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476articles,
 Now page is 9 / 13pages
 Login 
View Article     
Name   대한민국 국민
Subject   불법체류자에 대한 견해.
요새 나라가 안밖으로 혼란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선 요새 이슈가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 나름대로에 견해입니다.(왜 이슈가된진 모르겠지만)

불법체류자는 개인 이유야 어떻든 대한민국 국법을 어긴 범죄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는 약 10만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안군은 약 8만) 대한민국 국민 4,500만명에 비추어봐서 대단한 숫자입니다. 주한 미군 2만5000명

정부에서 불법체류자를 문제삼는 이유는 이들이 입국 목적이 입국할 당시 당국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고 소재파악이 안되어서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내에 전혀 연고가 없는 외국인이 당국에 감시와 관리를 못밖고 내국인과 섞여있는것이 국가 차원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안보 및 범죄등)

이것이 각국이 외국인에 대해 여권 검사를 하고 출입국 심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에 의무를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유명 남자 가수가 국방에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국내에 못들어온 경우가 있죠..

이처럼 교포이지만, 국방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당연히 취업의 자유와, 입국에 제약이 발생하지요.

불법체류자가 납세에 의무와 국방에 의무를 다하나요..?

그러나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인과 동일한 대우와 처우를 바라고있습니다.

현재 평균 약 100만원 받고있음.(국내 근로자에 약 95%임금)

이것은 정부에서 자국민보호를 위해 절대 불허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법을 어긴 이들에게 선처를 바라는 것 또한 이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직 돈 못벌어서 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오기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빛을 안고 한국에 온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입국 목적은 당연히 돈벌로 온거지요.

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한것을 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단순히 돈벌려고 오는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코리안드림을 줄려고 피땀흘려 이룩한 나라도 아닙니다.

이제 겨우 국민소득 10,000불인 나라입니다.(연 1,200만원)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생계형 범죄가 기승합니다.

이들의 사정은 정말 딱합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이상 처벌받고 있습니다.

내국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대 한국에 돈벌로 온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려 처벌 할려고 하면 인권침해 한다고 쏘아 붙이는군여.(모 시민단체에서 사창가 여자가 외국인을 안 받는다고 하자 인종차별이라구 하더군여 참 기가막 힙니다)

여기가 대체 대한민국인지 아님 외국 식민지인지 분간이 안가네요.

왜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외국인이 자신의 이익과 안맞는다고하여 대한민국 법을 고치라고 농성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호소에 편지를 쓰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는 주건도 없습니까..?

지금 부안에서는 8만여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인권을 유린당한체 경찰과 대치하고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농성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극구 부답입니다.

저는 외국인 인권도 좋치만 대한민국 국민 인권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법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을 위한 법률입니다.

대체 어느나라가 자국민 보다 외국인을 우선시하여 법을 만들겠습까.?

당연히 자국민에겐 유리하고 외국인에겐 불리할 수 밖에요.

그리고 그들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국법을 유린한 이들을 보호.비호.?하고있는 시민단체는 도대체 어느나라 시민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게시판을 보니 어느분이.? 강제출국을 코앞에둔 불법체류자의 자살을 열사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무슨일을 했길래 숭고한 열사를 입에 올리는지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불법체류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보지요.

대한민국 정부는 힘 합쳐서 데모하면 들어준다.

그들이 우리 독립운동에 참여했나요..?(중국동포 제외) 아님 민주화운동에 발벋고 나섰나요..?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온지 언 10여녀이 흘렀습니다.

IMF도 겪었구여.

우리가 어럽고 힘들때 이들이 우리를 도왔나요.? 금모으기에 동참했나요.(물론 약 35만 외국인 노동자들중 몇분은 참가했겠지요)

대부분 잘못 왔구나 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대한민국을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 이들이 한국 경제발전에 공헌 했으니 좀더 봐죠라는 동정심 어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했을까요.

대한민국이 근대 산업국가인가요..?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철강, 조선, IT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 단 한병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3D 업종은 근로 환경이 열악(그들 나라는 우리나라 60연대 수준, 인권이란 개념조차 없음)하며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들도 이것을 알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임금이 저임금이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나라 물가수준이고 그들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돈입니다.그리고 일자리도 있어서 오는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월급이 한달에 2,000만원이면 서로 갈려고할 것입니다.(한국에서 받는 한달 월급이 그들 나라 1녀연 연봉에 해당 함.)

이들 3D 업종은 국가발전에 비추어 봤으때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대형업체(섬유등)은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이 일하는 업종들은 국내 내수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조업에서 일하는 비율은 전체 50%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또한 그들이 선택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므로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임금체불이나, 폭행등을 감수해야죠..그들이 선택한 것이니깐요..

