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476articles,
 Now page is 7 / 13pages
 Login 
View Article     
Name   건설연맹
Subject   <성명서>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한 대전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
<성명서>

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한 대전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

- 2월 16일 1심에서 6인의 간부 전원 집행유예로 석방, 즉각 항소할 예정
- 재판부 상습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적용

1. 검찰과 경찰 건설자본의 합작으로 건설노동자의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대량 구속과 수배를 자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공판이 2월 16일 열렸다. 재판에서는 일단 구속된 6인의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조 간부 전원이 대전지방법원( 판사 오민석, 형사 5 단독) 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16일 오전 11시 40분경 석방되었다.

2. 재판부는 당초 공안검찰의 기소내용 중 '상습공갈' 죄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청과의 단협체결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비 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공안검찰과 건설자본의 노조 파괴 공작에 동조하는 반 노동자적 행태를 보였다.

3. 그 동안 누누히 주장하여 왔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철저히 짓밟히고, 한해에 700명이 죽어나가는 죽음 같은 건설현장의 현실을 바꾸어 내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현장 단체협약 체결이었다. 수 차례의 중충 하도급과 일용직 고용이라는 현장의 현실과, 원청이 인정하지 않으면 현장의 출입마저도 봉쇄 당하는 현실에서 원청과의 단체협약 체결은 건설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며, 일용직 고용이라는 현실에서 조합원 유무도 지극히 건설현장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이나, 고용보험, 퇴직공제제도 등 건설노동자의 기본적인 현실의 책임이 현장별로 있고, 원청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단협 체결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이는 건설산업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4.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현장과 건설노동자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대한 실체적 현실에 접근하지 않고, 원청과의 단협 체결을 부정하는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협박을 받아서 단협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라는 원청 관리자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건설산업연맹은 이러한 재판부의 반 노동자적인 판결을 규탄하는 바이며, 이에 즉각 항소할 것이다.

5. 구속 동지들은 석방되었지만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천안아산지역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은 차디찬 감옥에서 고단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며, 명동성당에서는 11명의 수배자가 '공안탄압 분쇄,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농성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건설될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공안탄압을 완전히 분쇄하고 원청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그 날까지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6. 비 정규직 노동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이고, 거대독점자본이 자신의 책임을 중소영세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간접고용·사내하청·파견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중층화된 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180만 건설일용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은 공안과 건설자본의 명분 없는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전진할 것이다.<끝>

