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
외자에 의한 수탈방지와 고용확대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의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1997년 이후부터, 우리 사회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시련은 분명, 나라 살림을 잘못해 온 정치권력과, 이들과 결탁하여 국가경제를 제 맘대로 쥐고 흔들어댔던 재벌과 자본에 의해 비롯되었지만, 그 쓰라린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노동자, 민중,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구제금융'이라는 허울을 쓰고 들어온 IMF가 한국 경제 질서를 신자유주의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줄곧 효율성과 비용절감, 노동의 유연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대중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노동 파괴적인 조치를 목도하여 왔습니다.
특히,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해외매각 방침은, 곧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등 대규모 감원으로 이어져 극심한 고용불안과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알짜배기 우량기업을 헐값에 팔아 넘김으로써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량 설비와 고급 기술은 물론, 국부의 유출은 가히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97년 이후,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대형 제조업체들이 외국자본과 재벌의 손에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해외매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권의 대형건물도 외국부동산 투기회사에 무더기로 매각되었습니다.
이렇듯, 자본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외국자본으로 하여금, 국민적인 피해와 국가적인 손실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이른바 '돈 되는 장사'만을 무제한으로 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해외매각 방침에 반발하고 저항해보지만,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해외매각 사례들은, 워크아웃이 종료된 기업들을 채권회수, 공적자금회수의 명목으로 금융권이, 국가경쟁력이나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도 없이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율화의 논리로 치장된 수익지상주의의 고삐풀인 금융권의 전횡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종합기계는 2001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 뒤 지난해 경상이익 2천281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중국기업에 매각을 하려다 주춤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년 4천억원의 순익을 내는 우량기업을 불과 7천억에 매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해외매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대표후보로 출마한 [전망과행동] 정윤광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현재 진행되는 해외매각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노동계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여야 보수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전향적 입장도 당론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노동계와 진보적 학계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면적 재검토을 요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은, 바로 민주노동당 만이 유일하다는 사태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의미 있는 세력으로 등장한 노동운동 진영과, 시장지상주의에 대한 반대세력의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노동당의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해외매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해당기업의 이해당사자들과 지역 경제인들을 안정시키고, 우리사회가 이 문제로 필요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화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통령도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는 이번 제안이 선거기간에 제기되는 득표활동이 아니라, 현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대중에게 알리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진하는 매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 5년 21일
민주노동당 제3기 당대표 선거
[전망과행동] 정윤광 후보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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