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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평등세상

Subject		2004년 4.15총선 선거강령

2004년 4.15총선 선거강령

-연대와 평등, 평화의 새세상은 가능하다.

1. 4.15총선 강령을 작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1) 4.15총선 강령은 과도적 강령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①우리는 4.15총선에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 하나하나를 들어 철저히 비판 폭로해내야 한다. 

IMF사태 이후 한국자본주의는 만성적인 위기상태에 처해있다. 위기의 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과 자본가 정권이 취하는 정책은 곧바로 새로운 위기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IMF사태직후, 자본가 정권은 기업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정책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실업의 증대와 급속한 소득격차의 확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당연히 내수부진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자본가 정권은 카드발급요건을 완화하였다. 이것이 가져온 것은 400조에 이르는 막대한 가계부채의 급증이었다. 결국은 하나의 위기(막대한 기업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정책이 새로운 위기(막대한 가계부채)를 만들어 낸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자본가들은 위기속에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량해고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착취도의 증가를 강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자본가들은 IMF사태 이전을 능가하는 이윤을 확보하고 막대한 축적자금을 형성할 수 있었다. 미국경제의 회복에 따라 수출도 늘어났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되어 국내시장은 극도로 위축되고 한국경제는 내수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자금은 남아도는데 투자는 늘지 않고 이 자금은 각종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만성적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하는, 자본과 자본가 정권의 정책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정리해고의 남발과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로 날로 고용불안이 증대하고, 착취당할 '권리'조차 박탈하는 실업이 급증하고 있다(2003년말 공식취업자수 3만 감소, 98년 외환 위기 직후 이후 처음으로 감소, 15∼29세 청년층 취업자 19만 2천 감소, '고용없는 성장'현상 발생). 자본가 언론들조차 그 유례없는 급속한 속도 때문에 위기감을 표현할 정도로 빈부격차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빈부격차의 확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의 급증이다. KDI가 얼마전에 발표한 자료는(이 자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2003년 수치가 아니라 2000년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절대빈곤층이 1996년 5.9%에서 2000년 11.4%로 두배로 늘어났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가계부채의 급증(400조 이상), 신용불량자의 급증(360만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빈곤자살과 가족동반자살의 급증, 이혼의 급증,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라는 삶의 파탄, 사회의 해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민생파탄과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이, 이윤창출과 자본축적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자본주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IMF사태 이후 위기에 처한 한국자본주의는, 그 가혹한 자본주의적 본성을 그대로 들어낸채 극소수를 제외한 국민의 대다수를 삶의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는 이윤창출과 자본축적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하여 마모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이 지금의 삶의 파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극소수의, 자본주의로부터 혜택받는 자들만이 이러한 냉엄한 현실로부터 벗어나 있을뿐 국민대다수의 기본적인 삶은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놓여있다. 

바로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이고,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 하나하나를 들어 철저히 폭로해내야 한다. 가령 노무현이 연초부터 내걸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그 허구성을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폭로해야 한다(노무현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결국 '자본가들이 사업 잘하게 조건 마련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 이점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사기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노무현이 결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을 전환할리 없기 때문에 하나의 쇼로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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