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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Subject   이주노동자, 미국의 경우
이주노동자, 미국의 경우  
[속보, 기타] 2004년 02월 08일 (일) 19:25

[한겨레]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 70%가 동남아나 중국으로 나갈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와 같이 노동자들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살아 남을 길이 막막하다고 한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5년 정도 한국에서 모든 기술을 익히고, 언어도 익혀서 가장 적합하게 중소기업을 살려주고 있었으나 이들이 법적으로 추방당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고급인력을 일시에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숙련되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초보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다시 막대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 훈련을 시켜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외국에서 건너간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하루 1달러 이하의 저임금으로 일해줌으로써 미국경제를 버티는 버팀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들이 백인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시민들의 직장을 빼앗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민들의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서 불법 노동자들을 멕시코 등지로 추방했다. 이렇게 하면 직장이 늘어나고, 백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류 시민들의 실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시민들은 실업수당으로 살거나, 학교로 들어가서 직업적인 학생이 되거나, 부모님들의 재산에 의존해서 생활을 해결하는 한이 있어도 불법 노동자들이 남기고 간 힘든 일들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였고, 새로 밀입국한 불법 노동자들을 다시 교육하는 데 오랜 시간과 자본이 낭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최근 중요한 결정을 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높고, 불법 노동자들이 많은 직장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3년 간의 시간을 주어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실력있는 숙련공들을 계속해서 싼값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3년 후에도 이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건실하게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식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도 얻게 된다. 미국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불법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은혜의 기간’을 허용함으로써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는 이민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미 숙련되어 있고, 한국어도 잘 한다는 이점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는 일일 것이다.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세우기 바란다. 이주 노동자들이 길에서 동사하고, 전철에 뛰어들거나 목을 매고 자살하고, 혹은 빵과 우유를 훔치도록 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다.

노정선/연세대 교수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주지부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02-10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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