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목매단 한국, 절망에 목매단 이주노동자들
150여일 장기 농성투쟁 구속 악화일로, 근본적 해결책 모색해야
김오달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지부 위원장이자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평등노조 이주지부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이하 '농성단') 대표인 샤말 타파 씨가 만우절이었던 지난 4월 1일 새벽 2시 수감 중이던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으로 이송돼 아침 8시 40분경 홍콩을 경유해 내전 중인 네팔로 강제 송환된, 한마디로 '만우절거짓말'같은 일이 일어났다.
당일 여수에서 샤말 타파 씨의 구명을 위해 조직된 '여수대책위' 측이 '샤말 타파 구명을 위한 일일주점'을 열 예정이어서 여수로 취재를 떠날 예정이었던 기자에게는 너무나 충격적 사건이었으며, 140일 가까이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이던 이주노동자 농성단에게도 향후 전개될 농성투쟁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제출국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항의성명을 계속적으로 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이 같은 강제출국 방침을 고수하는 걸까?
▲단식투쟁 중인 이주노동자 ©브레이크뉴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혐의점을 들어 여러 가지의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3개월 여 동안 이 문제에 접근해온 기자가 파악한 바로는 더 이상 해결할 대책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한 책임회피와 총선을 앞두고 날로 어려워지는 민생문제와 관련해 이주노동자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유권자들의 민심에 신경 쓴 민심무마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모두 돌리고 더 이상 대한민국 실정법을 어기는 범법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여론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한다'는 논리로 이주노동자들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일을 하러 왔으니 법을 어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은 당연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먼저 밝혀보자. 외국인노동자들이 왜 대한민국이라는 타국만리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다. 자국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 와서 자국의 몇 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며 그렇게 돈을 모아 자국으로 돌아가 조그만 가게라도 열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해 낯설고 힘들지만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온당한 수준의 대가를 받아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땅에 들어와 노동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 틀 안에서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연수생으로 들어와 취업을 하는 것뿐이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정확히 말해 노동자 신분이 아닌 '일을 배우는 학생'(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와 일을 하는 것이다. 받는 임금도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라는 점, 직업소개소에 일정 퍼센트의 수수료를 떼인다는 점, 안전사고 등으로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험처리 등이 되지 않는 점등은 그동안 많은 기사들에서 다룬 부분이거니와 애시당초 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드는 브로커 비용이 대략 천만원 정도라고 하니 연수생으로 일을 해 돈을 버는 외국인들은 브로커비용으로 진 빚을 갚기에도 버거운 게 사실이다.
그렇게 연수생 신분으로 몇 개월 내지 일 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다. 불법체류 신분이 위험하긴 해도 임금만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사업장 이동 등 최소한의 자유마저 허용되지 않는 연수생 신분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7월 시행을 예정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용허가제'이지만 이마저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의 제한적 허용 등 인권침해적 부분이 상당히 들어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을 벌기는 커녕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 처해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3년이 넘도록 일을 했으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딱 잘라 강제출국 시키는 것은 실효면에서 본다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이다. 법무부 강금실 장관마저도 노무현 정권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실패했음을 자인할 정도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정부 시책이나 경찰과 법무부의 비인권적 처사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해봐야 별 소용도 없음을 인정해야하는 본 기자의 심정은 내가 왜 기자라는 직업을 택했을까라는 회의마저 들게 하기 충분한 것이지만 이쯤에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다른 식의 접근을 해야겠다.
이주노동자는 일종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당하고 소외 당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이다.
장애인만 다니는 특수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친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자원활동가들이 많았음을 기억한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되돌아 보면 정말 장애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사람을 만났던 기억보다 단지 장애인을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나 '무조건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해 잘못을 범했던 기억이 많다.