2003년 2월 16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대전 1심 선고 내역 -

이성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정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노재동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조정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김율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김명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No
Subject
Name
Date
Hit
756    샤말 타파 구명과 이주노동자 투쟁기금을 위한 후원주점 이현금 2004/03/26  306
755    >> ~3/25 빈민운동 주요소식 신희철 2004/03/25  362
754    [4월1일] 샤말 타파 후원주점을 합니다 . 여수로 오세요~~~^^ 이현금 2004/03/24  354
753    제8회 인권영화제가 상영작을 공모합니다(3/31까지) 인권영화제 2004/03/22  350
752    (가칭)"민중행동"을 제안드립니다. (가칭)민중행동 2004/03/22  479
751    [인터넷 서명운동]샤말 타파를 살려냅시다!!! 이현금 2004/03/22  469
750      [re] 인터넷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이현금 2004/03/22  270
749    샤말 타파를 살려냅시다!!! 이현금 2004/03/21  297
748    [415총선행동제안] 415총선에서 바로 우리의 직접적인 요구를 투표함에 넣읍시다! 연대회의 2004/03/20  312
747    <여수 MBC> 샤말 타파 구명 촉구 기자회견 및 석방 결의대회 이현금 2004/03/20  304
746    <오마이뉴스>3월18일 샤말 타파 구명 촉구 기자회견 이현금 2004/03/20  362
745    오, 촛불이여! 사람사랑 2004/03/19  334
744    3.20 이라크 침략1년 항의 전세계 반전행동에 함께합시다!! 320조직위 2004/03/19  344
743    3월18일 샤말 타파 구명대책위 기자회견 이현금 2004/03/18  330
742    부활하는 봄 사람사랑 2004/03/18  282
741    Claim Your Citizenship! 최원 2004/03/18  324
740    노무현 대통령은 하야하라! 학자 2004/03/17  503
739      [re] 이주노동자 지부장 샤말 타파 구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 이현금 2004/03/17  329
738    이주노동자 지부장 샤말 타파 석방과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집회 이현금 2004/03/16  353
737    더 이상 열린우리당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평등세상 2004/03/16  340
736    동화작가 박기범씨의 글입니다 -탄핵에 대한 두 가지 마음 친구 2004/03/16  353
735    [제안] 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합시다! 전국학생연대회의 2004/03/16  275
734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3월18일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에서... 사랑방 2004/03/15  270
733    "개혁은 세상을 바꾸는가?" - another0415.net 오픈 another0415 2004/03/15  329
732    국제노점상 서울대회 이주지부 2004/03/15  359
731    그들의 자유가 곧 우리의 자유다 (펌) 2004/03/15  432
730    3.20 이라크 침략1년 항의 전세계 반전행동에 함께합시다!! 320조직위 2004/03/14  309
729    인간백정!! 대구출입국관리소!! [7] 펌 2004/03/14  492
728    격암유록 예언 , 노정권의 말로 기 쁨 2004/03/13  276
727    후보자 답변서 - 5 붉은이반 2004/03/12  588
726    공안탄압 분쇄!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결의대회 건설산업연맹 2004/03/12  270
725    보고싶고 너무도 사랑하는 샤말형에게 .... 이상훈 2004/03/12  306
724    <오산노동자센터>.. 희망과 평등을 주제로한 꽃다지 공연 평가 펌 2004/03/12  446
723    <오산노동자센터>영세공장까지 단속반이 들어가서 노동자 4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펌 2004/03/12  385
72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과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추진 일정(노동부) 이주지부 2004/03/12  308
721    <안산농성장소식-펌>예장 통합 및 교계 긴급 모임 회동 이주지부 2004/03/12  329
720    3.20 전세계 반전행동 집회장소 변경 긴급 공지 웹자보입니다!! 320조직위 2004/03/11  486
719    후보자 답변서 - 4 붉은이반 2004/03/11  590
718    너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알아? 대한민국 국민 2004/03/10  322
717    <성명> 강제추방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 공무원노조서울본부 2004/03/10  326
716    후보자 답변서 - 3 붉은이반 2004/03/10  547
715    샤말타파 구명대책위 구성 (민주노총 여수시협 제안서) [39] 옮김 2004/03/10  324
714    연대의 밤/사진... 이주지부 2004/03/09  267
713    사회복지 위에서 볼까? 아래에서 볼까? 민중복지연대 2004/03/09  327
712    후보자 답변서 - 2 붉은이반 2004/03/09  563
711    3.20 이라크 침략1년 항의 전세계 반전행동에 함께합시다!! 320조직위 2004/03/09  249
710    3월10일 국제연대운동 및 국제노점상운동 간담회 국제노점상서울대회 2004/03/09  249
709    후보자 답변서 붉은이반 2004/03/09  541
708    [Movie] 연행동지를 또다시 내쫓지 못한다!! (여수 상황 등) 숲속홍길동 2004/03/09  265
707     강금실장관께 [샤말타파 지부장의 사면을 촉구합니다] 이준상 2004/03/08  466
706    국제노점상서울대회 주요일정 국제노점상서울대회 2004/03/08  278
705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노동조합 일일주점에 초대합니다. 장애인콜택시지부 2004/03/08  294
704    탈민족적 공간의 데모스 최원 2004/03/07  554
703    의정부경찰서 경기도건설노조에동 14명 출두요구 건설비대위 2004/03/06  315
702    게시판 관리자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동현 2004/03/06  523
701    [반가운 소식] 이주 동지들이 명동 깨끗이 눈청소!! 숲홍 2004/03/05  323
700    '반전포럼'에 초대합니다!!! [1] 다함께 2004/03/04  256
699    [펌/한겨레]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샤말타파 uGonG 2004/03/04  397
698    이수호, 울산과 명동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라 새벼리 2004/03/03  313
697    사회주의포럼3차공개토론회 사회주의포럼 2004/03/03  266
696    "노동자 투쟁과 정치세력화" 토론회 안내 민중행동(준) 2004/03/02  330
695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이주지부 2004/03/02  420
694    대구 도심을 뒤흔든 이주노동자들의 외침 성서공단노조 2004/03/02  325
