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제 목 :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3월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장소 : 명동성당 입구
순 서
사회 : 명동성당 농성단 김혁
참여단체 소개
인사말 : 박천응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경과보고 : 명동성단 농성단 대표 직무대행 아노와르
연대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대책 특별위원회 오충일 목사
이후 투쟁 방향 :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정귀순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회장
<기자회견문>
한국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고
법개정을 통해 전면 합법화하라
1.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하라.
1) 한국정부는 새로운 이주노동자 정책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004년 8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먼저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절반의 사면조치는 10만 여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갔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선별 구제하기 위해 2003년 11월부터 4년 이상 체류자들을 강제추방하였다. 정부는 강제추방정책은 지난 10년간 17회에 걸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자진출국정책을 발표하였다.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도록 한다는 조치였다.
2) 그러나 2004년 2월말까지 자진출국 기간만 연장하였을 뿐, 재입국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였고 자진출국자의 수가 오히려 줄어들자 결국 정부의 자진출국정책은 파산선고를 하고 말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하여 정부 정책은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 내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없다.
3) 그렇다면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사면조치 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영국이 오는 5월1일부터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사면 조치하는 사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선 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2조 4항에 의해 강제출국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고 부칙 제 2조 전체를 삭제하는 정책을 통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면해야 한다.
2. 사업장 이동을 보장하라.
1) 이미 합법 조치를 받은 이주노동자 중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으로 불법체류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제도에서 그랬듯이 사업장 이동의제한은 불법체류 및 인권 유린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사업장 이동의 허용 기간 중 고용안정쎈타의 무성의한 태도로 2개월 내 일자리를 구하는 못하는 이주노동자 역시 불법체류자로 전락되고 있다. 사업장이동의 규제 및 사업장 이동의 부분 허용에 따른 미숙한 행정의 결과이다.
2)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사업장 이동의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차별법이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부분제한의 허용은 소위 3D 업종이 부분제한의 인권법 취지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25조를 전면 개정하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구속 이주노동자를 석방하라.
1) 2월 17일 출입국 직원에 의해 폭력 연행, 납치된 이주노동자들은 화성과 여수보호소에서의 단식투쟁이 오늘로 15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4명으로 시작했던 외국인보호소 내 단식투쟁은 17명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다 출입국 보호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징벌방에 격리, 면회 금지, 약물 제공 거부, 24시간 감시 등 인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이주노동자들의 주장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소 내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권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적 단속 및 인신 구속은 정부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 및 인권신장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를 전원 석방하고, 합리적 정책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산업기술연수제도 및 편법 현지법인 연수제도를 즉각 중단시키라.
1)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 노예연수라는 오명을 가진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지속시키고 있다. 동일 업종 근로 이주노동자를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분하는 것은 법치논리가 아닌 이익중심의 정치논리이다. 이는 법리적 판결에 따라 페기되어야 마땅한 제도이다. 정부는 법적 판단에 폐기되기 전 정부는 솔선 수범하여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2) 현지법인 연수제도는 대기업의 이점을 이용한 편법적 단순 이주노동자 고용제도이다. 합법을 가장한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및 인권침해의 사각지대가 되고있는 편법성을 중단 시켜야 한다. 현지법인연수생 및 도입과정에 대한 정부 및 위임 기관이 감시 감독을 강화하여야한다. 순수 현지법인 연수제도는 근로자 성을 보호하는 가운데 제도를 유지시키되 편법 현지법인 연수제도는 중단시켜야 한다.
5. 정치권은 UN 정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에 비준 공약하라.
1) 세계 2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UN은 2003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을 국제법으로 확정하였다. OECD 회원 국가인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관련 법규를 국제 수준으로 향상 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 및 후보는 이 법안을 국내법으로 정착시키는 공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 18대 국회에서는 국내 이주노동자 관련법규가 국제적 수준이 되도록 진일보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운동을 탄압하고 불합리한 이주노동자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권들을 반대한다. 정치권은 총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제안하고 비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은 즉각 중단하고 속히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를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국을 인권과 노동자 탄압국가로 만들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이 바로잡힐 때까지 우리는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다.
1. 정부는 강제추방정책을 중단하고 총선 후 법개정을 통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 조치하라.
2. 정부는 불법체류 상황과 인권침해 원인제공이 되고 있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을 철폐하라.
3. 구속 이주노동자를 석방하라.
4.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철폐하고 편법 현지법인연수제도를 중단시키라.
5. 총선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UN이 정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을 국내법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라.