마찬가지 지점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대하는 한국인 활동가들의 위치 선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주노동자들을 '도와야할 대상'이나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 본질적 문제는 파악하지 못한 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강제추방 반대와 이주노동자 관련법 개정을 외치는 이주노동자들 ©브레이크뉴스
그 적절한 예가 '성공회교회'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농성 중이던 이주노동자 농성단들이 정부의 기만적인 미봉책에 넘어가 해산된 사건일 것이다. 브레이크뉴스에 실린 기사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던 기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 싶다.
반면 명동성당에서 15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진행중인 '농성단'은 조금은 다른 지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탄핵과 총선 등의 악재로 인해 그나마 간간이 이루어지던 언론보도도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신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연대단위들도 적어진 상황에다 장기간 계속된 농성으로 인해 농성단 자체 인원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또한 계속되는 집중단속으로 인한 농성원 구속은 농성단의 투쟁의지를 약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노숙이나 마찬가지인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운영위원회(집행부) 차원의 조직화 작업이 충실하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우려되는 바로 더욱 본질적인 문제가 한국인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 대표들로 구성된 집행부 내부에 있다는 것이 본 기자의 판단이다.
내부 사정이기에 자세한 접근은 할 수 없지만 몇몇 부분에서 집행부 내부, 특히 한국인 활동가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심스럽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몇 가지 있지만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 문제들이어서 한가지만 꼽자면 연대단위들에 대한 관리부족이 그것이다.
관리라고 해서 뭐 그리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단위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연대해나갈 때 그 연대단위들이 계속적으로 합류해 연대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챙겨주는 일이 그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집회나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당일 일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 미리미리 연락을 취해줌으로 헛걸음이나 시간낭비를 하지 않게 해주는 일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해나가는 집회나 행사의 진행과정에 있어 어떠한 연대단위들이 결합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언급을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이는 연대단위들에 대한 예의차원의 문제가 아닌 이주노동자 문제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외홍보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다시 동지 한 명을 빼앗긴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농성투쟁을 전개해나갈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애초에 강제연행 되었을 당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잡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들도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 집행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투쟁에 임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중, 장기적 계획을 세워 싸워나가길 부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브레이크뉴스와 본 기자는 변함없이 이주노동쟈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할 것이며, 장기간 힘든 농성을 진행중인 농성단의 노고에 동지로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아래는 지난 4월 1일 행해진 '샤말 타파' 씨 강제추방에 대한 진보정당과 사회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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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성명]
법무부의 샤말타파 강제출국을 통렬히 규탄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 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투쟁단' 공동대표 샤말 타파 씨를 강제출국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껏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출국을 강력히 반대해온 민주노동당은 법무부의 비인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3년 11월 15일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추방이 시작된 후 이주노동자들은 공포와 불안을 안고 지하철에 뛰어들고, 목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고, 골방에서 심장마비로 죽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간 저임금 장시간 노동, 폭행과 더불어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야말로 인권후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으로 해고와 임금체불, 노동권 침해도 모자라 강제추방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야만적인 행태인가. 이 사회 가장 험한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기본권조차 박탈하고 강제로 내쫓으면서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얼마나 더 이 나라에서 이주노동자의 참극이 있어야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인 노동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해결할 것인가. 법무부는 지금 당장 샤말타파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강제단속과 추방을 즉각 중단하며, 불법체류자의 전원사면과 체류합법화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추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반인권적 발상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강제추방 저지, 전면 합법화를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끝>
2004년 4월 1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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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성명]
샤말타파 동지를 강제출국시킨 정권과 자본을 강력히 규탄한다
4월 1일,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 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이하 농성투쟁단)' 공동대표 샤말타파(32·네팔) 동지를 강제출국 시켰다.
