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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진보사랑
Subject   김혜경후보를 당황케한 노사정위
김혜경후보를 당황케한 노사정위

홍세철

어제 민주노동당 대표경선 TV토론회를 봤다.
전반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 때문에 재미없었다는 평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날카로운 대립지점이 하나 숨어있었다. 바로 정윤광후보가 현시기 노사정위 참여를 위한 선결조건을 말하면서 김혜경후보의 의견을 물었던 부분이다.

물론, 토론회 당시에는 김혜경후보가 “옳은 의견입니다”며, 대충 긍정하는 분위기로 넘어갔다. 그러나 김혜경후보는 겉으론 태연했지만, 속으론 진땀나는 대답이었을 것이다. 김혜경후보는 암암리에 민주노총 새지도부(국민파)의 지지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새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소위 “국민과 함께하는 노선”에 따른 노사정위 복귀는 문제가 많다. 이것은 노사정의 타협체제를 만들어 그간 쌓아온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무장해제시키는 사실상의 자본에 대한 항복선언이다. 김혜경후보는 대놓고 이 항복선언을 옹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속내를 감추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혜경후보의 대답 전문을 들어보자.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노동진영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문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진영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후보로서 이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노동진영이 노사정위에 참여를 빨리 해야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해온 것을 봐도 그렇고, 또한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봐도 그렇습니다. 당장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겠는가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더 쉽게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정을 보았을 때 노동운동진영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그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과연 “조심스럽게” 애매한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은연중에 진의가 드러나고 있다.
노사정위의 문제가 단순히 정부와 재계가 쌓아놓은 불신의 문제인가. 정윤광후보는 질문에서 이미 손배가압류문제, 비정규직과 공무원 교사노조의 노동3권 및 참정권 보장을 전제로만 노사정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재계를 신뢰할 수 있을만한 획기적인 조치의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시간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선결조건을 구체적으로 두기보다는, 서로 불신을 접고 노사정위에 복귀하자는 뉘앙스도 담겨있다.

노사정위에 들어가고자 하는 민주노총 새지도부와 김혜경후보가 서로 짝짝꿍이 맞은 지금 상황에서 혹시라도 김혜경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파의 타협적인 노선에 민주노동당마저 끌려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히려 노무현과의 단독회담을 제안한 정윤광후보야말로 진짜 노동자다. 노동자의 투쟁을 제대로 계승하는 진보정당이라면, 시시껄렁 노사정위를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노무현과 담판을 지으려는 패기 정도는 갖춰야 한다. 정윤광후보야말로 지금같은 타협적인 시기에서 진정한 노동당 대표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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