2004년 3월 2일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지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대책 특별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26
강내희,강동진,권영길,김도형,김성구,김세균,김승호,김재석,김진균,김혜경,김흥현,단병호,박경석,박래군,박천응,박하순,백승욱,손호철,오세철,오종렬,이강택,이종회,장창원,조희주,채만수,홍근수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안산농성투쟁단
대구농성투쟁단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대책위원회 18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전북지역대책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27
갈릴래아, 갈릴리교회, 공단선교센타,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모임, 벗들의 집,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센타,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집, 안산안디옥국제선교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엘림미션센타, 영등포산업선교회, 오산외국인노동자센타,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타, 일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주여성쉼터,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외국인노동자상담센타, 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타, 파로스선교회, 포천외국인노동자센타, 평택외국인노동자센타, 천주교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타, 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타
예장이주노동자선교협의회 13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포천평화의집, 일산게르방, 오산외국인노동자센타, 갈릴리교회외국인노동상담실,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조선족복지선교센타, 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타, 대전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인권모임,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센타, 엘림미션쎈타, 의정부외국인노동자센타,부산외국인노동자센타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안산공대위 27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갈릴래아, 공단선교센타, 안디옥선교회, 안산외국인쉼터, 파로스선교회, 안산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안산여성노동자회, 한벗노동자회, 안산노동인권센타, 안산노동자의 힘, 밝은자리 노동자회, 민주노총 안산지구협, 한국노총 경기도지부, 안산민예총, 사람세상, 안산노동상담소,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청년노동자회, 통일포럼, 안산청년회, 서부건설노조, 안산YMCA, 안산경실련, (사)나눔과연대, 그린스카우트
강제추방반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위한 경기북부공대위 14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금현교회,민주노동당의정부지구당,민주노총경기북부지구협의회,사랑의교회,송우리문화센터,의정부참여연대,의정부청년회,의정부YWCA,포천나눔의집,포천평화의집.노점상총연합회,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의의정부지회,엘림미션센타
강제추방반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위한 인천공대위 18
인의협인첩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인천노동교육연구원,인천녹색소비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노동교육연구원,인천녹색소비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민중교회연합,인천빈민연합,인천노동자회,인천여성민우회,인천참여자치연대,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인천환경운동연합,인하대민교협,청솔의집,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타
강제추방반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위한 대전충남공대위 5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타,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천안외국인노동자센타, 천주교대전교구외국인사목,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타
강제추방반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위한 전주전북공대위 14
기독생명연대, 생명평화전북기독교연대, 전북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사회당, 인권의 정치연합, 인권운동 젊은연대, 전교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근로자선교상담소, 카톨릭노동자의집, 평화와 인권연대
구미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 7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구미YMCA, 민주노총구미지부, 대구참여연대구미시민회, (사)금오문화연구소, 민주노동당구미지부, 구미외국인근로자쉼터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대구경북 공대위 18
NCC대구인권위원회, 노동사목, 노동자의눈, 대구여성회,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타,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땅과자유,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회당대구시위원회,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노동자쉼터, 신자유주의반대와 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여성노조 대구지부, 대구여성해방연대, 대구참여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32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경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자를위한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인권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실직자종합지원부산센터, 작은이들을생각하는사람들, 민중의료연합부산경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노동상담소, 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산경남지역외국인근로자선교협의회, 부산민예총,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청정화합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부산교구, 부산정의평화위원회,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부산불교인권위원회, 부산KNCC, 통일시대젊은벗,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김해YMCA외국인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13
정의평화기독인연대, 반전평화기독인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여민회, 기장생명선교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일하는예수회, 전북생명평화기독인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일하는 예수회 51
강수은목사,곽은득목사,김경태목사,김광선목사,김상은목사,김수택목사,김용식목사,박진석목사,박후임목사,서덕석목사,손은정목사,손은하목사,신승원목사,안기성목사,안하원목사,오상렬목사,유승기목사,이근복목사,이동규목사,이상은목사,이상학목사,이원돈목사,이희운목사,장창원목사,정병진목사,정충일목사,정태효목사,조용희목사,차정규목사,최주상목사,현제식목사,황남덕목사,황홍렬목사,안미현목사,안정찬목사,강우경목사,김규복목사,김영락목사,김영철목사,류태선목사,박충호목사,오규만목사,오재현목사,우예현목사,유미란목사,유재무목사,전익상목사,진방주목사,허춘중목사,허 연전도사, 정요섭전도사
* 이주지부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03-02 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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