과 정치개혁 쟁점화가 성공을 거두어 정국운영의 기반이 마련되고 민중운동 진영의 동요를 막고(포섭과 탄압을 통해) 신자유주의 주도권 확보에 성과가 남는다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한 계급 투쟁 관리 전략이 다시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재신임 국면에서, 적들이 이전투구에 치우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사정국인 상황에서 공세적이고 강위력한 투쟁으로 적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결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 과제에 신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라는 요구가 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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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 박살내고 노동비자 완전 쟁취하자!
지난 7월 31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그들이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지배계급은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률'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내용을 보면 체류기간 3년 미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은 합법화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 이주노동자들은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신고하고 본국에 돌아갔다 다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들어와야 2년의 노동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그리고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은 무조건 강제출국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본이 숙련노동자를 붙잡기 위해 취업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등록하고 싶어도 신고/등록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도 태반이어서 처음에는 등록률이 대단히 저조했는데 취업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어지게 돼 최근 등록률이 무척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정권이 이야기하는 고용허가제는 그 달콤한 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기본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껍데기일 뿐인 법이다. 불쌍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아량을 베풀것이니 감지덕지하고 받아서 쓸데없이 투쟁하지 말고 단속추방되기 전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노동하라는 것이다.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조건, 해고위협, 사업장 이동의 자유 박탈을 감수하고 말이다.
남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본은 대부분 중소자본이다. 이들은 외국의 값싼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남한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묵인해 준다. 그 만큼 비용도 절감되고 강제출국이라는 약점을 무기로 삼아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금체불과 인격모독 등 각종의 노예노동이 성행하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폭행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문제가 되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바로 강제출국 대상이 되어 본국으로 송환되기 때문이다. 본국에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 머나먼 타국 땅까지 와서 가족의 생계까지 벌어야 하는 이들에게 강제출국은 죽음보다 무서운 것일 수 밖에 없다.
즉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출국과 언어장벽,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에 막혀 생존의 사각지대에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남한 땅에서 노동하여 왔다. 자본이 아무리 노예처럼 부려먹고 노동을 착취해도 인간다운 삶을 선언할 수 있는 경로가 애초부터 원천봉쇄되어 있었다. 부르주아에서 시혜적으로 만든 법 테두리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이들은 말 그대로 현대한 노예들이었다.
즉 중소자본을 중심으로 한 노동유연화의 직접적인 희생양인 것이다. 값싸고 해고가 자유롭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이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묵묵히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중소자본에게 이들은 좋은 착취 대상이었고 자신들의 이윤율을 올리는 데 더없이 좋은 '수단'이었던 셈이다.
정권이 발표하여 통과된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노예노동을 더욱더 고착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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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동기본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내용 뿐 아니라 실제로 본국에 돌아가면 다시 들어오기 힘든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법체류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땅에서 사라지라는 말일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단속 추방을 강제할 뿐이다. 정권의 합법노동 보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들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악법 중에 악법일 뿐인 것이다. 정권은 이러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더욱더 유연화하고 사실상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여전히 이들을 짐승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노예로 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또한 고용허가제 상의 단속추방 대상인 체류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워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 생존권을 쟁취하고자 투쟁해 왔던 이주지부 조합원들의 95%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권의 고용허가제는 투쟁하는 세력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이주지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이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당당하게 인간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 동안 단속추방과 강제출국의 굴레 묶여 주저하던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당당하게 나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투쟁의 양상도 더욱더 격렬해지고 전투적으로 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정권은 두려워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속추방을 통해, 표적수사를 통해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보내 확산되는 투쟁의 불씨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6일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가히 영웅적이었다.
우리는 국경없는 노동을 원한다. 자본의 국경의 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롭게 넘나들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이윤율을 극대화하는 데 노동자들은 국경에 가로막혀 단결이 가로막히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경로가 가로막히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이해도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와, 남한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은 신자유주의의 광폭한 굴레 속에서 유연화된 노동과 생존권 파괴를 강요받으며 일방적인 자본의 위기를 전가받기를 요구받고 있다. 전세계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노동하고 자유롭게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젖히기 위한 투쟁이 바로 이주노동자 투쟁이며 한국에서 그 핵심적인 매개고리는 바로 단속추방 분쇄와 노동비자 쟁취 투쟁이다. 노동자 국제주의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주노동자, 한국노동자, 나아가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투쟁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국경의 장애, 인종의 장애를 넘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일하고 노동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노동비자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연대하자. 이것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길이며 전체 운동을 상승시키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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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제국주의 전쟁에 동참하려는 지배계급의 파병을 공세적으로 저지하자!
