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처럼 쏱아지는 장마비에도 굴하지 않고, 여러 연대단위들과 더불어 7월 15일 출입국관리소 앞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추방 저지'와 '사업장이동의 자유', 그리고 '노동허가제'가 쟁취되는 그 날까지 매주 <목요 집중실천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지들의 지지와 엄호, 동참을 촉구드리며, 15일 집회에서 외쳐진 우리의 구호들을 첨부합니다.
*****
<노무현정부, 부시만도 못한가!? 야만적인 인간사냥 중단하고, 잘못된 고용허가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미국 부시는 2004년 2월 미국내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해 3년간 한시적인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새 이민법' 개정추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부시의 재선여부와 무관하게 새로운 이민법이 통과된다면, 미국내 불법체류자 천만명 가량,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계 불법체류자 50만명 가량이 <3년간 합법체류자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국가정책을 집행하기 이전에 늘어가는 불법체류자들에게 3년 동안의 특별한 합법신분을 보장해주고, 그들에게도 합법적인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격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방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의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부시의 對 이주노동자 정책은 매우 '전향'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이민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게 되는 불법체류자는 최저임금과 노동권 등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부시의 이주민 정책에 비하여, 노무현 정부의 '고용허가제'는 지극히 反인권적이고, 反노동적인 졸속정책입니다. 2004년 노무현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 수급계획'에 따르면, 8월 17일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는 3년 이상 되는 10만 명가량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연내에 강제추방하고, 새로운 외국인 노동인력으로 재편성한다는 것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인력의 절반 이상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산업연수생'으로 대체하겠다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결국, 고용허가제는 진일보한 '이주노동자 정책'이 아니라, 기왕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탁상정책>이자, 야만적인 강제추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노동악법>인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해 연내 10만 명이상을 강제추방하겠다는 노무현정부의 야만적 인간사냥정책은 그 자체로 대단히 비현실적인 발상입니다. 부시가 행했던 합법화의 길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인권 신장에 대한 의지는 전무해 보입니다. 더구나 강제추방의 대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경제발전에 복무해온 산업전사들 아니던가요. 그들은 한국인들이 힘들고 위험해 회피하는 3D업종에 봉사하면서 극심한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을 견디며 묵묵히 일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행법상 '미등록 장기체류'라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추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노무현정부는 불법 이주노동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처지를 고려한 '노동비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의 길을 열어 두어야 21세기 선진민주국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방 중단하고, 사업장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
강제추방 저지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
탁상정책 고용허가제 분쇄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
2004. 07. 15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 전국민주노조총연맹 해고복직특별위원회.
Roh's Gov, Worse than Bush's !?
- Reexamine and amend "the new Licensing Employment Law"
On Feb. 2004, America Bush proposed that a new migrant labor program would give legal status for at least three years to millions of undocumented immigrants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It's more important to him to get re-elected, thinking that this new "Guest Worker Program" will swing the Hispanic vote his way. Bush’s proposal would give 10 million illegal U.S. immigrants — including estimated 500,000 undocumented Korean workers — the chance to register as legally recognized temporary workers and stay for up to six years. Even they could apply for Green Card or Citizenship in this grant period and are provided the minimum wage and the right to work.
Compared Bush's new migrant plan, Korean Roh's new "Licensing Employment Program" is such a disaster of outraging a migrant worker. According to Roh's this new plan, in Korea 100,000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should be expelled within this year since Oct. 17, and replace them with the new migrant human resources. In addition to this disaster, the discontinued previous "Industry Trainee Program“ as before supply the place of half the resources. So called 'causing trouble' modern slavery, "Industry Trainee Program“ is coming back by stealth. As the result, Roh's new new "Licensing Employment Program" is a absolute lie , a typical 'amchair-policy' bad law, and even such an outrage against human right.
It's such a very sad situation making the imperialistic Fascist Bush the Roh's model. Why the Roh's Participation government lost down to this condition worse than Bush's Fascist gov.? Why Korean people desperately expect for Roh to rather follow Bush's new "Migrant Labor Program"? Cracking down and forced deportation against 100,000 migrant workers within this year, is so unreal and outraged fantasy. Human hunting(Forced Deporting Policy) against 'undocumented long stayer' should be mmediately stopped. And so Roh's gov. should reexamine their new "Licensing Employment Program" in full-scale, which mass-produce new illegal migrant workers. With the alternative settlement, positvely Roh should do enact the "Labor Visa Program" in actuality. It's the advanced democratic way tha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stay, work and live well and free in Korea by this "Labor Visa Program".
July, 15. 2004
Equalitarian Labor Union in Seoul and GyeongIn area
Solidarity for Legalization of Migrant Workers
Nationwide Special Committee for Reinstatement of the Lay-off Workers
243 일, 8개월,,, <강제추방저지와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은 작년 11월부터 오늘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함께 합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