왜 그들이 불법을 선택한 이유를 정부탓으로 돌리죠..?

그건 그들이 돈을 좀더 벌려고 선택한 것뿐 정부에서 조장한것 없습니다.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라면 여론에 떠밀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않았던것 뿐이고 그것을 바로 잡을려고하는데 왜 인권침해가 나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정부에서 이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궁긍적인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 보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 나라에 살고있는 납세에 의무와 국방에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국민 우선 정책에 반대하고 인권 침해란 명분으로 외국인 우선 정책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개개인의 사정이 딱하고 그들 나라가 가난하고 돌아가서 할일이 없는것을 자국에 호소하고 개선해야지 대한민국에 호소하고 이를 동조하고 방치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과연 몇명이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걸고 싸울까요..?

그들을 동정으로만 보지말고 냉철히 생각해 볼때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끝까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 :: 노동자성에 대한 인식을 더 하고 오세요. 고등학교 토론 하기 싫습니다.  [2003/11/30] ⓧ
고등학생 :: 이래 무식한 고딩이 어데 있는교? 대한민국 국민학생(초등학교의 옛말)이라고 썼는디 아무래도 뒷단어가 짤린 거 같심다  [2003/12/01] ⓧ
대한민국 국민 :: 역시 학생들 수준이군여 현실성 없이  [2003/12/02] ⓧ


