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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국비정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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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 천사백만 노동자가 나서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안 발의 환영 성명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해

천사백만 노동자가 단결하여 나서자!



지난 12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주도하여 17대 국회에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안’이 제출되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인간적 차별과 법적 무권리 상태에 있는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의 깃발이 오른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어버린 비정규직의 규모 자체가 말해주듯이,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자면 이러한 입법안의 제출은 오히려 늦은 감조차 있다. 이번에 제출된 입법안은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입법안의 골자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파견법의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틈만 나면 “고용의 유연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사기행각에 다름아니다. 공공부문과 제조업 부문 등 핵심산업에서 정규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업무에 계약직·임시직·사내하청·파견노동자 등 엄청난 숫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렇게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 아니 심지어 더욱 위험하고 힘든 일에 투입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이요 복지혜택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의 ‘비정규직’이란 말은, 이 단어를 적절하게 번역할 외국어가 없을 정도로 전세계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 불합리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이토록 엄청난 차별을 당한다는 것이 도대체 한국 외에 어떤 나라에서 상식으로 통용될 수 있겠는가!

제조업에 만연한 사내하청이 100% 불법파견·위장도급이며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정부조차 부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파견노동자들 또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할 업무에 투입되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집단 정리해고를 당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려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파견법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고통을 참지 못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으로 떨쳐일어서자, 정부와 사용자들은 멀쩡한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둔갑시켜 아예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기까지 한다. 이들에게는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는커녕 근로기준법도, 산업재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경련과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안을 두고 ‘절대 안될 일’ 운운하며 벌써부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확대에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용자단체들은, “고용 유연화 때문에 비정규직을 쓴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욱 고통의 수렁 속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입법발의안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사용자단체가 끝까지 입법안을 반대하며 비정규직의 현실을 부정하려 한다면, 당당하게 온국민과 800만 비정규직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 입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그리고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 것인지 당당하게 TV 토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대선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대통령 또한 오히려 비정규중소영세여성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하고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미명 아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마치 정규직노조들의 탓인양 호도하며 노동자 내부의 갈등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시정위원회 신설을 통한 비정규차별철폐’라는 자신의 대선공약부터 이행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저 립서비스로만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할 뿐, 실제로는 비정규노동과 차별을 확산하는데 앞장선다면, 어느 누가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안 발의를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입법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우선 이번달 24~25일로 예정된 비정규직노조 간부 전체 수련회와 결의대회를 통해 권리보장입법 쟁취투쟁을 하반기 핵심투쟁의 하나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할 것이다.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안을 쟁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최선두에서 투쟁하는 것이다. 아무리 멋들어진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해도 그것을 지킬 대중적 힘이 없다면 공문구가 되고 만다.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불꽃으로 산화해간 전태일 열사와 박일수 열사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가.

이제 시작이다. 전국 방방골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으로 일어서자!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을 바탕으로 1,400만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일궈내고, 마침내 비정규노동과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그날까지 쉼없이 전진하자!


2004년 7월 14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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