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476articles,
 Now page is 10 / 13pages
 Login 
View Article     
Name   이주지부
Subject   고용허가제 실시 전부터 부당노동행위 심각
고용허가제 실시 전부터 부당노동행위 심각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없는 한 노동권 없어
불법 단속해야할 노동부, 법무부에 단속 전화부터    
  
   참세상뉴스  

  


96년도에 한국에와 성수동의 조그만 섬유회사에서 7년 동안 일했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말렉씨는 2003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회사는 7년 동안 일했던 말렉씨에게 퇴직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11월15일 불법 체류자는 다 나가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말렉씨는 이런 회사의 횡포에 노동사무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말렉씨의 편이 아니었다. 말렉씨는 작년 12월8일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 출석해 김성재 근로 감독관을 만났지만 김성재 근로 감독관은 "4년이 넘었냐, 불법이냐"는 것부터 물었다.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은 안 근로감독관은 출입국 관리소에 전화를 걸려고 했다.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노동부가 출입국 관리소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강제추방이후 낮은 임금, 노동강도 강화, 퇴직금 떼먹기 일쑤
이처럼 2003년 11월15일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이 시작된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고 해고 되거나 이전 보다 훨씬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노동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명동성당 이주농성 투쟁단은 2월6일 서울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고용허가제 관련 이주노동자 노동권박탈사례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노동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퇴직금 진성서를 들고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해 사례발표를 한 말렉씨는 "우리는 노동부를 출입국 관리소와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장한테 노동법을 지키라고 말해야 할 노동부가 앞장서서 사람을 잡고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을 주기 싫은 사장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고용허가제에 포함된 합법화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마찮가지다. 명동성당 이주농성단은 "합법화의 조건으로 월급의 반이 깍이고, 노동강도가 두배로 세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면서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를 그대로 닮아 폭행을 당해도, 월급이 밀려도, 산재로 죽어가도, 성폭행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도 이주노동자의 의지대로 고통을 벗어나 사업장 하나 옮길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제도"라고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국제민주연대 최재훈씨는 "이주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 단속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많았으며 사업장에서는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접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체불 임금 사례는 우리가 만난 노동자들 상당수가 겪고 있으며 창원에서는 49명중 19명이 체불임금 문제가 있어 약 30-40%의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훈씨는 또 "그나마 나은 사례는 사무관이 '어차피 한국인도 못 받는다. 너는 외국인에 불법 체류자라서 포기하라' 종용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노동부 사무관들이 자신들의 직무에서 벗어나는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재훈씨는 "95년도 대법원 판례에 '비록 불법 체류자라 해도 그 고용계약관계는 유효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소개하고 "강제 추방과 고용 허가제 실시의 가장 큰 폐해는 '강제추방과 단속으로 인해 급박한 이주노동자를 악용하여 사업장을 이동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악덕 사업주가 악용하고 이미 실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실시하지도 않은 고용허가제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샤말타파 농성단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피해 받으면서도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 받으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이주노동자를 한국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샤말 농성단장은 또 "정부는 내년 8월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를 다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우리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면 자진 출국이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고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가능하다"며 "사업장이동의 자유와 계약직 제도 없애야 진정한 합법화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노동권을 가지는 있다는 것을 촉구하며 끝까지 농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용욱기자]

  

  2004년02월07일 16:37:09  
  김용욱(batblue@jinbo.net)  



  

* 이주지부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02-10 04:37)