No
Subject
Name
Date
Hit
516    성명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되새기며 가톨릭 노동사목 2003/12/18  448
515    [초대]사진전, 『Migrant Life - 이주노동자의 삶과 문화』 개최 사진모임 스밈 2003/12/18  329
514    천지인 2003 겨울 콘서트!!! 천지인 2003/12/18  253
513    세모의 눈, 불타는 쌀 / 고재종 님 사람사랑 2003/12/17  324
512    민중의소리 TV논평..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민중의소리 2003/12/17  262
511    [긴급]상도동철거민들에게 전달할 물품을 모집합니다. 전철연 2003/12/17  377
510    천지인 겨울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천지인 2003/12/16  415
509    택시기사 자살로 몰고 간 광주 K교통 후속기사 민중의소리 2003/12/16  468
508    [투쟁총화]12월 14,15일 direct action 농성투쟁 학생농성단 2003/12/15  451
507     12/19일 [전쟁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마당]에 초대합니다. 평화바람 2003/12/15  488
506    <농성30일차> 농성투쟁단 투쟁총화입니다.!!! 이주지부 2003/12/15  291
505    단병호 권영길 님들께 ㅎ 2003/12/15  370
504    [삼성해복투 속보] 너무나 특별했던 문화제 - 경찰기동대와 함께 한 (8분) 숲속홍길동 2003/12/13  267
503    [펌]각 지역농민회, 지역구의원 사무실 점거 aaa 2003/12/13  327
502    이주노동자 여러분의 투쟁이 살아있기를... 블루 2003/12/12  306
501    파병한다고? 사람사랑 2003/12/12  461
500    [투쟁총화] direct action 학생 실천단, 4일차 릴레이 단식 농성단 투쟁 총화입니다. direct 2003/12/12  362
499    12월13일 한국-중동 공동 반전 행동에 참가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3/12/12  342
498    500회를 맞은 민가협 목요집회 민중의소리 2003/12/12  259
497    [Movie] Stop! Crackdown!! (농성 22일~27일, 12월 11일까지) 자막보정 숲속홍길동 2003/12/11  299
496    동국대학은 인도에서 수입한 석가모니의 불교학과를 폐쇄하라! 수성 2003/12/11  370
495    [워크샵초대] "피자매"와 "투쟁과 밥"의 만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닉 2003/12/11  324
494    지금 상도동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짱가 2003/12/11  358
493    광주 K교통 택시기사 자살사건 민중의소리 2003/12/11  278
492    여성이주노동자 쉼터마련 작은 음악회 재활용품 가게 나눔꽃 2003/12/10  390
491    사측 또다시 집회장 난입, 침탈, 여성조합원 부삳 호텔리베라노동조합 2003/12/10  521
490    긴급] 호텔리베라 천막 침탈, 철거 호텔리베라노동조합 2003/12/10  452
489    12.13 한국-중동 공동 반전 행동에 참가와 후원을 호소합니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3/12/09  299
488    발걸음을 목요일 호텔리베라 집중집회로.... 호텔리베라노동조합 2003/12/09  501
487    제4차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참가를 위한 공개 토론회 아래로부터 세계화 2003/12/09  251
486    민노당, 울산북구 총선후보 경선 시작 펌 2003/12/09  249
485    펌/민노당, 울산북구 총선후보 경선시작 민중의소리 2003/12/09  398
484    [전쟁과평화] 12월27일(토) 저녁7시 우리나라 2003/12/07  272
483    <청계천 노점상 생존권 사수투쟁-제2부> 빼앗긴 내 자리에 다시 돗자리를 깔았다! (6분) 숲속홍길동 2003/12/04  255
482    <청계천 노점상 생존권사수 투쟁-제1부> 불바다가 된 전쟁터 (8분) 숲속홍길동 2003/12/03  279
481    사측, 또다시 직원들을 앞세워 대자보 훼손!!! 호텔리베라노동조합 2003/12/02  439
480      [re] 강제추방 앞둔 한 파키스탄 노동자의 항변[답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03/12/02  325
479    {숭어의 꿈} 미끼를 물지 않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삶과 이야기 이택진 2003/12/01  553
478    [성명] 비공식부문 국제대회(12/3~6, 인도 Ahemedabad)에 참가하며 참가자일동 2003/12/01  277
477    12월 19일, 하청노조 일일주점! 현중하청노조 2003/11/30  489
476    29일 부안핵폐기장반대선전전과 이주노동자 추모의밤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였습니다. 학생행동연대 2003/11/30  493
475    난 이것을 따지고 시푼 것이다. [4] 후man 2003/11/29  539
   불법체류자에 대한 견해. [3] 대한민국 국민 2003/11/29  333
473    [성명]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 조치 철회하라! 건약 2003/11/28  270
472    [주장] 동지들, 평가는 이르다. 멈추지 말고 전진하자! 사노신 2003/11/28  328
471    [논단] <사회주의 노동자들> 비판 사노신 2003/11/28  323
470    [현장 보고] 현자, 기아, 이주 사노신 2003/11/28  289
469    12.13 한국-중동 공동 반전 행동에 참가합시다!! 반전행동 2003/11/28  255
468    [Movie] 이주노동자들의 즐거운 외출 (7분) 숲속홍길동 2003/11/27  284
467    오늘(27일) 반전토론회가 있어요~(연사: 홍세화, 정욱식) 반전평화공동행동 2003/11/27  283
466    [영상 리포트] 죽으러 왔다!! (삼성해복투) 7분 숲속홍길동 2003/11/25  271
465    삼성해복투 윤진열 위원장 43째 단식-"죽으러왔다"상복입고 본관앞 1인시위 이주지부 2003/11/25  421
464    [우리나라]겨울콘서트"전쟁과평화"(12월27일-토) 우리나라 2003/11/25  309
463    호텔리베라112일차투쟁속보 리베라 2003/11/25  542
462    제4차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합시다. 아래로부터 세계화 2003/11/25  289
461    강철민 이병 파병반대 농성, 배너를 달아주세요 peace 2003/11/24  351
460    [11/25월례포럼]남한에이즈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중의료연합 2003/11/24  322
459    강이병농성지지 작은문화제 '심봤다강철민' 농성지원단 2003/11/24  291
458    한겨레 펌> 미 매사추세츠주 “동성결혼 금지 위헌” 사람사랑 2003/11/24  635
457    파병반대 병역거부 강이병 후원하기 peace 2003/11/23  620
456      [re] 강제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홈페이지 배너 다는 법입니다. 이주지부 2003/11/22  273