지난 10월 중순 노무현 정권은 파병을 전격 졀정하였다. 재신임 선언 이후 곧바로 나온 발표였다. 물론 파병 여부만 결정했고 파병 부대의 성격과 규모, 파병시기, 파병지역 등은 이라크 2차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국민여론, 국익, 이라크 현지 치안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11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방한과 17-18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거치면서 파병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재신임 정국 및 대선자금 수사로 부르주아 보수분파가 궁지에 몰리고 개혁분파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일정정도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나온 파병 결정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재신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결정이기도 하였다.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이라크 전쟁은 미국와 영국이 대리수행하는 양상을 띠긴 하였지만 전세계적인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 돌파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수순으로서 제국주의 세력 일반에 의해 전쟁이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위기로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형태로서 노동자 계급 또는 그 자식들을 제국주의 자본의 방패막이와 총알받이로 만들고 자본주의 축적 방식을 세계곳곳으로 오염시켜 현지의 민중을 임노동자로 만들어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가혹한 노동착취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전쟁'일 뿐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과 국가가 융합하여 세계를 정치/경제적으로 분할하여 이윤을 착취하는 제국주의 시대, 전쟁은 위기의 결과로서 자본주의 내에서는 '필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면의 이라크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극복될 줄 모르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위기돌파 전술로서 제기되었으며 이라크 재건 지원과 경제지원이라는 말 뒤에는 초국적 자본의 이라크 진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석유장악 및 중동시장 개척이라는 야심이 도사리고 있음이다. 이와 동전의 양면으로 중동 지역 민중은 가혹한 노동착취에 시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한과 평화정책을 추구하여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핵 문제로 끊임없이 체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 역시나 초국적 자본이 중국 진출 및 동북아를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형성하는 데 있어 주요한 지정학적 거점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 이라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재로 전쟁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가 다를 뿐이다.
미국/영국과 서유럽 제국주의 자본간의 갈등은 부르주아들의 이전투구의 결과이자 자본간의 이라크 시장 석권 및 석유패권을 노리고 벌이는 경쟁의 일환이다. 이라크 및 중동에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해 이윤을 뽑아내고 있던 독일/프랑스 자본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자 그 지분을 미국에게 빼앗겼고 그러했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한 것이었을 뿐, 자본의 이해에 입각할 때 전쟁은 오히려 필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만틈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인 것이며 그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 및 독일이 이라크인에게 주권 조기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이라크 점령 현실을 인정하고 지분을 얻으려는 술책이며 유엔 안보리 이라크 2차 결의안 통과는 전쟁의 필연성 및 유럽 초국적 자본의 이러한 이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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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닌 제국주의 세력의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돌파를 위한 공동의 전쟁이 본질이다.
