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외국인 순회 방문, 현장 민원처리
- 각종 체류허가․고충상담 및 자진출국 계도 병행
▣주책임자: 체류심사과장 ▣ 자료문의: 김창석서기관 ▣전화번호: 503-7101
▣ 2004. 5월 17일(월)배포 ▣사진없음 ▣총 4쪽 ▣E-mail:
※ 5월 18일 조간부터 사용해주십시요.
- 담당부서 체류심사과
- 체류심사과 작성일 2004.05.19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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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합법화조치를 받은 외국인들의 1차 체류기간만료일이 금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모두 도래하게 됨에 따라, 이들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시에 몰려들어 민원창구가 혼잡하고, 장시간 대기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이 기간중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여 또다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달 말부터 9월말까지 전국 7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산업공단 등 외국인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을 매월 2회 이상 순회방문하여 현장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각종 허가업무를 즉시 처리해 줌과 동시에 각종 고충상담과 자진출국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이른바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법무부는 지난 해 합법화조치를 받은 외국인 18만 4천 여명의 체류기간이 지난 달부터 도래함에 따라 이들의 체류기간연장업무처리를 위하여 합법화외국인의 80%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인천, 의정부, 수원 등의 사무소에 합법화외국인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민원창구가 혼잡하고,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있는 등 이러한 상태가 이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달 말부터 9월말까지 매월 2회 이상 외국인밀집지역에 출입국관리공무원 2～3명씩을 파견, 현장에서 각종 민원업무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운영키로 하였다.
○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업무이외에도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허가, 재입국허가 및 체류지변경신고등 출입국관련 민원을 접수,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절차상 일정 시일이 걸리는 경우는 ‘민원처리결과 송달제’를 활용해 추후에 처리결과를 알려주기로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각종 고충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계도와 불법고용 예방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 법무부는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합법화외국인 숫자와 분포를 고려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운데 합법화 외국인의 95.5%가 몰려있는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부산, 대구, 대전 등 7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정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보다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나오지 않고도 현장에서 즉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무소별로 출장지역을 1개월전에 미리 선정하여 사전에 알린 후 출장토록 하는 한편,
○ 필요시 외국인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서 이들을 돕고 있는 종교․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그들로부터 자원봉사 인력이나 시설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법무부는 담당직원이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각종체류허가와 고충상담 등의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방문하는데 따른 불편해소와 함께 산업현장에서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고, 임금체불 등 각종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에게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 법무부는 합법화외국인을 위한 이 제도가 9월말에 끝나더라도 계속하여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이나 공단 등을 대상으로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4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총 외국인은 716,220명이며, 이 중 지난해 합법화조치를 받고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177,675명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150,281명이다.
〔붙임 합법화외국인 현황 참고〕
합법화외국인(E-9) 현황(2004.4월말 현재)
◦ 사무소별 등록자 현황
합 계
177,675
(100)
서 울
51,220
(28.8)
부 산
3,613
(2.0)
인 천
43,421
(24.4)
수 원
33,058
(18.6)
대 구
4,919
(2.8)
대 전
5,473
(3.0)
의정부
27,905
(15.7)
기 타
7,995
(4.5)
◦ 월별 체류기간만료 현황
합 계
177,675
04.4월
31,431
5월
27,336
6월
30,965
7월
21,899
8월
34,995
9월이후
31,049
◦ 사무소별 전담창구 현황
서 울
22평(8개)
12명
인 천
45평(10개)
13명
의정부
60평(4개)
5명
수 원
60평(5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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