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1) 1만인 탄원명부 702부
2) 범죄신고 초등생 경찰이 구타하다! 인터넷 신문고내용 1부
3) 불법 수배전단지 1부
4) Tv방영 동영상 테잎
5) 상도동철거민이 입주한 임대APT 계약서 사본 1부
서울지방법원 제26부(합)다 귀중
탄 원 서
1. 탄원인 상도2동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일동, 1만인의 서울시민(별첨 No. 1)
2. 탄원대상인
-사건번호 : 2004고합 156
김영재(530916-
김정섭(570924-
김재응(600401-
김흥민(551016-
이재훈(740228-
천성복(640329-
한상석(570216-
문성웅(621119-
3. 탄원이유
현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위 탄원대상인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4. 탄원내용
올바른 재판부에 전합니다.
우리는 상도2동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입니다. 상도2동철거민대책위원회 소속 위 8인은 대책 없는 개발사업 이 진행되는 것에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구속되었습니다. 주거권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 식, 주 중 하나로써 마땅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도2동 철거민들에겐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상도2동에서 처음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민들은 열악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모두들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토지매입이 시작되면서 상도2동 개발사업의 실체는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근의 여타 지역에서 진행된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생소하기만 한 민영주택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영주택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에 주민들과는 일체의 상관없이, 더더군다나 주거권의 부분에 있어서는 일말의 책임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에 개발사업 과정은 주민들에게 특히 세입자들에게는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시공사와 행정관청(동작구청)의 입맛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듯 시공사의 밀어붙이기식의 폭력적인 개발추진과 이에 맞서 어떠한 이주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채 길거리로 내동댕이쳐지는 자신들의 삶터를 보존하고 자신의 주거권을 지키려는 세입자들과의 대립은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세입자들은 인근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도2동이 개발된다는 사실에 인근의 전월세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상도2동에서 거주하던 전월세금으로는 인근으로 이사 가지도 못하고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간 상도2동에서 거주하며 형성되었던 모든 생활권(직장, 구직, 생활정보망 및 아이들의 학교)이 무너져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어른들이야 먼 곳으로 직장을 다닐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의 학교를 옮기는 문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학교 내 왕따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고통은 큰 염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세입자들 사이에선 가난한 생활이긴 하나 불편 없이 이웃과 정을 나누며 몇십년을 산 이곳에서 개발로 인하여 거리로 내쫓기게 되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즈음해서 시공사에서 고용한 철거깡패들이 지역 내에 상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철거깡패들은 주민들에게 온갖 공갈과 협박을 일삼기 시작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세입자 집에 전화를 걸어 “빨리 이주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신변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중생의 길을 가로막으며 성추행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신고 접수조차 꺼리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 늑장출동하여 거드름을 피우기만 하였습니다. 상도2동 개발지구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들의 금력과 폭력 앞에서 무력하기만한 우리가 과연 저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주거권과 삶의 권리를 과연 쟁취할 수 있을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야한다는 주민 모두의 생각은 철대위 결성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였습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일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깡패들을 고용하여 온갖 폭력을 일삼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스스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 2002년 4월경 약 200여명의 세입자들이 ‘상도2동철거민대책위원회(이하 철대위)’를 결성하여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철대위를 결성한 이후 시공사와 행정관청, 경찰의 탄압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이미 이주한 집을 개조하여 철대위 사무실을 꾸미고 주민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5월 경 시공사가 고용한 일단의 용역깡패 30여명과 공권력이 야밤에 난입하여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 철대위 회원들을 폭행하고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무리 112에 신고를 하여도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깡패들에게 맞는 광경을 목격한 아이가 인근의 파출소로 신고를 하러 달려갔으나, 파출소 경찰들은 신고를 접수하지는 않고 아이에게 건방지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뺨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별첨 No. 2)
