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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Subject   <자료집 中 쟁점 3>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 박살내고 노동비자 완전 쟁취하자!
쟁점 3>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 박살내고 노동비자 완전 쟁취하자!

지난 7월 31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그들이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지배계급은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률'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내용을 보면 체류기간 3년 미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은 합법화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 이주노동자들은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신고하고 본국에 돌아갔다 다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들어와야 2년의 노동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그리고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은 무조건 강제출국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본이 숙련노동자를 붙잡기 위해 취업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등록하고 싶어도 신고/등록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도 태반이어서 처음에는 등록률이 대단히 저조했는데 취업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어지게 돼 최근 등록률이 무척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정권이 이야기하는 고용허가제는 그 달콤한 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기본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껍데기일 뿐인 법이다. 불쌍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아량을 베풀것이니 감지덕지하고 받아서 쓸데없이 투쟁하지 말고 단속추방되기 전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노동하라는 것이다.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조건, 해고위협, 사업장 이동의 자유 박탈을 감수하고 말이다.
남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본은 대부분 중소자본이다. 이들은 외국의 값싼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남한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묵인해 준다. 그 만큼 비용도 절감되고 강제출국이라는 약점을 무기로 삼아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금체불과 인격모독 등 각종의 노예노동이 성행하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폭행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문제가 되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바로 강제출국 대상이 되어 본국으로 송환되기 때문이다. 본국에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 머나먼 타국 땅까지 와서 가족의 생계까지 벌어야 하는 이들에게 강제출국은 죽음보다 무서운 것일 수 밖에 없다.
즉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출국과 언어장벽,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에 막혀 생존의 사각지대에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남한 땅에서 노동하여 왔다. 자본이 아무리 노예처럼 부려먹고 노동을 착취해도 인간다운 삶을 선언할 수 있는 경로가 애초부터 원천봉쇄되어 있었다. 부르주아에서 시혜적으로 만든 법 테두리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이들은 말 그대로 현대한 노예들이었다.
즉 중소자본을 중심으로 한 노동유연화의 직접적인 희생양인 것이다. 값싸고 해고가 자유롭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이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묵묵히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중소자본에게 이들은 좋은 착취 대상이었고 자신들의 이윤율을 올리는 데 더없이 좋은 '수단'이었던 셈이다.

정권이 발표하여 통과된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노예노동을 더욱더 고착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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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동기본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내용 뿐 아니라 실제로 본국에 돌아가면 다시 들어오기 힘든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법체류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땅에서 사라지라는 말일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단속 추방을 강제할 뿐이다. 정권의 합법노동 보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들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악법 중에 악법일 뿐인 것이다. 정권은 이러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더욱더 유연화하고 사실상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여전히 이들을 짐승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노예로 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또한 고용허가제 상의 단속추방 대상인 체류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워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 생존권을 쟁취하고자 투쟁해 왔던 이주지부 조합원들의 95%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권의 고용허가제는 투쟁하는 세력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이주지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이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당당하게 인간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 동안 단속추방과 강제출국의 굴레 묶여 주저하던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당당하게 나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투쟁의 양상도 더욱더 격렬해지고 전투적으로 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정권은 두려워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속추방을 통해, 표적수사를 통해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보내 확산되는 투쟁의 불씨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6일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가히 영웅적이었다.

우리는 국경없는 노동을 원한다. 자본의 국경의 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롭게 넘나들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이윤율을 극대화하는 데 노동자들은 국경에 가로막혀 단결이 가로막히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경로가 가로막히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이해도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와, 남한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은 신자유주의의 광폭한 굴레 속에서 유연화된 노동과 생존권 파괴를 강요받으며 일방적인 자본의 위기를 전가받기를 요구받고 있다. 전세계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노동하고 자유롭게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젖히기 위한 투쟁이 바로 이주노동자 투쟁이며 한국에서 그 핵심적인 매개고리는 바로 단속추방 분쇄와 노동비자 쟁취 투쟁이다. 노동자 국제주의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주노동자, 한국노동자, 나아가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투쟁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국경의 장애, 인종의 장애를 넘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일하고 노동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노동비자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연대하자. 이것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길이며 전체 운동을 상승시키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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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Letter of solidarity(연대의 편지) 이주지부 2003/10/25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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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번역]Registration of illegal workers simplified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록 간소화 이주지부 2003/10/15  356
884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준)] 현중하청노조 투쟁 이주지부 2003/10/09  4516
883     투쟁의 현장 -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보장하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양심 ) 이주지부 2003/10/09  461
882    [매일노동뉴스-기획]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허’하기 위하여 이주지부 2003/10/13  361
881    <10월12일-오마이뉴스>"우리가 쓰다 버리는 걸레입니까?" 이주지부 2003/10/13  326
880    [한겨레9월28일자][외국인노동자]외국인 보호소 수용대책 점검을 이주지부 2003/09/30  397
879    [연합뉴스 9월 28일자]시위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일산집회 이주지부 2003/09/30  331
878    <인권하루소식>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이주지부 2003/10/11  442
877    <연대요청> 시그 금요 집중집회 (2시 ,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영풍본사앞) 이주지부 2003/09/26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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