No
Subject
Name
Date
Hit
396    12월10일 노동의새벽 20주년 헌정공연에 초대합니다 김상엽 2004/12/06  293
395    아름다운 경선을끝마치며 이영희선대본 2004/06/01  293
394    [웹자보]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협 인정을 위한 공대위 출범식 건설연맹 2004/05/31  293
393    광주 당원 60명 지지후보 결정! 노동자 2004/05/23  293
392    정당기호14번 사회당에 투표하세요~ 사회당 2004/04/12  293
391    17살 진희의 꿈 [부평 갑 기호5번 한상욱] 한상욱지지자 2004/04/11  293
390    4.15 총선현장 대구.. blue 2004/04/10  293
389    샤말 타파의 강제추방을 규탄한다 마님 2004/04/01  293
388    [펌/허영구] 70년대 서독의 한국인 광부, 간호사도 이주노동자였다 노바리 2004/02/27  293
387    [총화] 2월 8일, 수도권 이주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보고 노동해방학생연대 2004/02/10  293
386        [re] 그냥 미쳐라... 이주노동자의 슬픔 2003/08/26  293
385    <펌>울산 현자 비투위 유인물 13호! 필독! -드디어 노조로!!!! 울산노동자 2003/07/07  293
384    박경순> 국보법 철폐투쟁의 정치적 의의와 민주노동당의 역할과 과제 통일바라기 2004/12/26  292
383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동국대 동아리연합회 2004/10/20  292
382    절 규 사람사랑 2004/05/12  292
381    2월 20일 오산 꽃다지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평등과 희망을 위하여) 노동목사 2004/02/20  292
380    12.13 한국-중동 공동 반전 행동에 참가와 후원을 호소합니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3/12/09  292
379    (일일주점공지)3.12 서울경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이주지부 2005/02/16  291
378    제17회 인천노동문화제가 열립니다. 인천노동문화제 2004/09/12  291
377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배너광고 달아주세요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2004/08/31  291
376    드디어 여수이주노동자인권센터(준) 깃발을 올렸습니다!!! 캐쉬 2004/08/12  291
375    샤말 타파를 살려냅시다!!! 이현금 2004/03/21  291
374    [Movie] Stop! Crackdown!! (농성 22일~27일, 12월 11일까지) 자막보정 숲속홍길동 2003/12/11  291
373    단식투쟁16일째.... 무장 예비군(?) 삼성해복투 2003/10/28  291
372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노동조합 일일주점에 초대합니다. 장애인콜택시지부 2004/03/08  290
371    비두, 레이 뭄바이 2004/02/25  290
370    아래 문예선동단 비상 연락처입니다. 비상 2003/10/19  290
369    인디다큐페스티발2004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idof 2004/10/23  289
368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합법화를 위한 여수지역 결의대회 이현금 2004/02/25  289
367    <평등노조에는 평등은 없고 독선만 있다.>-민주노총 지도부에 드리는 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2003/08/25  289
366    노동자가 직접 만드는 노동안전보건잡지 일터 창간준비1호 발간 한노보연 2003/08/07  289
365    창원지역 투쟁속보 - 4일차 금강화섬노조 2005/03/11  288
364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함께 2004/07/30  288
363    안녕하세요. 밴드 천지인의 앨범이 7월 16일에 발매되었습니다!! 천지인팬 2004/07/16  288
362    25일 이주노동자 투쟁문화제에 대해서 [1] 비상 2003/10/17  288
361    창원지역 투쟁보고 - 5일차 금강화섬노동조합 2005/03/12  287
360    [초대]인권을 사랑하는 모든 분과 함께 하고싶습니다. 새사회연대 2004/12/17  287
359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30  287
358    11월7일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삼성해복투 지대위 2003/11/05  287
357    (한겨레) 왜 오랜 친구들을 내쫓으려 하는가? 펌 2003/08/21  287
356    [영상 2편] <다큐>언제나 합법인 공권력 과잉 검문 / <현장>16일 공무원 노조 기습집회 소식 숲속홍길동 2004/11/17  286
355    [일림]투쟁기금마련을 위한 2005 전철연 주점 및 후원문화제 전철연 2005/02/14  285
354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대회 결합 총화 노동해방학생연대 2004/02/06  285
353    강이병농성지지 작은문화제 '심봤다강철민' 농성지원단 2003/11/24  285
352    [외국인노동자]외국인노동자 전용병원 개설 이주지부 2003/09/20  285
351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담화문 사람사랑 2003/08/13  285
350    민주노총 제1차 국제연대 활동가 수련회 이주지부 2004/05/19  284
349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 함께합시다! 다함께 2004/08/14  283
348    리베라호텔 올해 마지막 집회 연대를...... 리베라호텔노동조합 2003/12/29  283
347    2003년 겨울, 서울의 초상 우리들의 자화상 이준상 2003/12/23  283
346    <농성30일차> 농성투쟁단 투쟁총화입니다.!!! 이주지부 2003/12/15  283
345    제4차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합시다. 아래로부터 세계화 2003/11/25  283
344    [21일 의정부] 이주노동자 투쟁 결의 대회 사진!!(sf동지들제공) 이주지부 2003/09/27  283
343    동지들을 모십니다!! 전철연 2004/05/27  282
342    비정규직 건설일용노조 곧안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건설비대위 2004/02/17  282
341    전노투 제1차 운영위원회 웹자보 전노투 2004/08/26  281
340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2월 28일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인권사랑 2004/02/20  281
339    2004년 4.15총선 선거강령 평등세상 2004/02/03  281
338    [문화일보]가짜 `취업 확인서` 판친다 이주지부 2003/09/20  281