상도2동 철거민들은 폐허로 변해가는 삶의 터전 위에서 악랄하고 간교한 건설업자와 용역깡패들, 그토록 믿어왔던 동작구청, 노량진경찰서의 횡포와 만행에 맞서 맨몸으로 모인 것입니다. 건설사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경찰들의 있을 수 없는 작태를 경험한 철대위 회원들은 건설회사와 공권력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강제철거와 극심한 살인적 폭력과 강제연행, 구속 등의 방어수단으로, 소수의 생명과 삶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철탑망루(일명 골리앗)을 건립하였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 철탑망루는 사랑하는 내 가족의 목숨을 지키고 잘못된 개발사업에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지켜주는 희망의 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재개발 지역마다 통과의례처럼 일어나는 모든 폭력사태와 강제철거 시 일어나는 공권력의 편파적인 개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우리 스스로를 높은 골리앗 안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건립될 당시에는 오히려 저지는 고사하고 수수방관 하였습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골리앗이 완성되자마자 주 출입로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컨테이너박스로 공격진지를 차려놓고 깡패들이 30여명이 상주하며 수시로 침탈하면서 골리앗을 고립시켰습니다. 더욱이 깡패들은 경찰에서나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불법적인 수배전단지를 재작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철거민들 4인의 사진을 구청이나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 사진을 확대하여 수배전단지(첨부자료 No. 3)를 배포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주민등록사진을 관리하는 동작구청이나 노량진경찰서가 깡패들에게 주민등록사진을 제공한 것으로서 깡패들과 내통, 공조해온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2003. 11. 28. 상도2동에서는 철거깡패들과 공권력, 행정관청의 공조 속에서 철거민을 죽이기 위한 집단살인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수백명의 철거깡패들과 공권력이 철탑망루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공권력은 지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출입구를 차단하였습니다. 공권력의 비호아래 철거깡패들이 철제로 중무장한 대형 포크레인을 앞세워 철탑망루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포크레인을 철거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철탑망루로 돌진시켜 강제철거를 하려 하였습니다. 포크레인이 가한 충격으로 철탑망루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야말로 농성을 하고 있는 철거민 모두가 죽는 것조차 전혀 상관치 않는 듯 하였습니다. 철탑망루 사방에는 깡패들이 불을 질러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동원된 소방차는 불을 끌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호스를 망루쪽으로 대고 물대포를 쏘아대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돌진하고 수십마력의 물대포 공격에, 사방은 화염에 휩싸이는 등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급이야 철거깡패들은 철탑망루 인근에 있는 도시가스관을 파열시켰습니다. ‘쉭’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스가 새기 시작하였습니다. 철거깡패들은 그 곳에 불을 붙이고는 도망쳤습니다. 도시가스에 불이 붙어 여기저기서 ‘펑, 펑’하는 굉음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철탑망루 안에 있던 철거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철탑망루 안에 있던 철거민들은 “이제 죽는 구나”라는 생각으로 모두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철거깡패들과 공권력, 중장비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고공크레인에 철거깡패들을 태운 컨테이너 박스를 매달아 고공침투를 기도하였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철탑망루 위로 서서히 오던 중 고공크레인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기우뚱하더니 컨테이너 박스가 밑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다행히 컨테이너 박스는 땅으로 곤두박질치지 않고 철탑망루와 인접해 있는 건물 옥상에 걸쳐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철거민들은 사람은 다치지 않아야 된다며 “사람이 타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며 합심해서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던 깡패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망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미약하지만 비상약으로 간단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김밥을 챙겨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철거민들이 깡패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온갖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언론과 경찰과 검찰까지도 한가지 아주 중대한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습니다. 당시 철거민들의 농성장인 “철탑에는 인명 살상용 사제총기류가 비치되어있다”고 하는 노량진 경찰서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패들을 직접 골리앗에 투입시킨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골리앗에는 사제총기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동작구청은 물론이고 강제철거 현장을 지휘하
였던 검찰과 경찰과 시행사대표자들의 작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됩니다. 만약 허위를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철거깡패들을 돈으로 구입한 재물로 취급하고 부딪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 철탑은 하루 종일 공격을 당하여 2개 방향의 인접한 가옥에서는 도시가스관이 폭발하여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개 방향에는 철갑포크레인과 고공크레인이 자리를 잡고 철갑포크레인은 철탑지주인 2층집 벽과 기둥을 마구 찍었습니다. 또한 고공크레인에는 빈 컨테이너박스(3×3)를 메달아 철거민들이 들어있는 옥상가건물을 마구 휘둘러 치고 내려 찧는 등 뭉개버리는 가공할 살인행위(별첨 No, 4)가 자행되었습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린 골리앗은 즉 철거민들도 깡패들도 부딪치면 감당할 수가 없는 엄청난 불상사가 예견되는 일촉즉발의 극악한 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네에 육중한 깡패들 16명과 소방호스를 매달고 신나통, 도끼, 빠루, 오함마, 쇠파이프 등 엄청난 중량으로 투입시켰습니다. 더욱이 조정이 정교할 수 없는 100미터 높이의 고공크레인에 컨테이너박스를 매달아 철탑을 공격한 사실은 ‘철거민도 깡패들도 몽땅 죽어 버려라’ 막가파적인 작태였습니다.
