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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노바리
Subject   [re] [펌/ZNet] 한글 번역본 (꽤 거친 번역)
한국의 탄압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반동적 탄압에 직면하다

제이미 두셋
2004년 2월 23일

지난 2월 16일 일요일, 샤말 타파는 단결을 호소하는 필리핀 출신 동지들에게 유인물을 전달하러 서울 대학로에 가던 중 사복 차림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붙잡혀 곧바로 서울에서 400킬로 가량 떨어진 여수의 외국인 보호소에 갇혔다.

뜨거운 감자(??)

샤말은 한국에서 정치조직화된 이주노동자 노조인 평등노조 이주지부(ETU-MB)에서 조직한 농성투쟁단의 대표로, 이 조직은 2003년 11월 17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이 시작된 이래 지속적인 정부의 탄압에 대항해오고 있다. 코리아 타임즈와 인터뷰한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 직원 임채림 씨에 의하면 단속을 시작한 이후 법무부는 3,192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구금하고 그 중 2,831명을 강제추방했다. 3,000명 이상이 자진 출국했으며,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을 두려워하며 직장과 일터에서 도망쳤으며 일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숨어있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새로운 고용허가제(EPS)를 밀어붙이려 하면서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한국에 3년 이상 머문 이주노동자들을 6개월 이내에 떠나도록 강제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자진출국을 위한 2주의 기간을 준 다음 매 2주마다 이주노동자 탄압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출입국관리국 직원 임채림 씨는 이렇게 말했다. "집중단속의 목적은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추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10,000명을 단속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남아있는 110,000명에게도 확실하게 경고가 되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노동자

그 결과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남은 소수의 목소리 중 하나가 되었다. 대중의 지지를 모으고 고용허가제의 많은 조항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서울 도심의 명동성당에서 벌이는 그들의 주목할 만한 농성투쟁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주별 집회만큼이나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가 한국에 온지 오래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1년에서 3년의 거주기간 혹은 6개월의 자진 출국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지부의 주장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제도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큰 액수의 커미션을 지불했으며 이를 갚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언어와 기술을 익히는 데에는 거의 10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 그들 중 많은 수는 한국에 가족과 직장, 친구들이 있으며 이들을 두고 한국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그들 조직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피의 복수를 불러왔다는 사실이다. 지난 100일  농성투쟁 동안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을 붙잡기 위해 가스총과 최루탄, 그리고 잔인한 물리적 폭력까지 동원한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전경들의 공격을 받아왔던 것이다.


정부의 탄압

지난 일요일 샤말 타파가 연행된 이후,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서울 목동의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가 다시 한번 공격을 받았다. 집회 도중 200명의 전경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그들의 버스를 포위한 것이다. 대치가 계속되면서 이주지부는 또 한 명의 동지를 잃었지만 나머지들은 학생들과 노조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출입국 직원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지난 12월, 한국 정부는 이주지부의 조합원인 비두와 자말을 방글라데시로 추방했다. 그들은 귀국 즉시 한국에서 노조와 사회활동단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애매한 조항에 의해 고발당했다. 1월초에 열린 또다른 항의집회에서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이주지부 조합원인 네팔 출신의 깨비와 방글라데시 출신의 헉을 가스총을 사용해 구타하여 의식불명 상태인 그들을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끌고가 태워갔다. 이 와중에 다수의 시위참여자와 신부 한 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주지부 조합원으로서 가장 최근에 연행된 굽타는 깨비와 헉, 그리고 다른 17명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서울의 화성보호소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화성보호소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추방을 당하기 전 임시로 수용돼 있는 곳이다.

일요일 농성투쟁이 100일을 맞이함에 따라, 이주지부는 700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400여 명의 연대세력과 함께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 시위참여자들은 1,000여 명의 전경들이 길 양옆에 서 있는 가운데 대학로를 행진했다. 이날 동원된 경찰인력은 노조에 대한 잔인한 진압으로 서울에서 악명높은 1000~1018 기동대 소속이었다. 1001 기동대의 대우노조 탄압 장면은 심지어 영국에서 제작된 2002년작 공포영화 <28일후>에 등장한 바 있다. 침팬지들이 폭력적인 비디오 장면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는 실험에서 그 폭력장면들 중 하나로 사용된 것이다.

일요일 시위와 관련해 법무부는 불법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불법 이주노동자들을 체포, 추방할 것이고, 2눨 24일 월요일부터 자진출국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대규모의 집중단속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불법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검-경 합동작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남아있는 110,000여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추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함성을 진압한다면 입막음을 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란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이주지부와 조합원들은 설사 탄압의 와중에 조합원의 수가 점차 적어져 사라질지라도 그들의 농성투쟁과 조직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

다음 사이트에 가면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투쟁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http://migrant.nodong.net/ver2/index_e.html, and through http://www.base21.org/.
지금당장 행동하라! 한국 정부에게 온라인 항의서 보내기
www.laboursta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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