우리 당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과 착취만을 강요하며, 강제추방으로 이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온 샤말타파 동지를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사지로 내모는 정권과 자본의 행태에 대해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자본에게 이주노동자는 이제 더 이상 고분고분하지 않는 한국 노동자들을 대체할 '값싼 소모품', '손쉬운 착취대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애초에 이들에게 이주노동들은 인권도, 노동기본권도 필요 없는 존재였다. 이렇게 자본의 끝이 없는 탐욕과 정부의 적극적인 동조가 이주노동자들을 무권리와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주노동자 또한 인간이다. 이주노동자 또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정권과 자본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강제추방과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비자를 쟁취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그 날까지 이주노동자들과 적극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4년 4월 2일
사회당 중앙선거투쟁본부 대변인 최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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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
명동성당 이주농성단 대표 샤말 타파 전격 강제출국 규탄
민주노총과 약속 파기... 노정 대화 기조 재검토 할 것
1. 정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이던 명동성당 농성당 대표인 네팔노동자 샤말 타파 평등노조 이주지부장을 오늘(4월 1일) 전격 강제출국 시켰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조치를 반인권적, 반노동자적인 만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2. 특히 3월 23일 민주노총 위원장과 국무총리 면담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바로 3월 30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과 총리실, 노동부와 민주노총이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보호일시해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직후에 발생한 이 같은 전격적인 출국조치에 민주노총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강제 출국 하루전인 3월 31일에도 법무부에서 보호일시해제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민주노총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왔고, 이에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가 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법무부와 정부의 민주노총 기만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3. 법무부는 지난 2월 14일 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협의한 민주노총 위원장과 법무부장관 면담 바로 다음날은 2월 15일 샤말 타파를 납치하듯이 강제 연행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 관련 문제만이 아니다. 민주노총과 대통령 면담시 약속했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노동자 분신자결 사건에 대한 정부와 민주노총의 공동조사도 결국은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다른 조선업체에 대한 조사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화는 약속이행과 신뢰의 바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민주노총은 샤말 타파의 강제출국에 접해 정부와 대화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약속을 파기하고 민주노총을 기만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4. 샤말 타파 대표는 지난해 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정책 철회와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을 이끌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15일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출국 전까지 여수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이었다. 수감 중 연행 이주노동자 석방과 강제추방 중단,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며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31일간 단식을 전개했었다. 최근 들어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는 더욱 급증해 정부 통계에서만도 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로지 단속추방만 외칠 뿐 강제추방을 중단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 그 결과는 이주정책의 참담한 실패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없으면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합리적인 이주정책 쟁취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04.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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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성명]
그물총에 강제추방까지, 이주노동자 탄압하는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 평등노조 이주지부장 샤말 타파 강제출국 조치에 대한 성명서
1. 정부는 4월 1일 오전에 이주노동자 샤말 타파를 강제 출국시켰다. 바로 이틀 전에 민주노총과 정부가 이주노동자 석방에 대한 실무협의까지 했다는데 뒷통수 치듯이 추방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무부의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이이며 기만적인 조치에 대해 분노를 감출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인권변호사가 수장으로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천만부당한 인권탄압을 정부가 앞장서서 자행한단 말인가?
2. 법무부와 법무부산하 출입국관리소는 그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인간사냥’하듯이 잡아들여서 강제출국시키는 ‘단속추방’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 얼마전에는 가스총을 사용했고 수갑에 그물총까지 사용하여 반인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는 4년이상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아내는 것만을 정책이랍시고 내놓고 있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 법무부의 강제추방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하며 작년부터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고, 정부의 인간사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무부는 스스로의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명동성단 농성단 대표이자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장인 샤말 타파를 2월 15일 백주대낮에 대학로에서 강제 연행 하였고 급기야 오늘 아침 빼돌리듯이 하여 출국을 시켰다.
샤말 타파는 인권유린 문제로 국가인권위 진정사안에 관련되어 있고, 31일 동안의 단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있으며, 출국시 네팔 내전으로 인해 신변의 위험이 있어서 긴급구제도 신청되어 있다. 어떤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이번 강제출국 조치는 법무부의 만행이며 인권탄압이요, 잘못된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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