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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학생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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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성명] 반민주/신군사독재정권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반민주/신군사독재정권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노무현은 살인적 공권력 탄압에 대해

민중앞에 사죄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노무현정권! 전 민중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똑바로 보라!  

11월 9일 노동자대회 이후 연행자 56명에 대해 무더기 영장이 발부되었다. 또한 각 인터넷 매체에서는 화염병시위에 대한 민중들의 의견을 물으며 시비를 가리려는 듯 하다. 하지만 어느 곳 하나 10만명이 넘는 그 수많은 민중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에 대한 근본은 보지 않고 있으며, 공권력의 살인폭력에 대한 방어용인 화염병에만 초점을 맞추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을 폭도로 매도하며 사형까지도 서슴치 말라는 막말을 퍼붓고 있다.
이는 일반대중들에게 서울시경 1기동대 등의 살인적 폭력만행은 가리운 채 화염병이라는 것만을 부각시켜 온 언론들의 문제이기도 하며, 올해만 해도 6명이나 분신하고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 근본대책은 내놓지 않은채 노동자민중에 탄압만을 더욱 거세게 만들어가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심각한 문제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군사독재정권의 부활인가?  

11월 9일 노동자 대회이후 정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한발 나아가서 지난 '외국 대사관 주변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10월 30일 이후 경찰에서 조직적으로 집회신고에 개입해 싹쓸이 신고를 내놓았다는 것이 한겨레 11월 12일자 신문에 게재되어 있다.
도대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군사독재정권도 아니고 어찌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 빼앗아가버린단 말인가?
그런 노무현이 어찌 하늘아래 낯부끄럽게 참여정부,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상 이러한 모습들이 노무현 정권이 취임한지 채 1년도 안되어 정치력을 상실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부르조아 정치세력 내에서도 연일 공격이 이어져 입지가 없어지고, 노동자민중들의 거센 저항이 끊임없이 계속되자 마지막 기댈 것은 국가공권력을 이용한 폭력진압이요, 살인적 만행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노무현의 마지막 발악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11월 국회를 통해 제출된 테러방지법과 맥을 같이하고있는 이러한 반민주적 작태를 그대로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며, 거센 저항에 대한 살인적 폭력이라면 죽음도 불사한 더욱더 거센 저항과 투쟁만이 남아있음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반민주·신군사독재정권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분명 지금 시기는 반민주 신군사독재정권이라 할만하다.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은 채 국가적 차원의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고 있는 노무현정권에게 더 이상 민주주의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전민중의 대다수의 파병반대의 여론은 무시한 채 미국의 요구만을 수렴하고 있는 파병결정이 그러하고, 전민중의 생존은 무시한 채 기업경쟁력강화라는 구실로 오히려 기업대항권과 같은 반노동자정책만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노동정책이 그러하며, 100%에 가까운 부안군민들의 핵폐기장 반대투쟁을 유혈진압으로 대응하며,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앞으로도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민중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은채 더 많은 피를 보려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을 필두로 한 목숨을 건 투쟁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더 이상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저항은 같지않은 언론왜곡으로 무마될 것이 아니다. 1기동대와 같은 경찰폭력으로 무마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노무현은 똑바로 알아야한다. 탄압과 착취가 심해질수록 전민중은 하나가 되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노무현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정당한 투쟁을 했던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분명 11월 9일 투쟁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고자했던 전민중의 요구였으며, 정당한 투쟁이었다. 명백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 56명의 사람들을 구속한다고 해서 저항이 무마되고 진실이 가리워진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산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전 민중들앞에 무릎꿇어 사죄하고 정당한 투쟁을 했던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그렇지 않고 앞뒤 모르고 날뛰는 행태를 계속할 시 우리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 전민중의 요구로 정당하게 투쟁했던 연행자들을 석방하라!
/ 노무현은 반민주적 폭력탄압 즉각 중단하고, 민중앞에 무릎꿇어 사죄하라!
/ 집회결사의 자유침해하는 집회허가제 즉가철회하라!
/ 노무현은 살인적 노동탄압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테러방지법을 필두로한 반민주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살인적 경찰폭력만행! 민중에 대한 테러리스트 1기동대를 해체하라!





광주민중항쟁24년 11월 12일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직접행동그룹의 연대전선체


학생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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