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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김오달
Subject   정부, 이주노동자 문제 미봉책으로 무마
정부, 이주노동자 문제 미봉책으로 무마  

자진출국 후 재 입국 보장, 강제추방 입장은 여전  

김오달  
  
지난 1월 17일, 명동성당을 제외한 다른 농성장 관계자들과 최경수 국무총리 사회수석 보좌관,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노동복지 심의관 이필운 이사관, 노동부 권기섭 외국인고용대책단장 등이 참석한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 정부관계자들이 밝힌 정부의 입장이 그동안 제시해온 이주노동자 대책에서 몇 가지 변화된 점을 강조하며, 농성단들이 정부의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했다.

변화된 정부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4년 이상 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출국이나 자진출국 시키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진출국 시 재 입국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인데, 강제출국자들의 재 입국 기회를 여전히 주지 않고 있고, 재 입국해 들어와 일을 할 수 있게되는 법적 제도가 농성단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라는 점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번 제시한 안은 재 입국 기회가 완전히 보장되는 대상이 산업연수생 송출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국가 출신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이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표명한 구두 약속에 그쳐 확실한 정부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다.

18일인 오늘로 농성 65일째로 접어든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측의 반응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고용허가제나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적용한 채 단지 재입국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40만 이주노동자를 대표해 농성 중인 우리 농성단을 제외하고 다른 농성단 관계자들만 불러 의견 조율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저의를 의심케 한다."는 등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시위대 중 두 명의 이주노동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성공회 측 신부를 폭행하고 가스총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한 후 나온 정부입장이라는 점과 국내외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 등에서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출국을 중단하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등 한국정부의 대외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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