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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
Subject   [규탄성명]이주노동자 운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테러리스트-출입국 사무소를 해체하라!
[규탄성명]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테러리스트-출입국 사무소를 해체하라!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비정규직 대회에 참석한 비두와 쟈말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었다. 그것도 모자라, 출입국 사무소는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협박해서 억지로 여행자증명을 발급하게하고 강제출국 시킨 후, 이들에게 테러리스트라는 죄명을 덮어씌웠다. 그리고 방글라데시까지 직원이 동행시켜 비두가 구속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 열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출입국 사무소는 이주노동자 대오에 난입해 가스총을 난사하고 깨비와 헉을 폭력적으로 연행해갔다.

이어 출입국 사무소는 2월 15일 ‘강제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 공동대표인 샤말을 백주대낮 대학로 대로변에서 납치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2월 17일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열렸던 합법 집회에서도 또 다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대오에 난입해서 인간사냥을 자행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명의 이주노동자를 연행해갔다.

2월 17일 이주노동자들은, 2월 15일 농성투쟁단 공동 대표인 샤말을 납치하고 오리발까지 내밀었던 출입국을 규탄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 앞에 모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쟁과정에서 연행된 깨비, 헉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살기 위한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정부는 10년 넘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를 자신의 이윤과 필요를 위해 묵인해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와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헌신짝 내버리듯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와 분노 바로 이것이다. 10년이 넘도록 한국사회에서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도록 내버려둔 정부가 왜 이제 와서 자신의 잘못을 모른 척 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아 보낼 수 있느냐고 분노하고 있다. 한국 땅에서 ‘불법인간’이라서 더 이상 온간 욕설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바꾸어 내야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저임금 노동자로 이용해왔던 우리들을 합법화 시키고, 노동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계속되는 농성투쟁단에 대한 출입국 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의 폭력은 가히 테러리스트의 수준에 비할 만하다.

‘인간사냥꾼’이라는 비난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 동안의 만행에 이어 2월 17일 집회에서도 테러를 감행한 것이다. 집회가 시작되자 집회장 건너편에 출입국 직원 80여명이 작전이라도 하듯 몰래 모였다. 손에 목장갑을 끼고 몸을 풀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대오에 난입하고, 곤봉을 휘둘렀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노동자, 학생들에게 욕을 하며 팔을 비틀어 댔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버스에 찍어대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던 네팔 이주노동자 굽타가 연행되었으며, 대오 중 많은 사람들이 팔이 빠지고 인대가 늘어났으며, 가슴을 맞은 1명의 이주노동자는 버스 안에서 실신을 했다.

가스총을 쏘고, 백주대낮에 대표를 연행하고, 끊임없이 합법집회에 침탈해서 이주노동자들을 짐승처럼 연행하는 테러를 가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지가 꺾일 것인가? 그리하여, 빈깡통인 한국정부의 ‘자진출국’정책을 수용하고 자기발로 걸어 나갈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한국 정부에서 샤말을 구속한 궁색하지만 솔직한 답변은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정책이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알리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내고 있다. 500명이 천 명이 되고, 천 명이 만 명으로 조직되고 있다. 정부는 바로 자신의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 그래서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내세워 투쟁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운동’으로, 목소리로 정부의 정책을 바꾸어 낼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더 이상, 테러리스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을 이용해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을 탄압하지 말라! 테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지금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합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들에게 주어져야할 마땅한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을 곧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과 굳세게 단결투쟁 할 것이다.


깨비, 헉, 샤말, 굽타를 즉각 석방하라!
모든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동3권,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운동 탄압 즉각 중단하라!
테러집단 출입국 사무소를 즉각 해체하라!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고 조건없는 전면 합법화 보장하라!

                                           2004. 1. 18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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