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단속국면속에서 성서공단 동지들이 규찰투쟁속에서 연행되어 가던 이주노동자들을
구출하고 항의하였던 것에 대해 검찰이 6월 10일 이주사업부의 김헌주동지를 구속하였습니다.
멀리 대구에서의 투쟁에 대한 탄압이 진행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관심과 연대투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후 자세한 소식을 알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에서는 처절한 유서를 남긴채 지하철에 뛰어들어 숨지신 故정유홍씨의 유족들과
대구공대위 동지들이 산재보상을 요구하며 노동사무소앞에서 텐트농성투쟁을 진행중입니다.
8일전부터 유족들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시작하여 오늘로 단식9일차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명동농성투쟁단 또한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http://sungseo.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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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현재 1주일째 단식 농성중
故정육홍의 업무상재해 인정하라!-산재불승인결정한 근로복지공단대구본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
※6월 3일 집회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한 항의서한 전문입니다.
故정육홍의 업무상재해 인정하라!
산재불승인결정한 근로복지공단대구본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 합법화쟁취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로 故 정육홍씨 자살관련 공동대응하고 있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회원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접한 후 한 달 이상의 기간동안 여러 방면으로 대책활동을 진행하고 있던 중, 귀 공단에서 산재불승인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안하무인격의 고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와 행정편의에 맞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귀 공단에서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실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단지 산재보상법 시행규칙에만 얽매여 유족보상 부지급결정한 것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중국인(한족)이주노동자로서 4년도 채 안 되는 체류기간동안 무엇이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로 내몰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나몰라라하는 식은 산재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가져야할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귀 공단이 보여준 결정에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귀 공단은 망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정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사실조사하지 않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귀 공단은「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된 것이어서 망인의 기존업무와는 단절된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또 그것은 전적으로 망인에게 그 선택이 의존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거나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수반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결정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할 것」인바,
망인은 이미 입사 후 3일만에 근로계약한 사업장과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이 달라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사업장이 다르므로 이동할 수 있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월에는 집(중국)으로 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즉, 망인은 근로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있었던 것에서 사업주의 계속 근로할 것을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근무를 계속하였던 것이지 망인이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사 근로계약이 끝났다하더라도 사업주는 여전히 근로종용하였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됨.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음.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제2항)
-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660조제3항) 노동부질의회시중」
위와 같은 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고용종속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에게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선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둘째,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임금문제가 업무인지 여부로 부지급결정한 것은 무엇을 숨기려는 의도입니까?
귀 공단은 결정서에서「자살의 직접적이고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임금문제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두 인정하듯 망인은 유서에서 사장이 왜 돈을 안 주는지? 노동부(고용안정센타)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집에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집에 가지 못한다고 하여 마치 임금문제가 직접적인 이유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고용종속관계에 있던 중 1월분 임금이 34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아 돈을 달라고 하며 집에 갈 것이라는 것을 통보한 바 있고 4월 17일부터는 집(중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폭언과 협박이었습니다.
신고한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 만료일인 4월 21일까지 참고 일했으나 강제근로로 묶어두고자 한 사장의 언행에 대해 망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정신적 스트레스만 더욱 심해져 이미 퇴사이전에 그 증상은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함께 겪은 것이 질병을 일으켰다고 보고, 미등록 신분 때문에 진정 등의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망인에게 제대로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망인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해되지 않은 채 사업주의 언행에 정신적 스트레스만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공단은 임금문제가 직접적이고 주된 이유이므로 산재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부지급처분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애써 무시하려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이주노동자가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한국인조차 정신과 접근율 이 낮은데 단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의 유무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형식적인 행정처리일 뿐입니다.
귀 공단은 결정서에서「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정신장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의료보험증이 없어 비보험적용되고 있고 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면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사장의 강압과 비용부담으로 인해 초기 진료만 받고 맙니다. 또한 휴일없이 주야간 맞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병원에 갈 시간조차 제대로 없어 웬만큼 아파서는 그냥 참고 지내게 되고 그러다 결국 병이 커져 위험해져서야 하는 수 없이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故정육홍 역시 2월 3일 2주 진단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산재는커녕 사장의 작업종용에 의해 당일 치료 외에 치료를 계속할 수 없었고 3월 11일에 한번 더 병원에 갔으나 접수만 하고 치료받지 못한 채 되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상에도 그러한데 거기에 더하여 정신과 치료는 어떠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정신과에 대한 일정한 오해가 기저에 있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는 주로 대화로서 병의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된 병에 대해 상담 또는 약물치료 등의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의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망인 역시 남편이 일을 그만둘 것과 치료를 수시로 권유해 보았지만 망인이 스스로 거부하였고 우황청심환이나 두통약, 복통 약 등 중국에서 가져온 약으로 고통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단은 망인이 처한 상황을 짐작하여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부지급결정하는 것은 망인의 제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직무태만이며 형식적인 서류에만 치중하고자 하는 행정편의에 젖어 있을 따름입니다.
