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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대한민국 국민
Subject   불법체류자에 대한 견해.
요새 나라가 안밖으로 혼란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선 요새 이슈가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 나름대로에 견해입니다.(왜 이슈가된진 모르겠지만)

불법체류자는 개인 이유야 어떻든 대한민국 국법을 어긴 범죄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는 약 10만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안군은 약 8만) 대한민국 국민 4,500만명에 비추어봐서 대단한 숫자입니다. 주한 미군 2만5000명

정부에서 불법체류자를 문제삼는 이유는 이들이 입국 목적이 입국할 당시 당국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고 소재파악이 안되어서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내에 전혀 연고가 없는 외국인이 당국에 감시와 관리를 못밖고 내국인과 섞여있는것이 국가 차원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안보 및 범죄등)

이것이 각국이 외국인에 대해 여권 검사를 하고 출입국 심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에 의무를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유명 남자 가수가 국방에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국내에 못들어온 경우가 있죠..

이처럼 교포이지만, 국방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당연히 취업의 자유와, 입국에 제약이 발생하지요.

불법체류자가 납세에 의무와 국방에 의무를 다하나요..?

그러나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인과 동일한 대우와 처우를 바라고있습니다.

현재 평균 약 100만원 받고있음.(국내 근로자에 약 95%임금)

이것은 정부에서 자국민보호를 위해 절대 불허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법을 어긴 이들에게 선처를 바라는 것 또한 이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직 돈 못벌어서 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오기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빛을 안고 한국에 온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입국 목적은 당연히 돈벌로 온거지요.

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한것을 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단순히 돈벌려고 오는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코리안드림을 줄려고 피땀흘려 이룩한 나라도 아닙니다.

이제 겨우 국민소득 10,000불인 나라입니다.(연 1,200만원)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생계형 범죄가 기승합니다.

이들의 사정은 정말 딱합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이상 처벌받고 있습니다.

내국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대 한국에 돈벌로 온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려 처벌 할려고 하면 인권침해 한다고 쏘아 붙이는군여.(모 시민단체에서 사창가 여자가 외국인을 안 받는다고 하자 인종차별이라구 하더군여 참 기가막 힙니다)

여기가 대체 대한민국인지 아님 외국 식민지인지 분간이 안가네요.

왜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외국인이 자신의 이익과 안맞는다고하여 대한민국 법을 고치라고 농성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호소에 편지를 쓰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는 주건도 없습니까..?

지금 부안에서는 8만여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인권을 유린당한체 경찰과 대치하고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농성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극구 부답입니다.

저는 외국인 인권도 좋치만 대한민국 국민 인권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법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을 위한 법률입니다.

대체 어느나라가 자국민 보다 외국인을 우선시하여 법을 만들겠습까.?

당연히 자국민에겐 유리하고 외국인에겐 불리할 수 밖에요.

그리고 그들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국법을 유린한 이들을 보호.비호.?하고있는 시민단체는 도대체 어느나라 시민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게시판을 보니 어느분이.? 강제출국을 코앞에둔 불법체류자의 자살을 열사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무슨일을 했길래 숭고한 열사를 입에 올리는지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불법체류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보지요.

대한민국 정부는 힘 합쳐서 데모하면 들어준다.

그들이 우리 독립운동에 참여했나요..?(중국동포 제외) 아님 민주화운동에 발벋고 나섰나요..?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온지 언 10여녀이 흘렀습니다.

IMF도 겪었구여.

우리가 어럽고 힘들때 이들이 우리를 도왔나요.? 금모으기에 동참했나요.(물론 약 35만 외국인 노동자들중 몇분은 참가했겠지요)

대부분 잘못 왔구나 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대한민국을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 이들이 한국 경제발전에 공헌 했으니 좀더 봐죠라는 동정심 어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했을까요.

대한민국이 근대 산업국가인가요..?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철강, 조선, IT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 단 한병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3D 업종은 근로 환경이 열악(그들 나라는 우리나라 60연대 수준, 인권이란 개념조차 없음)하며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들도 이것을 알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임금이 저임금이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나라 물가수준이고 그들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돈입니다.그리고 일자리도 있어서 오는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월급이 한달에 2,000만원이면 서로 갈려고할 것입니다.(한국에서 받는 한달 월급이 그들 나라 1녀연 연봉에 해당 함.)

이들 3D 업종은 국가발전에 비추어 봤으때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대형업체(섬유등)은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이 일하는 업종들은 국내 내수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조업에서 일하는 비율은 전체 50%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또한 그들이 선택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므로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임금체불이나, 폭행등을 감수해야죠..그들이 선택한 것이니깐요..

왜 그들이 불법을 선택한 이유를 정부탓으로 돌리죠..?

그건 그들이 돈을 좀더 벌려고 선택한 것뿐 정부에서 조장한것 없습니다.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라면 여론에 떠밀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않았던것 뿐이고 그것을 바로 잡을려고하는데 왜 인권침해가 나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정부에서 이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궁긍적인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 보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 나라에 살고있는 납세에 의무와 국방에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국민 우선 정책에 반대하고 인권 침해란 명분으로 외국인 우선 정책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개개인의 사정이 딱하고 그들 나라가 가난하고 돌아가서 할일이 없는것을 자국에 호소하고 개선해야지 대한민국에 호소하고 이를 동조하고 방치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과연 몇명이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걸고 싸울까요..?

그들을 동정으로만 보지말고 냉철히 생각해 볼때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끝까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 :: 노동자성에 대한 인식을 더 하고 오세요. 고등학교 토론 하기 싫습니다.  [2003/11/30] ⓧ
고등학생 :: 이래 무식한 고딩이 어데 있는교? 대한민국 국민학생(초등학교의 옛말)이라고 썼는디 아무래도 뒷단어가 짤린 거 같심다  [2003/12/01] ⓧ
대한민국 국민 :: 역시 학생들 수준이군여 현실성 없이  [2003/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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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아, 백두여 새 아침이여! 사람사랑 2004/01/01  314
523    Direct Action 12월 20일 투쟁총화입니다. Direct Action 2003/12/20  314
522    [11/25월례포럼]남한에이즈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중의료연합 2003/11/24  314
521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골자입니다. 이주지부 2003/07/15  314
520    [인권영화정기상영회] 3월 반딧불-"나는 페미니스트다"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4  313
519    나는 내가 무섭다 파랑새 2004/11/19  313
518    봉합 후진이냐, 분화 전진이냐 - 양한승 노동자 2004/06/01  313
517    [펌]자랑찬 노동자의 이름으로 정윤광 동지를 지지한다! 조합원 2004/05/24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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