337    [민중의료연합]8/30 아카데미와 출판기념회가 열립니다. 민중의료연합 2003/08/19  281
336    (동영상)서울대병원지부 조건부 탈퇴(펌) 서울대병원지부 2004/08/24  280
335    노동자 중심성을 말한다. 김윤환 2004/07/17  280
334    3.20 이라크 침략 1년 전세계 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320조직위 2004/02/26  280
333    [성명] 노무현정권은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강제연행을 즉각 중단하라. 사회진보연대 2004/02/18  280
332    [현장 보고] 현자, 기아, 이주 사노신 2003/11/28  280
331    9.27 국제반전공동행동에 함께 합시다! 927조직위 2003/09/21  280
330    2003년 국제 앰네스티 인권캠프 앰네스티 2003/07/02  280
329    [인권영화정기상영회]'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8  279
328    [동영상] 노무현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2분) 숲속홍길동 2004/11/20  279
327    “노동자 한길 꿋꿋이 걸어오신 정윤광 후보를 지지합니다” 노동자 2004/05/23  279
326    동지들 고맙습니다. 당당한 노동자로 열심히 투쟁하겟습니다 성서공단 노동조합 2003/08/26  279
325    2005 노래마라톤 '여섯줄' 이 새봄을 엽니다. 놀아톤 2005/03/21  278
324    성소수자 3차 강연 성소수자위(준) 2004/11/12  278
323    [동영상2] 폭력행위자를 공개수배합니다!! - 정립투쟁 2화 (6분) 숲속홍길동 2004/09/23  278
322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함께 2004/07/21  278
321    [펌] 촛불시위에 대한 불만/쇼르쏘띠 국민발의 2004/04/06  278
320    또 하나의 625를 만들 것인가 원주노동자회 2004/02/17  278
319    마지막 전철연 웹자보 입니다!! 전철연 2005/03/18  277
318    8/26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행진 불안정공동행동 2004/08/18  277
317    8월 8일 대구이주노동자 결의대회 대구이주공대위 2004/08/12  277
316      [re]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간부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비정규연대회의 2004/07/22  277
315    [동영상] 장애인 투쟁 - 차별에 저항하라!! (8분) 숲속홍길동 2004/04/19  277
314    누가 진정 평화를 원하는가 사람사랑 2004/04/08  277
313    대전지역 도배.장판시공 전문~ 도배나라 2004/04/08  277
312    IMF 총재 방한 반대 항의행동에 함께 합시다. 아래로부터 세계화 2004/02/25  277
311    공부하는 노동운동으로 세상을 바꾸자!! 사이버 노동대학 2003/11/21  277
310    이주노동자 초청강연회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성서공단 노동조합 2003/11/10  277
309    (edaily리포트)9.1 노동자 없는 노동절 유연한노동? 2003/09/11  277
308    서울중구청일용직노동조합4차 노동자 2004/10/18  276
307    당은 대중 투쟁을 선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평등세상 2004/10/21  276
306    [동영상] "사람들과 함께" - '터울림' 20주년 기념 굿판 공연장 스케취 (5분) 숲속홍길동 2004/10/04  276
305    23일에 상영할 인권영화제 작품을 끝내고... 숲속홍길동 2004/05/21  276
304    17대국회 급선무 : 그(녀)의 죽음을 막는길 - 사업장 이동의 자유 새벼리 2004/05/10  276
303    kbs 1tv 세상의 아침 중에서.. ... 2004/04/10  276
302    부활하는 봄 사람사랑 2004/03/18  276
301    이라크 침략 항의1주년 3.20국제 반전행동에 함께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1/29  276
300    [Movie] 이주노동자들의 즐거운 외출 (7분) 숲속홍길동 2003/11/27  276
299    오늘(27일) 반전토론회가 있어요~(연사: 홍세화, 정욱식) 반전평화공동행동 2003/11/27  276
298    삼성의 비인간성 드러나다 삼성해복투 2003/10/26  276
297    "인권과 친구하기 2003"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7/25  276
296    2차 창원지역투쟁속보-3일차 금강화섬노동조합 2005/03/24  275
295    2차 창원지역투쟁 - 2일차 보고 금강화섬노동조합 2005/03/22  275
294    [안산]이주노동자문화제합니다. [1] 정면돌파 2004/10/20  275
293    <집회공지>동인천 은하실업 앞 집회! 평등노조 2004/06/03  275
292    초대합니다 전국보험노조 2004/04/16  275
291      [re] 절대안된다 길 2004/04/05  275
290    [건설일용노조 투쟁영상] 공안탄압 중단하라!! (6분) 숲속홍길동 2004/02/11  275
   고용허가제 실시 전부터 부당노동행위 심각 이주지부 2004/02/10  275
288    [중앙일보9월21일자]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 파업 유보 이주지부 2003/09/25  275
287    민주안산(안산지구) 이주지부 2003/08/21  275
286      ▨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11.15까지 자진출국기간 설정, 이후 강력한 단속 실시 이주지부 2003/08/15  275
285    이주노동자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 실무 자원봉사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화여대 헌법학회 2003/07/30  275
284    [투쟁속보]경기도 평내동 이주노동자폭행, 긴급항의결의대회진행 이주지부 2003/07/22  275
283    서울여성노조 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서울여성노조 2004/11/04  274
282    불법 장기체류자들에게 영주권 보장을 요구하며 깨철이(펌) 2004/07/27  274
281    이현중 이해남열사 정신계승사업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열사회(세원) 2004/06/10  274
280    자랑 찬 노동자의 이름으로 정윤광 동지를 지지한다! 노동자 2004/05/23  274
279    [2003~2004 투쟁영상] 노동은...(버전업) 숲속홍길동 2004/04/30  274
278    급보! 일산풍동 철대위 침탈 현재상황! 상진 2004/04/23  274
277    3.20 이라크 침략 1년 전세계 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320조직위 2004/02/19  274
Prev [1][2][3][4][5][6][7][8][9] 10 ..[13] Next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