한국의 남부 나시리야 비전투병 파병과 추가 파병 결정은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세계 자본주의에 능동적으로 편입하려는 남한 자본의 이해를 잘 보여주는 사안이다. 일가에서 얘기하듯 미국에 일방적으로 굴종하여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자본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노무현 정권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국익이란, 세계 자본주의의 대빵인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단기간적으로 보장하여 남한 자본의 북한 진출과 중국 진출, 더 나아가 동북아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남한을 재편하는 데서 얻는 자본의 이익인 것이며 이라크 재건 지원 참여를 통해 남한 자본의 중동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서 얻는 자본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남한 사회 신자유주의 안착화 작업과 동시에 파병 결정을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제국주의 재편에 한 축이 될 것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재편의 선봉장의 역할을 사실상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하기에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관점에 입각하여 노동자 민중을 자신들을 착취하는 자본의 대변자인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전쟁터에 내보내는 파병 및 전쟁에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현지 민중을 더 나아가 세계 민중을 필연적으로 노동착취의 고리에 얶매이게 하는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논쟁은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가 될 뿐이며 노자간의, 총노동과 총자본의 적대전선을 교란할 뿐이다. 최근 시민운동 진영과 일부 운동진영 사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는 문제로 파병에 접근하는 방법론을 깨부수고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전쟁 반대! 파병 반대! 투쟁을 벌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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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세 1.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전쟁위협, WTO 및 자유무역협정/투자협정체결 움직임
이라크 전쟁은 제국주의 세력들이 하락되는 자본의 이윤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하는 극단적인 방식이다. 이미 과잉축적된 자본을 해소할 시장을 새로 개척해야 하는 세계 초국적 자본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만큼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전쟁을 통해 이라크를 출발점으로 하여 중동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자본의 의도이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라크 재건은 제국주의 세력들이 이라크 시장을 개척하고 이라크 민중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제국주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라크 이후에 새로운 전쟁놀음 대상을 찾기 위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지금의 자본의 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것이며 모순은 축적될 것이기 때문이다. 핵 문제를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이 그 대상이며 시리아 등의 소위 불량국가가 이라크 이후 1차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는 단기적으로 제국주의 세력의 대표격이자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분간 또다시 전쟁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편 이라크 전쟁에서도 드러났듯이 제국주의 세력들간의 이전투구 및 경쟁도 지속될 것으로보인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에 많이 진출해 있는 유럽 제국주의 자본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기득권을 뺏겨가고 있고-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다-전쟁 종결 선언 이후에는 조금의 지분이라도 찾기 위해 이라크 전쟁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지분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라크에서 패배한 유럽 제국주의 자본과 미/영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자본간의 이전투구가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5차 WTO 각료회의가 무산되었지만 12월 비상각료회의가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미 WTO라는 기존의 국가간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 체제를 통해 전세계 단일 시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국가간 장벽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단일 시장 구축 움직임이다.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협상 결렬로 말미암아 5차 각료회의는 무산되었지만 지금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이 진쟁 중인 듯 하다. 전세계적으로,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 체결 움직임도 하나의 시장을 향한 움직임이며 이 과정에서 자국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자본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지역별 경제블럭 형성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별 경제블럭 형성 움직임은 지역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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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본이 서로 연합하여 다른 지역의 자본연합과 경쟁하는 역할과 함께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공동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 두 측면을 갖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재편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세계를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힘의 역관계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분할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할을 위한 체제 형성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이다. 또한 자본의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이해에 입각하여 전세계 단일 시장 창출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음이다.
<토막들>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세계 경제
-미국과 일본의 장기침체와 미국 IT 중심의 신경제의 몰락
-이라크 과도통치위에서 발표한 이라크 재건계획(외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 허용 등등)
-이라크 침공 이후 유전시설을 가장 먼저 장악한 미군.
-이라크 침공 당시 유엔 결의 없었으나 이라크 2차 결의안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통과
-독일과 프랑스의 이라크 정권 이라크인에게 조기 이양 줄기차게 요구. 미국에게 계속 이양시기 구체적으로 밝히라 요구.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의 모호한 시인과 미국의 압력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구성 및 운영
-유엔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핵 압력 가중 움직임과 경수로 중단 압력 및 중유제공 중단 흐름
-최근 6자회담 재개 움직임과 미국의 북한 안전을 서면으로 보장 가능 언급
-북한의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 요구 철회 시사, 최근 6자 회담 원칙적 동의 밝힌 사실.
-5차 WTO 각료회의 무산과 12월 비상각료회의 일정
-wto 협상에서 한국에 선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요구.
-농업 및 교육, 의료개방 등을 통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위협 및 시장/경쟁의 논리 강화.
-한-칠례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만 남겨둔 상황.
-한/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올해 안에 시작한다는 정부 발표
-지난 아세안+한중일 회의와 아펙 회의에서 나온 WTO 조속한 출범과 경제/안보협력 방안.
