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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구리시지구당
Homepage   http://www.peoplepower.or.kr
Subject   노동허가제 촉구 민주노동당 논평입니다.
논 평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사구팽, 단속추방 중단하라


17일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강제추방을 반대하고 미등록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한 것이다. 자진출국하지 않은 4년 이상의 11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추방은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힌다'는 전형적인 토사구팽 정책으로 인권후진국을 자처하는 저열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를 위해 땀흘려 일했던 이주노동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노동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무차별적인 해고와 임금체불에 시달려 왔으며, 여기에 강제추방까지 더해져 불안과 고통에 놓여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극한 고통에는 산업연수원생 제도와 사업장 이동 제한, 노동3권 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있으며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극심한 노동권 침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강제단속과 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체류자의 전원사면과 체류합법화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최소 5년의 체류기간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단속추방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가 이 야만적인 검거와 추방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대변인 이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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