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평등노조 지부장 샤말타파 구명대책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제안의 취지
1994년경부터 중소영세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와 기업체의 필요에 의해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기위해서는 1천만원이 넘는 거금이 소요되었으나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14시간, 15시간 장시간의 노동은 물론, 일 하다가 다쳐도 산재도 안 되고, 일하면서 폭행을 당해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신고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사업장 관리자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임신해도 아무론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3D업종 인력난해소와 영세기업 생존차원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인권침해를 방치하였고 불법체류를 사실상 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조건을 무시한 고용허가제로 인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되었고 이를 두려워한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입만 열면 세계화를 부르짖는 한국정부와 언론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보호나 합법적 체류를 위한 정책은 도외시한 채, 하루아침에 이주노동자를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 소모품으로 만들었으며 범법자로 규정지었습니다.
인권은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전세계 어디서나 소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여수출입국관리소 보호소에는 강제추방저지를 위해 명동성당 농성중 연행된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농성단장 샤말타파(네팔)씨가 강제연행되어 다른 이주노동자 10여명과 함께 보호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지부장 샤말타파(네팔)씨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04. 2. 17일부터 18일째(3월5일 현재) 강제추방저지 / 전면합법화 쟁취 / 사업장이동자유 쟁취를 위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말타파씨는 강제 출국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강제출국 되었을때 그의 안전은 누구도 보장해줄 수 없습니다. 현재 네팔은 내전 중으로 샤말이 강제출국이 되어서 본국으로 갔을시 구속이 되는 건 기본이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정부 측과 반군이 서로 테러를 하는 상태로 정부 측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또는 의심이 가는 마을에 와서 마을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는 실정이랍니다.
이러한 샤말타파씨를 구명하는 것에 마음을 모와 주십시요.
가칭) 구명대책위 제안서
1. 제안 취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불법체류자 규정으로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 어 이주노동자들의 참상을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여수보호소에 갇혀있는 샤말 타파(네팔 32세) 석방과 강제추방 저지를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 가칭) 이주노동자 지부장 샤말 타파 구명대책위원회(이하, 구명대책위)
3. 참가대상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 여수시지구당, 민주노총 여수시협, 여노문, 개인등
이주노동자 샤말타파의 구명에 동의하는 모든이들을 포괄한다.
4. 구명대책위 구성안
공동대책위원장
집행위원장
간사
5. 구명 사업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들과 시민들이 이주노동자문제에 관심을 갖게하고 샤말타파의 구명에 대해 적극 나설수 있도록 한다.
1) 기자회견
구명대책위가 구성되면 오동도 출입국 관리사무소앞에서 이주노동자문제 해결, 샤말타파 석방 기자회견을 한다.
2) 집회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하고, 매사안사안 집회를 기획하여 진행한다.
3) 서명운동
시내중심가등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서명지는 법무부장관앞으로 발송한다.
4) 릴레이 1인 시위
공공기관(시청, 출입국관리소 등) 앞에서 진행
5) 모금운동, 일일하루주점(티켓발행 안함)
서명운동 집회때 모금함을 만들어 모금을 진행한다. 또한 일일하루주점(티켓없이 자유스럽게)을 진행한다. 하여 모금된 금액과 일일주점 수익금을 샤말동지와 명동성당 농성단에 투쟁기금으로 전달한다.
＃ 별첨
1. ‘샤말타파’ 소개(유능한 인재임을 알리는 것이 좋을 듯해서)
샤말 타파를 잠시 소개하자면, 샤말은 네팔 사람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샤말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또한 5개 국어를 할 정도로 유능한 인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샤말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 대학로에서 강제연행이 되어 여수보호소에 갇혀있는 상태이고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18일째(3월 5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주노동자의 현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14시간, 15시간 장시간의 노동은 물론, 일 하다가 다쳐도 산재도 안 되고, 일하면서 폭행을 당해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신고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사업장 관리자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임신해도 아무론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지난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2월 7일 노동부에서는 입법 예고하여, 2004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판 노예제도’ 인 산업연수제도의 대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과연 바람직한 외국인력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미등록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정책의 문제점
고용허가제의 정착의 가장 주요한 문제인, 미등록노동자 문제에 대한 조처로 정부는 체류기간에 따른 선별합법화 조치를 취하여, 한국체류 4년 미만인 227,757명 중 80.9%인 184,199명이 등록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체류 자격(E9)을 얻었다. 그러나 대상자 중 미처 등록을 하지 못한 43,558명과 12월 1일 현재 4년 이상 자 51,237명이 미등록노동자로 남아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강제추방을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지난 11월 17일 단속 이후 8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어찌되었건 법을 어긴 이들을 모두 합법화시켜주면 법집행이 어렵다”는 법집행의 논리에 따른 강제추방정책은, 이미 숙련공에 해당하는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을 무리하게 추방하면서, 연수생 도입을 확대하고, 신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중소기업주들도 원치 않는 것이며, 합리적인 외국인력정책을 기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처 등록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주노동자를 구제하고, 5만여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실시하여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한다.