-한/중/일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 건설 움직임(아직은 초보 단계)
정세 2. 세계 자본주의의 물류유통의 중심지로서의 남한 재편 계획과 북한/중국 시장 개척
이미 오래전에 노무현 정권은 남한을 동북아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의 근저에는 세계 자본이 동북아를 물류유통의 거점으로 삼아, 물류이동의 비용을 줄이려는 야심찬 계획과 북한/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이 깔려 있다. 이 역시나 자본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한 흐름으로서 거대한 중국 시장 개척을 통해 과잉축적된 자본을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생존을 위해 핵이라는 소위 '벼랑끝 전술'을 채택하였으며 남한과의 평화유지 속에서 남한 자본의 북한 진출을 허용하며 소위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비교적 일찍 자본주의적 개방의 길에 들어선 중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세계 자본의 주요한 시장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기업의 세계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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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북한/중국의 체제 생존 전략이 맞물리면서 동북아는 세계의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은 남한을 이러한 동북아 물류유통의 허브로 구상한다는 계획 아래, 남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도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으며 남한 자본이 북한 및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외자유치를 통해 남한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에서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이를 위한 구상이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결정판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이다. 최근 노무현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남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한반도 전쟁위협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한 자본 역시나 심화되고 있는 과잉생산/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동참할 수 밖에 없으며-이라크 파병 결정에서도 보여지듯이-북한도 그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구상은 명백히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생존권 위협과 노동기본권 파괴, 노동유연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토막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개설 및 광양/부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제비즈니스센터와 물류단지, 관광/레저단지, it산업 단지 건설 계획.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학교 설립 자유화 및 내국인 입학 허용 등의 교육개방 움직임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세제혜택과 이익 본국 환수 가능, 남한 법/규제 미적용 등의 움직임, 시장의 논리 강화.
-경제자유구역에서 파견업종 전문직으로 확대와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의 노동기본권 제한과 비정규직 확대 및 노동유연화 구조 형성.
-남한 자본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가능.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특구 지정 및 운영 움직임. 대전 과학기술특구 지정 움직임
-남북 평화 및 경제협력에 기반한 동해선/경의선 연결 움직임, 시베리아 횡단철도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움직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건설과 각종의 산업개발 특구 건설.
-북한의 금강산 관광 사업.
-중국 동북 3성의 남한 자본 환영 움직임.
-중국의 엄청난 경제성장.
-노무현 정권의 일관된 북핵 평화적 해결 입장
정세 3. 지속되는 신자유주의 안착화와 노동탄압
이러한 구상 속에서 남한을 신자유주의 안착화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일련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98년 이후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본 합리화외 노동유연화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고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한 자본이 제국주의 재편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남한 자본주의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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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와 최근 발표된 신 노사관계 로드맵은 신자유주의 안착화를 통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이다. 일상적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저항을 무력화하고 단결의 경로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대량양산과 노노갈등 전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상 노무현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이 외 공기업 사유화 작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한 외자유치를 통한 남한 자본의 경쟁력 강화 움직임이 한창이다. 고용허가제 통과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방침 역시나 노동유연화를 일상화하기 위한 정권의 정책흐름이다.
이는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후퇴와 단결의 무력화, 노노갈등을 통한 노동자 분할관리를 통한 투쟁 무력화, 생존권 파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최근 발생한 열사정국은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안착화가 만들어낸 필연으로서 비정규직과 노동탄압, 현장 통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련의 신자유주의 안착화 흐름을 정국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광폭한 탄압과 현장에 대한 통제가 만들어낸 산물인 것이다.
개혁과 참여라는 수식어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개혁 등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본질은 신자유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체제 재편일 뿐이며 노동자 민중의 삶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토막들>
-지난 8월 말 통과된 주 5일 근무제의 내용
-신 노사관계 로드맵 발표와 내년 1월 1일 입법화 작업 시작 예고(내용은 장산곶매 제안서 및 대표자회의 안건지 참조)
-철도 공사회 등 공기업 사유화 작업 진행 중.
-비정규직 60% 넘었으며 일상적인 불안정노동 구조의 고착화
-고용허가제와 11월 단속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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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함께 합시다.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차별철폐! 파병 반대! 노무현 정권 규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일시: 2003년 11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전국 곳곳(서울/수도권은 대학로)
2003 전국 노동자 대회 전야제
-일시: 2003년 11월 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서울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노무현 정권 규탄 전국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
-일시: 2003년 11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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