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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참가자일동
Subject   [성명] 비공식부문 국제대회(12/3~6, 인도 Ahemedabad)에 참가하며
[전국노점상연합, 사회진보연대 비공식부문 국제대회 참가자 성명서]


비공식부문 국제대회(12/3~6, 인도 Ahemedabad)에 참가하며
: 부패정권, 반민주 살인정권, 총체적 무능정권 노무현 정권을
민중의 분노를 모아 심판하자!



전국노점상연합, 사회진보연대는 오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인도의 Ahmedabad에서 진행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국제대회’(이하, '비공식부문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

오래전부터 남한사회에서도 노점상, 가내노동자, 가사도우미, 간병인, 이주노동자 등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해 왔다. 그리고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해 이러한 비공식부문 경제의 비중이 늘어가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사회의 ‘남아도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 7-80년대를 연상시키는 부동산 투기붐이 휩쓸고 있는 지금, 준 극빈층에 이르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통계에서도 300만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DJ 정권의 등장에서 시작되어 5년간,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 개혁’이 결국 누구의 편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분명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사회재편의 결과 남은 것은 남김없이 파괴된 삶이었다. 압도적 다수의 노동대중은 한층 더 열악해지고 끝없이 불안해진 노동조건에 시달려야 했다. 그 이름조차 생소했던 비정규직은 몇 년 만에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어섰고 계층간의 소득격차는 놀랍도록 심화되었다.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일자리의 축소로 인해 높아진 실업률 아래 그나마도 직장조차 갖지 못한 이들은 빚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끔찍한 현실로 내몰리고 있다. 형편없이 빈약한 사회적 안전망 아래에서 그들은 어떠한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삶을 억누르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의 공세 속에서 노무현 정권은 변화를 갈망했던 민중들의 기대를 날치기하였다. 통기타를 치며 민중가요를 부르고 ‘자갈치 아지매’가 지지했다는 것 이외에 그 현실적 진보성에 대해 그 어떠한 검증도 받은 적이 없었던 노무현은 7,80년대 민중의 피로 쌓아올린 민주화 투쟁의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또다시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를 출범시켰다.
진보적 ‘이미지’ 로 자신을 포장한 노무현 정권의 출범을 각종 자본가단체와 보수언론들은 마치 한국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것처럼 연일 호들갑스럽게 맞이했고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서’를 우려섞인 목소리로 질타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를 의식이라도 한 것처럼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추가완화를 추진하며 스스로가 신자유주의에서 단 한 발짝도 비켜서 있지 않음을, 역대로 존재했던 전형적인 반민중 정권임을 증명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등 대형노조의 파업에 정부는 철저하게 공권력으로 답하였고 배달호 열사의 분신으로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에 대한 비판여론이 터져나온 후에도 계속 투쟁사업장 노조에 대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진행하여 결국 또다시 노동자들을 자살과 분신에 몰아넣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자민중의 생존은 무시한 채 오히려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구실로 기업대항권과 같은 반노동자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친노동’ 정부 노무현정부의 실상이다.
지난 6개월 간, 언론과의 전쟁, 권위주의 타파 등 노무현 정부의 화려한 립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는 단 하나의 온전한 대답도 찾을 수가 없다. 온통 빈틈 뿐인 부동산 대책으로 연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또다시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예정되고 있으며 수백만의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지금 카드회사에 대한 규제완화/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 이후 커다란 타격을 받은 농민의 삶을 더욱 철저히 파괴시킬 것이 명백한 농업개방을 막기 위해 머나먼 이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경해 열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협정, 투자협정은 중단없이 진행 중이다.
희망이 없는 농촌에도, 공장에서도 밀려나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려 마지막 수단으로 노점상을 택한 이들도 사상초유의 탄압을 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국방비를 증액하고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하는데 2억 달러나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용역깡패들을 고용하여 청계천과 전국 곳곳에서 구시대적 노점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공권력과 철거깡패를 동원해 살인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하고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빈민들을 구속/수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더 이상 남한에서의 이전 정부들과의 어떠한 차별성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일상적 죽음과 폭력을 맞이하고 있다. 배달호 열사와 이경해 열사, 그리고 김주익 열사가, 이해남 열사와 이용석 열사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은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길을 택했고 11월 15일 시작된 강제추방 단속기간을 앞두고 절망에 빠진 이주노동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삶의 조건을 모조리 박탈당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택한 이들의 죽음과, 목숨을 제외하고는 호소할 수단을 남겨두지 않은 열사들의 죽음은 분명히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금은 남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비공식부문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나라들의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화 사례 등을 배우고 남한 민중들의 파탄난 삶을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남한에서의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여 더 이상 불안정 노동과 빈민탄압, 노점탄압이 없는 민중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03년 12월 1일
비공식부문 국제대회 한국 참가자 일동
(사회진보연대, 전국노점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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