넷째, 귀 공단은 망인이 근무 중 업무과로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이나 베개 원단에 기계자수를 놓아 판매하는 가내공업체로 4명의 노동자가 주야 12시간 맞교대근무를 하며, 휴식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점심시간만 30분 주어져 있습니다. 바쁠 때는 이마저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작업장은 이불이나 베개 원단에 수를 놓은 후 개어서 100장, 200장씩 묶음을 만들어 옆에 쌓아두는데 먼지가 상당히 많고 자수기계의 소음이 심합니다. 그러나 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식당에 설치해 놓는 간이 환풍기로써 발생되는 먼지를 걸러준다고 본다면 귀 본부의 행정실무력이 어떠한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작업시간 내내 계속 구부정하게 서서 1-2분 간격으로 끊어지는 실을 이어주고, 바늘이 부러지면 교환하는 일을 하고 퇴근시간마다 기계 밑에 들어가 기름칠을 해야하고, 일주일간격으로 기계를 완전 분해해서 청소해야합니다. 망인은 이러한 일을 주간 12시간, 야간 13시간 근무하였으며, 온몸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 파스를 붙인 채 작업하거나 코피가 나는가 하면 퇴근해서는 쓰러져 자기 바빴고 그마저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울면서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작업중 바늘을 교환하다 찔리거나 실이 끊어지면서 손가락에 파고드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럴 때마다 이로 뜯어내고 마는데 2월 3일 실이 파고들었으나 병원에서도 빼내지 못하고 일주일 후에 망인이 직접 2cm정도 길이의 검은 실을 뽑아내었습니다. 이때부터 온몸에 무엇이 기어다니는 듯 가렵고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귀 공단은 이러한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한다면 어떻게든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반 민간보험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단언컨대 귀 본부는 지금 당장 명보컴퓨터자수에 가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한 밑거름이 아니겠습니까!
다섯째, 그 누구도 아닌 사용주로부터의 직접적이고 지속되는 정신적 억압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실을 이어라, 실을 이어라"하는 사장목소리가 환청이 되고 사장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겁에 질려 있는 망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1월에는 일이 힘든데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중국으로 가고자 하였을 때 사장은 오히려 "여기서 나가면 불법된다. 신고해서 잡혀가도록 하겠다"며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내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여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더해서 업무과로가 가중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협박은 한국인에 비해 미등록이주노동자인 망인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이고 이는 2월 3일 산재발생 후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던 것입니다.
사용자의 정신적인 억압은 퇴사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지 않으면서 "기계세워 손해본 것 물어내라, 연장해서 계속 일해라"고 계속 근로할 것을 종용하면서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망인은 유서에서 「외국인도 인간이다」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에 사용자로부터 어떤 비인간적인 억압과 차별을 당해왔는지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귀 본부는 망인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폭언과 협박이 어떻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지에 대한 이해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번 故 정육홍의 자살이 "업무상 사망, 부상, 질병에 이환된 때에는 당사자 및 유족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는 산재보상법의 목적에 부합된 것인가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망인은 이미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던 중 발생된 정신병적 상태가 퇴사이후에도 사장에 의해 계속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것이 종용되어왔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폭언·협박에 의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비록 정신과적 치료경력은 없다하더라도 업무 또는 사용자와 연관되어 행위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진 자살인 것이므로 제반 정황에 비춰볼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더불어 산재보상법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2002년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실무 편람에서 인용)』입니다. 즉 산재보상법은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을 행하는 행정기관일 뿐입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고려하여 산재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진정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귀 공단의 모토인「근로자가 행복한 나라!」건설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디 귀 공단이 이러한 열망과 저항에 대해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산재불승인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 이주공대위 참여하에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라!