693    [펌/오마이뉴스][현장]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대구지역 결의대회 uGonG 2004/03/01  417
692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집회(2월 27일) [1] 여수지구당 2004/03/01  382
691    [단식투쟁13일째] 샤말 동지에게 편지를 씁시다!!! 캐쉬 2004/02/29  385
690    반전포럼에 초대합니다. 다함께 2004/02/28  282
689      [re] [펌/ZNet] 한글 번역본 (꽤 거친 번역) 노바리 2004/02/28  334
688    [펌/ZNet] 이건 2월 23일자 (Jamie Doucette) 노바리 2004/02/28  404
687    [펌/ZNet] 이건 1월 28일자 기사 (역시 Jamie Doucette) 노바리 2004/02/28  369
686    [펌/ZNet] 유명한 좌파웹진 ZNet에 1월 5일 실렸던 이주노동자 투쟁 기사 노바리 2004/02/28  335
685      제안에 대한 몇가지 추가글 새벼리 2004/02/27  330
684    승리하는 이주노동자 투쟁을 위한 제언 하나 새벼리 2004/02/27  426
683    [자펌/진보누리] 연대로 화답하라! 노바리 2004/02/27  2813
682    [펌/한겨레] 이주노동자, 미국의 경우 노바리 2004/02/27  328
681    [펌/허영구] 70년대 서독의 한국인 광부, 간호사도 이주노동자였다 노바리 2004/02/27  301
680    [사진]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 토론회 이주지부 2004/02/27  305
679    대구 이주노동자 집회 안내.....^^ 성서공단노조 2004/02/26  277
678    3.20 이라크 침략 1년 전세계 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320조직위 2004/02/26  285
677    비두, 레이 뭄바이 2004/02/25  296
676    【대구 토론회】노동자 투쟁과 정치세력화 대구 민중행동(준) 2004/02/25  267
675    IMF 총재 방한 반대 항의행동에 함께 합시다. 아래로부터 세계화 2004/02/25  283
674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합법화를 위한 여수지역 결의대회 이현금 2004/02/25  296
673    [성명] 법무부의 대대적인 단속발표에 대한 성명 새사회연대 2004/02/24  373
672    '내가 샤말이고 이주노동자, 나두 잡아가라' 김오달 2004/02/24  316
671    좌절을 딛고 정규직-비정규직의 더 큰 단결로 나아가자! 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4/02/22  305
670    제8회 인권영화제 제작지원 공모 (2월 27일까지) 사랑방 2004/02/22  264
669    2.22 이주노동자 농성투쟁 100일차 총력투쟁대회에 동지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2004/02/21  325
668    현자노조 정기대대 직가입 유보 관련 유감 성명 현자비정규직노조 2004/02/21  697
667    [알아봅시다]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평통사 2004/02/21  319
666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2월 28일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인권사랑 2004/02/20  286
665    가짜정씨 노정권의 3년정치와 중국 일본의 패망시기! 금성 2004/02/20  423
664    2월 20일 오산 꽃다지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평등과 희망을 위하여) 노동목사 2004/02/20  296
663    [Movie] 17일 출입국 앞 규탄집회, 그리고 또 다시 이어지는 인간사냥 숲속홍길동 2004/02/19  569
662    해외한국기업은 아시아연대 아킬레스건 시민의신문 2004/02/19  564
661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2004 전철연 주점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전철연 2004/02/19  413
660      샤말타파 동지의 편지 이어서 (여수에서) 캐쉬 2004/02/19  352
659    동지들에게 보내는 샤말타파 동지의 편지(여수에서) 캐쉬 2004/02/19  312
658    3.20 이라크 침략 1년 전세계 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320조직위 2004/02/19  279
657    [Movie 1] 사말 기습납치 강제연행 때 상황들 (6분) 숲속홍길동 2004/02/18  1204
656    [규탄성명]이주노동자 운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테러리스트-출입국 사무소를 해체하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 2004/02/18  542
655    [성명] 노무현정권은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강제연행을 즉각 중단하라. 사회진보연대 2004/02/18  288
654    2004년 파견법철폐,직접고용쟁취를 위한 방송사비정규주점 이주지부 2004/02/18  254
653    사회당 비정규직특위 홈페이지에 초대합니다. 사회당비정규직특위 2004/02/18  233
652    또 인간사냥-이주 출입국앞집회 (2/17) 숲홍 2004/02/18  357
651    또 하나의 625를 만들 것인가 원주노동자회 2004/02/17  284
650    여수보호소에서 단식투쟁 중인 샤말 동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캐쉬 2004/02/17  365
649    비정규직 건설일용노조 곧안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건설비대위 2004/02/17  290
648    [총화] 2월 16일 샤말 타파 동지 강제연행 규탄 집회 총화 노동해방학생연대 2004/02/17  461
647    3월 4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희망 콘서트!!!! G2G. 대니 정. 에스더. 소리엘!!! 성혜진 2004/02/16  319
646      [re] 오늘 여수보호소에서 샤말 동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캐쉬 2004/02/16  331
645    자본-정권-어용노조의 장막을 뚫고 떨쳐 일어나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여! 사노신(준) 2004/02/16  320
   <성명서>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한 대전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 건설연맹 2004/02/16  315
643    사랑하는 동지들에게(샤말 지부장이 여수보호소에서) [1] 이준상 2004/02/16  324
642    [성명서] 현대중공업 두 동지의 죽음을 바라보며 - 다시 한번 투쟁의 전선으로! 노동해방학생연대 2004/02/16  321
641    2월 15일 출입국 관리소 규탄 집회 총화입니다! 노동해방학생연대 2004/02/16  309
640    3.20 이라크 침략 1년 전세계 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320조직위 2004/02/15  324
639    [소식] 국제노점상연합 차원에서 한국 이주노동자/노점상투쟁 지원 전노련 2004/02/13  371
638    Bangla paper~~ 이주지부 2004/02/12  276
637    [건설일용노조 투쟁영상] 공안탄압 중단하라!! (6분) 숲속홍길동 2004/02/11  278
Prev [1][2][3][4][5][6] 7 [8][9][10]..[13] Next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