455    강제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홈페이지 배너 다는 법입니다. 이주지부 2003/11/22  281
454     Joint Statement: CRACKDOWN TO Undocumented  MIGRANTS IN KOREA! 이주지부 2003/11/22  698
45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항의 집회에 함께 합시다. 강제추방반대 2003/11/21  320
452    부안 사실상 계엄령 사랑과정의 2003/11/21  279
451    공부하는 노동운동으로 세상을 바꾸자!! 사이버 노동대학 2003/11/21  284
450    12월13일 한국-중동 공동 반전 행동에 참가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 2003/11/21  258
449    중소기업 사장님의 따스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 외국인노동자센타 활동가님 말씀 [2] 후man 2003/11/20  590
448    정규직>비정규직>저소득 노동자,,,꼬리에 꼬리를 물고,,, [1] 후man 2003/11/20  493
447    투쟁과밥<가칭>준비모임안내 붕어 2003/11/20  633
446    [국제노점상연합]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전노련 2003/11/20  277
445    여의도에서 농민사랑 2003/11/20  326
444    [손문상/부산일보]그들의 피도 우리처럼 붉다 양다슬 2003/11/20  261
443    공장에서 25년 일한 아저씨 이야기 함 들어 보자 [2] 후man 2003/11/19  610
442    이주노동자의노래. transient 2003/11/19  330
441    강제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 4일차 농성투쟁단 4일차 2003/11/19  333
440     [이주노동자 투쟁] "우린 쓰다버리는 종이컵, 건전지가 아니다!! - 명동성당 농성 1~3 일 상황 숲속홍길동 2003/11/19  461
439      후맨 씹새야 너야말로 천민자본의 나팔수다 한국인 2003/11/18  716
438    [토론회]11/21(금)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민중의료연합 2003/11/18  281
437    노동허가제 촉구 민주노동당 논평입니다. 구리시지구당 2003/11/18  259
436    우리, 천민자본의 나팔수는 되진 말자!!!! 후man 2003/11/18  554
435    시화지역 이주노동자 말씀 과연 타당한가? 후man 2003/11/16  611
434    필터링이 심하군요,,,,오마이뉴스 게시판에 대신 올렸습니다. 후man 2003/11/16  848
433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관리자님에게) 노동자 2003/11/15  310
432    리베라호텔 총파업 103일차 투쟁속보 리베라호텔 2003/11/15  341
431    파키스탄 노동자의 항변 이유 있는가? [1] 후man 2003/11/15  939
430    강제추방 앞둔 한 파키스탄 노동자의 항변 이주지부 2003/11/14  484
429    [성명서]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이주학생연대 2003/11/14  405
428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분쇄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대구성서공단노동조합 2003/11/14  267
427    삼성생명 불법 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11/14) 삼성해복투 지대위 2003/11/14  302
426    다르카 /리톤 죽음과 1만 4천명의 죽음 [3] 후man 2003/11/14  600
425     삼성생명 불법폭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11/14) 삼성해복투 2003/11/14  325
424    다르카와 리톤, 또 다른 나에게 해모수펌 2003/11/14  643
423    이주노동자 동지들을 처음 만난날~ 햇새벽 2003/11/13  569
422    외국인노동자수입 배후에 도사린 자본의 탐욕 후man 2003/11/13  702
421    40만 외국노동자 수입이 왜? 문제가 되는가 후man 2003/11/13  605
420     [속보] 1인시위...회사놈이 밀어 넘어트려 119후송 삼성해복투 2003/11/13  454
419    호텔리베라 총파업 100일차 '투쟁결의대회'합니다. 호텔리베라노동조합 2003/11/12  754
418      노동자는 하나다! 하청노동자 2003/11/12  504
417    [성명] 반민주/신군사독재정권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학생행동연대 2003/11/12  1340
416    이주지부 동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리시지구당 2003/11/12  317
415    이주노동자 투신자살 기사 펌 2003/11/12  389
414    개새이들,,,노/동/시/장 개방을 반대 한다. [1] 후man 2003/11/12  655
413    <11월7일 인권하루소식-인권운동사랑방>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2003/11/12  409
412    이주지부 11월 12일 부터 15일까지 투쟁일정입니다. 이주지부 2003/11/12  341
411    <펌-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강제추방 중단! 합법체류 보장! 눈물의 집회 스케치 !!! 이주지부 2003/11/12  379
410    <펌-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강제출국 앞둔 외국인 노동자 이주지부 2003/11/12  362
409    13일, 15일 집회일정입니다. 연대투쟁 2003/11/12  305
408    [성명서]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주마! 현중하청노조 2003/11/11  658
407    누구를 위한 시위(데모)인가. ? 국민연합 2003/11/11  281
406    이주노동자 초청강연회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성서공단 노동조합 2003/11/10  285
405    [속보] 열린우리당 점거 농성중.... 구급차 후송 삼성해복투 2003/11/10  323
404    <노동과세계>[노동자대회]분노가 폭발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주지부 2003/11/10  388
403    <1109투쟁영상3>종로-분노의 화염병시위 / 촬영,편집 최수인 기자 이주지부 2003/11/10  379
402    <1109투쟁영상2>시청-70여 선봉대 폭력연행 / 촬영 최여선,박민량 편집 최여선 이주지부 2003/11/10  315
401    <1109투쟁영상1>성난 시민들, 경찰진압에 항의 / 촬영 편집 문대영 이주지부 2003/11/10  422
400    노무현 정권 9개월, 절망의 거리에 분노의 불을 던지다 이주지부 2003/11/10  403
399    "기동단장님 치하문" 입니다. 이주지부 2003/11/10  316
398    미친경찰놈들의 학살극 영상입니다. 이주지부 2003/11/10  318
397    [ 속보 ] 열린우리당 점거 장기투쟁사업장 지지 연대단 경찰과 대치중..해산 삼성해복투 2003/11/09  350
Prev [1][2][3][4][5][6][7][8] 9 [10]..[13] Next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