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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문화실천단 제 5차 거리공연>
1997년 외환위기이후 노동사회에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는 각종 복지혜택의 축소와 장시간노동을 강제하였다. 또한, 정부와 자본가들은 정리해고로 인해 발생한 노동력
공백상태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양산해냄으로써 해결하였다. 가히 한국의 노동사회가 자본의 이윤에
철저히 봉사하는 체제로 재편되게 된 것이다.
반면,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의 공포와 노동여건 악화, 장시간노동 등의 노동강도강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산업재해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었다. 이 사실은 노동부에서 집계한 2003년 산업재해현황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자수, 산업재해율, 사망자수 등 산업재해를 측정하는 다양한 집계항목에서 전년도 조사보다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수가 10%를 훨씬 상회하는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피해는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치료, 요양 등의 과정을 거쳐 건강을 회복하게 하며 이 기간 가족의
최저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완전한 상태로 다시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험제도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바로 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하기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질환 및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확히 그 반대이다!! 산업재해의 책임은 1차적으로 기업주와 감독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측에 있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질환의 유형이 산재기준에 없다"느니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다"느니
하며 산업재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불승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재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생계 등의 불안정한 생활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자신의 아픔보다
가족들이 받게될 고통을 유서에 호소하며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노동자가 있겠는가!!
이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이 유지되고 일방의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는 비상식적인 사회의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산재의 제1원인인 노동강도는 노동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최상의 건강상태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까지 내려가야 하며,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과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사건이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산재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마땅하다.
이번 거리공연에서는 바로 이러한 노동현장은 물론이요 가족공동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산업재해, 다시 말해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 건강한 노동세상과 함께 공동으로 하려고 한다. "산재없는 그날까지"
투쟁~~
○ 공연순서(1시간 30분 소요예상)
- 유서낭독(1~2분 분량의 내용 소개)
- 위령굿(섭외중)
- 사회자 공연 취지 소개
- 발언1: 산재로 고통받거나 고통받은 경험이 있는 노동자와 그/그녀의 가족이야기(취지
소개와 함께 묶어서 가는 것도 고려)
- 박준 노래공연
- 몸짓패 공연(섭외중)
- 발언2: 투쟁현안에 대하여(대림통상 투쟁 등)
- 꽃다지 노래공연
○ 선전전 및 기타
- 공연장소 근처에 부스를 설치해 다양한 선전물 배치
- 유인물이 준비된다면 거리공연 진행 중 공연 관람객들에게 배포
- 노동가수 음반판매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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