-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4년 6월 3일
故정육홍씨 산재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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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자살 아내 산재 인정을” 중국인 노동자 5일째 단식
2004/06/08 자료: 없음
[한겨레] 중국인 노동자 장팅허(37·사진)는 대구 근로복지공단 출입문 앞에서 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임금 체불로 고민하다 지하철 전동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정유홍(34)의 죽음을 산업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근로복지공단은 정유홍의 죽음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못받은 임금이 있었지만 회사를 그만 둔 뒤에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계약과 다른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손가락에 실밥이 파고들어도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을 주지 않는 사장에게는 어떤 잘못도 묻지 않고 어째서 억울한 죽음을 모른척 합니까.” 중국에서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열두살 난 아들에게는 ‘엄마가 전화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들에게 엄마가 자살했다는 얘기는 차마 할 수가 없다. 단식 첫 날부터 근로복지공단 건물 밖으로 끌어내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아내 영정을 끌어안고 울기도 했다. 공단 쪽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희망이 없어 보인다.
“공단 쪽에서는 한번도 노동자 편에 서서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동환경과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엄마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산재 인정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대위, 유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2004.6.7 (월)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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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착취공단과 이주 노동자의 죽음
"제가 집에 가고 싶어습니다.
회사 사장이 돈 주지 않는습니다.
노동부에 가서도 해결 못해습니다.
외국인도 인간입니다.
왜 일을 했는데 사장은 돈은 안주는가.
나는 돈이 없어 집에 못 간다.
방법이 없어 죽음을 택했다.”
중국인 고 정유홍씨가 돌아가신지 어느듯 한달이 지나간다
보문자수의 악덕기업주는 그 죽음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말한다
고용안정센터 역시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발뺌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복지부동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주부터
대구 이주공대위는 정유홍씨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이주노동자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며,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를 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역시 노동자의 편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유홍씨가 사망한지 꼭 한달째 되는 5월27일까지 산재승인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입장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산재승인 여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사자료가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의 합심하에 의도적으로 엉터리로 작성되어 보고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재승인과 관련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정유홍씨 사건을 조사한 대구지방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진술은 이게 도대체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그 진술서는 한마디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 그대로의 허위문서에 다름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은 이 허위문서를 산재승인 여부의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었다
엉터리로 작성된 근로감독관의 이 진술서에 따르면,
고 정유홍씨는 작년 12월에 80만원, 1월에 80만원, 2월에 80만원, 3월에 85만원의 임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실은 명백히 다르다
이미 언론 보도된 바 있는, 유족들의 증언, 그리고 이주 공대위와 보문사장과의 면담속에서 확인된 사실은 작년 12월 68만원, 1월 34만원, 2월 68만원, 3월 82만원이 임금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조차도, 근로감독관에게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된 보고서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상적인 근거 자료로 채택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은
사건 초반 임금체불과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해 위악적인 태로로 정유홍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보문자수 사장의 뻔뻔스러운 거짓증언을 증빙자료로 채택하고 있다
사건이 나고 이후 대구 이주공대위에서 보문자수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초반에 진술한 것이 잘못되었으며, 이를 시정하는 진술서를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허위로 진술된 보문자수 사장의 진술서만을 근거 자료로 채택하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작태에 분노한 유족들과 대구 이주공대위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서부센터에 정유홍씨의 빈소를 차려놓고, 산재승인과 관련한 공단측의 재조사와 허위 날조된 진술서등을 근거자료로 채택하지 말것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국땅에서 억울한 죽음과 죽은 뒤에도 억울한 대우를 받는 고 정유홍씨의 빈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과 대구 이주공대위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오로지 묵묵부답과 복지부동 그리고 뻔뻔스러움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과 대구 이주공대위의 대구본부장, 서부센터장, 산재심사 담당자와의 면담 요청에 대해,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가로막을 뿐이었다
이게 도대체 근로복지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인지,
아니면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경찰서인지.....
지금도
근로복지공단 서부센터에서는 유족들과 대구 이주공대위 소속단체 회원들이
산재승인과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를 다시 엄밀하게 진행할 것과
이미 엉터리로 판명된 보문자수 사장과 근로감독관의 허위진술을 폐지하고
새로운 자료를 근로자료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땅에서 수년간 열심히 일하고,
그 댓가로 임금체불과 불법체류자로 내몰리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린 한 중국 이주 노동자의 삶과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땅 대한민국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과
잘못된 노동관련부서의 횡포의 비극적인 결과일 따름입니다
강제추방 반대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반대한다!!
노동비자 쟁취하자!!
* 이주지부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06-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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