이 엄청난 살육을 지시한 지휘자들의 살인 교사 및 직접 행위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어떠한 법령에 이와 같은 만행들에 대하여 ‘정당함으로 수사하지 말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이상의 책임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서 비로소 법치니 불법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이 합당한 법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건과 관련하여 이들 책임자들이 단 사람도 처벌은커녕 수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 8인에게 몽땅 살인미수의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자들은 철거민이 죽었으면 깡패들에게, 깡패들이 죽었으면 철거민들이 살인범이라고 몰아서 사건의 본질을 축소은폐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안 죽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지휘책임자들은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워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건의 은폐, 조작은 물론 누명을 씌우는데 조직적인 공조를 서슴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의 본 건의 기소자체는 원인무효인 동시에 골리앗공격 지휘책임자들의 명백한 범죄행위의 물증입니다.
본건의 원흉인 이 나라의 헌법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이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씨에 지나지 않는 공허한 문구가 아니라면. . . . .
법치주의의 얼리가 권력과 금력, 힘있는 자들의 무소불위한 패권과 남용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결코 하늘에 뜬구름이 아니라면. . . . .
이 나라 힘의 본산인 정당들과 재벌자본들의 비리들이 속속 밝혀지고 국회의원들과 재벌자본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대통령 탄핵이 행하여졌던 사실들이 준엄한 법의 위상과 지고한 법치주의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운용된 것이 확실하다면. . . . .
본 건에 대한 근원과 원흉에 대한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처벌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재판이 불가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의 책무는 가히 역사적인 사명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신으로 본 건의 원흉을 규명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모태는 국가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일국의 책임자로서 정권과 정부가 권력의 핵으로 자리를 합니다. 따라서 상도동이 여하한 형태의 개발계획이 제출되었을 당시에 당해 구역내의 세입자들 또한 국민인 만큼 법적인 권리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가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습니다. 이때 법치주의의 얼리에 입각하여 힘있는 시행사와 시공자의 이윤추구입장을 강제하고 힘없는 세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감독했어야합니다. 아울러서 약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우선하여 개발계획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세입자들의 대책이 완비된 연후에 시행인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법과 제반의 조례나 규칙 등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그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이의 개정 및 시정을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할 인자들은 정부당국 공무원들이고 그들의 고유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당해 상도동개발지역의 세입자들 즉 상도동철거민들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장해야할 직접 책임자는 시행인가권을 쥐고 있는 동작구청입니다. 이처럼 적절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여 위법이나 탈법한 사실이 없는지 감시하고 다스려야할 책무는 사법당국과 검, 경으로서 직접책임자는 노량진경찰서입니다. 그러나 상도동개발사업은 상기와 같은 원리원칙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절대다수인 세입자들의 권리를 깡그리 탈취하고 공권력과 깡패들의 폭력만행이 강행된 것입니다.
