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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Homepage   http://www.kilsh.or.kr
Subject   [성명]4월 노동자건강권 투쟁의 달을 맞아 전국의 동지들에게 제안합니다!

[성명]

지역과 현장의 공동실천을 통해 노동강도 강화저지투쟁을 상승시키자!!
- 4월 노동자건강권 투쟁의 달에 즈음하여 전국의 동지들에게 제안합니다.

1. 재해 은폐의 노무관리 속에 노동자는 목을 매고, 직업병을 인정받고자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기고 이로 인해 노동자는 구속되고, 인원감축이 결국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분노와 아픔이 반복되고 있다. 보름사이 4명의 노동자가 죽어서 관리자가 구속되었는데 이를 두고 자본가들은 너무한 처사라고,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실성이 없다고 뻔뻔하게 감히 나팔을 불어대고 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경총은 소위 '꾀병백서' 발간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조기종결과 병명별 요양기간 설정의 근거를 만드는데 혈안이다. 노동부는 언제나 사건과 사고 이후 대책마련을 암송한다.

2. 노동자의 고통과 죽음이 그 이유와 의도를 불문하고 하루 뉴스기사로 사라지는 오늘의 현실은 투쟁하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자 책임이다. 신자유주의 개혁논리에 밀려서 노동자의 골병과 죽음조차 개인적 시혜와 보상수준으로 조기 봉합하는데 급급해 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해결주체를 현장에 만드는 것은 골치 아픈 것으로 치부하는 노동조합운동의 현실 또한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노동자가 유린하고, 자본가는 일자리로 노동자를 농락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다시금 노동자의 의식을 혼탁하게 하는 이때, "구조조정분쇄", "현장통제권 쟁취"를 기치로 한 지역과 현장의 일상 투쟁이 너무도 절실하다. 노동안전보건투쟁 역시 이러한 전제 하에 조직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3. 지역 유해요인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천의 전형을 만들자!
전국적인 투쟁의 성과로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04년 6월 30일까지 전 사업장은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시정해야한다. 이에 금속노조 경우는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전국순회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각지에서 안전보건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은 노동자 스스로 조사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여 친노동자(?)적인 조사기관을 찾거나, 사업장의 경계 속에 갇혀있다.

이제 과감히 조사 및 개선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체로 나서고 지역차원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 노동자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투쟁을 전개하자. 제도화된 성과를 다시금 살아 꿈틀거리는 투쟁의 동력으로 활용하자.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모범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투쟁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키자.

4. 노동재해노동자의 권리선언을 시작으로 투쟁의 주체를 세워나가자!
근골격계 직업병 뿐 아니라 재해노동자는 언제나 불안하고 피곤하다. 당연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치료받아야 할 재해노동자는 요양인정에서부터 치료, 재활 복귀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공단의 압력, 사측의 비협조 및 협박, 보험자체의 한계, 요양기관의 무성의 등으로 2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재해노동자의 고통은 이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 "당당히 재활, 복귀할 권리"를 천명할 재해노동자를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직접행동을 도모하자.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재해노동자를 당당한 투쟁의 주체로 세워나가자.

5. 동지들 기왕의 4월 노동자 건강권 투쟁이 투쟁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발점이 되도록 지역과 현장을 조직하자! 전국 동지들의 지혜를 모아 공동실천을 조직하자! 지역과 현장의 연대 속에서 재해노동자의 권리를 세상에 천명하고 확보하자! 현장의 유해요인을 현장노동자 스스로 직접 찾아내고 고쳐나가 현장의 통제력을 확대해 나가자!

2003. 03. 30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

금속노조대한이연지회/광주노동보건연대/노동자의힘/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대우조선현장중심의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두원정공노동조합/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준)/풀무원춘천노동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서울,부산)/한라공조노동조합/현대자동차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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