둘째, 불법체류의 함정 ‘사업장이동의 제한’의 문제점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우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산업연수제도와 비교하여 큰 개선이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이미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이 누차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입법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을 충분히 파악하거나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미흡함의 산물이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조치’이다.
이번 4년 이하 미등록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 조치는 불법체류자 양성화 및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여 나가자는 것이 취지이지만,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조치’는 불법체류자를 오히려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주의 해고는 자유롭지만, 이주노동자 스스로는 다른 업체로의 이전 및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주노동자는 인권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 일하거나, 아니면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사업장 내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동자들간의 심리적 갈등문제,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 신체적 부적절한 근무조건,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한 임금상승 욕구, 혹은 사용자가 여러 가지 사정상 다른 사람으로 고용변경을 위하는 경우 등 사업장 내에서는 얼마든지 사업장 이동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장 이동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사업장 이탈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합법체류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탈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또 이것이 족쇄가 되어 공공연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외국인력 담당 행정기관의 무능력 및 무체계가 빚는 문제점
이주노동자들의 업체 등록 및 변경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타가 등록과정 및 업체변경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이 과정에서 제도의 문제를 악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취업알선브로커가 암암리에 활개를 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작 일손이 필요한 중소업체는 구인등록조차 하지 못하는데, 외국인력 고용이 안 되는 300인 이상의 기업들이 변칙적으로 다른 중소업체의 이름으로 고용허가를 받아 불법 파견근로를 시키는 등의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또 등록과정에서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는 담당 행정기관인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상호 긴밀한 업무연계는 고사하고, 상호 정보교환이나 협조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고, 해당기관들의 무성의함과 안일함이 등록한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대상으로 만드는 등, 이주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할 불합리한 상황이다.
고용허가제가 이대로 진행되었다가는 기존의 산업연수제와 아무런 개선이나 차이 없이 여전히 인권문제를 낳고,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3. 다른 국가의 이주노동자정책(예)
'1942년 생인 A씨는 1977년에 서독에 광부로 파견되어 1980년 귀국하였다. 그러나 파견되어 탄광노동자로 일한 지 1년 3개월 만에 갱 안 사고로 척추를 다쳐 장애1급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넘게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였다.
귀국할 때 척추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생활필수품(전자제품일체, 휠체어, 침대, 의약품 등)을 지급하였다. 이후 자녀교육비가 18세까지 지급되었고 생활비를 매달 연금으로 보장받고 있다(현재 월 180만원 정도, 본인생존시까지 유효함).
치료는 1년에 한차례 씩 독일 정부에서 지정해 준 병원과 주치의에게 정기검진을 받고 결과를 독일정부에 보낸다. 자동차를 살 경우(2000cc 이하) 50%를 보조해 준다. 휠체어, 척추환자에 필요한 의약품은 2년에 한번씩 보내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죽거나 다쳐도 아무런 보상도 없다. 보상은커녕 치료조차 받을 길이 없다. 지난 몇 달간의 단속기간 동안 1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병원비조차 지급하지 못해 냉동 창고에 보관중인 경우도 많고 시신을 고국으로 보내고 싶어도 항공 운송료를 마련하지 못해 역시 그러하다.
1970년대 서독의 탄광에서 1년 3개월 일하다 척추를 다친 한국이주노동자는 26년째 독일정부로부터 60세가 넘은 지금도 치료비 일체와 매달 연금까지 받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의 노동현장에서 한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온 이주노동자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냥꾼에 쫓기는 지금의 신세가 되었으니 이를 어찌 야만이라 하지 않겠는가?
(현재 미국의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최근 중요한 결정을 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높고, 불법 노동자들이 많은 직장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시간을 주어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실력 있는 숙련공들을 계속해서 싼값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3년 후에도 이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건실하게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식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도 얻게 된다. 미국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불법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은혜의 기간’을 허용함으로써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는 이민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4. 현재 네팔의 상황
현재 네팔은 내전 중으로 정부 측과 반군이 서로 테러를 하는 상태입니다. 정부 측과의 관련협의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의심이 가는 마을이 있으면 반군이 마을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는 실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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