이처럼 원리원칙이 힘있는 자 들의 갖은 술수와 로비로 정부당국과 공무원들이 매수되어 부화뇌동하고 법치주의 얼리가 파괴되는 현장이 바로 각종개발지역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할 공권력이 힘있는 자들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어 나라의 중심이 무너져 내릴 때 바로 잡아야 할 의무는 주인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도동철거민들은 바로 이 엄중한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 안고 목숨을 내걸고 당당하게 투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도동강제철거를 일개 개인사업자와 단순 세입자들의 이권다툼으로 축소하고 깡패들과 철거민들의 난타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편협하게 은폐, 조작하여 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5.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도동개발사업이 관련공무원들의 볼멘소리처럼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합법적인 시행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도동개발에 적용되었던 관련 법령들은 즉각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상도동개발사업은 즉각 중단시키고 전면적으로 재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거대하고 광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도동철거민투쟁은 일개 구청이나 일선경찰서차원의 일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곧 헌법과 국가적인 차원의 근원적인 모순으로부터 발현되고 마침내 상도동개발지역에서 폭발했던 국민의거입니다. 결국 상도동강제철거 만행의 원흉은 만인 앞에 평등한 헌법집행 책임자인 노무현정권과 패권적인 NCV건설자본인 것입니다.
올바른 재판부에 바랍니다.
상도동철거민들의 투쟁은 가족들이 등 붙이고 기거하며 노동력을 재생산해오던 주거공간을 파괴당하여 가정의 몰락을 피하기 위한 순수한가장의 천륜이 그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의 폭력만행들이 가공할 기세로 몰아치면서 제기되는 의문이 깊어지고 근원을 파헤치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에 다다릅니다.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아니 총체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던 것이 개발사업을 매개로 국가권력과 자본가들의 거래가 차때기로 터져 나오면서 투혼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푹푹썩어 무너지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치미는 분노의 당당한 표출이었습니다. 이사회의 밑바닥이지만 정직하게만 산다면 성공해서 잘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고진감래를 신념으로 살아가는 빈민들의 주거공간을 쓸어버리고 그 폭리를 나눠먹는 작태를 확인한 것입니다.
더욱이 IMF와 빈민 1000만명시대에 신용불량거래자가 400만이고 비정규직이 65%에 달하여 매일같이 다정했던 이웃들이 동반자살을 하고 목을 매달고 투신하는 참혹한 현실들이 악령처럼 다가왔습니다. 노숙인들의 통탄할 단말마로부터 이 나라가 왕창 썩어서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이웃가정들의 줄초상을 접하면서 국가의 기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절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에서 상도동철거민 가장들은 목숨을 내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길이 이 나라의 몰락을 막고 올바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사회구조적 모순과 법률체계의 올바른 정립을 기조로 확대 발전된 근원적인 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거민투쟁의 근본적인 본질을 명확히 헤아려 파악하고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건의 원흉과 직접책임자들의 상기의 범죄행위와 여죄에 대하여도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집행하십시오. 그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냉수 먹고 이빨 쑤신다’는, ‘이 나라의 헌법은 하얀종이 위에 까만글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땅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민중들의 불신을 일소하여 주는 역사적으로 올바른 재판을 열어 주기바랍니다.
끝으로 이땅의 20여년에 걸친 철거민투쟁사에서 무려 34인 철거민열사들이 공권력과 깡패들의 폭력만행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반면 막강한 무력으로 사람을 포함한 싹쓸이 강제철거를 강행하였던 시행자본가들과 행정공무원 경찰관들과 전경들 그리고 깡패들 중 단한사람도 죽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철거민투쟁의 순수성과 함께 드높은 정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도동철거민 투쟁의 정당성이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삶의 희망인 골리앗투쟁을 자체해산하고 곧장 전원경찰서로 자진출두 하였습니다. 기간에 ‘하늘이 두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철거민들의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고 일관해왔던 『영구임대주택입주 보장』을 동작구청이 수용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현재 김이섭세대가 입주하여(별첨 No. 5) 그 합의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민들에게 씌워진 살인미수혐의는 과도한 설정에 불과합니다.
2004. 6. 23 일
작성자 : 대표탄원주체 상도2동철거민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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