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군사위협과 노골적 내정간섭,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 철회하라!
1.
6월 2일, '월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과의 조찬모임에서 한국이 국방에 더 많이 투자할 필요성을 언급' 했으며,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2.7%이지만, 한국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월포위츠' 는 "한국 정부는 자유로운 이라크를 위하여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요하는 발언도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5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조영길 국방장관과 만나 110억 달러 규모의 전력 증강 계획을 밝히고, 지난 31일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나온 발언으로서, 앞으로 3년간 무려 110억달러(14조3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MD체계인 PAC-3 도입을 비롯하여 신속기동여단을 신규배치 하는 등 소위 '신속대처력을 증강시키겠다.' 는 침략적 구상이다. 110억 달러는 우리나라 연간 국방예산 150억달러의 80%에 육박하는 비용이며, 북한 국방예산인 15억 달러의 7배가 넘는 액수다.
또한 한미 양국의 국방부는 최근 추진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이 '5027'작전계획의 호전성을 강화한 '우발계획'에 입각한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의 목표가 대북압살, 군사위협, 나아가 전쟁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
참으로 가당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극심한 불황으로 허덕이는 국내경제를 뻔히 알면서, '한국이 국방비를 더 투자하라.' 고?
대체 한 나라의 국방예산을 놓고 '감놔라 배추놔라' 할 권한이 미국에게 있기라도 하단 말인가?
이제 미국은, 정전협상의 책임있는 당사자끼리의 대화제의에는 명분도 없는 핑계를 대면서 입으로만 '평화적인 해결' 을 나불거렸던 그 제국주의 침략본성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애초부터, 우리민족이야 전쟁나서 죽든말든 우리경제가 힘들든 말든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다.
오로지 식민지 남한을 협박하여 군사무기를 강제로 팔아먹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들불처럼 타오르는 전체 우리민족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통일의 거세찬 물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미국은 이제, 그 모든 겉치장과 위장막이 거추장 스러워 진 것이다.
더욱 철저하게 남한민중의 고혈을 짜내고 더할 수 없는 능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3.
미국은 우리민족 우리민중의 힘을 우습게 여기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이 이땅에, 아니 전 세계 도처에서 저질러왔던 모든 억압과 수탈과 침략의 그 더러운 제국주의 짓거리를 우리민중은 이제 똑똑히 알고 있다.
전세계 악의 근원이 바로 미국 너희 자신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민족 우리민중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뺏으면 뺏기며 머리 조아리는, 너희들의 식민지노예이길 거부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길 거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서 보였던 치욕스런 사대굴종 행각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민족 우리민중이 살길은, 한미일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에 있다.
우리민족 우리민중이 살길은, 반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미에 있다.
우리민족 우리민중이 살길은, 남북대결이 아니라 민족대단결에 있다.
오만방자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전력증강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라!
한미정상회담 미일정상회담 이후 대북적대정책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가오는 6월 6일 있을 한일정상회담에서,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그 무슨 '대북 추가조치' 를 약속하지 말라.
우리민족 전체 구성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 이상의 사대굴종으로 돌아올 것은, 민족의 공멸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민족적 심판 뿐임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민족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바라는 우리 노동자 민중은,
작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효순이 미선이의 영정을 보듬어 안고, 평화의 촛불 미국응징의 촛불을 들고서 자주 평화 통일, 그 민중의 바다를 만들고야 말 것이다.
4천만 민중의 함성으로, 미제국주의와 수구냉전세력을 쓸어버리고야 말 것이다.
민족공멸 재촉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 반대한다!
한국민중 고혈짜는 주한미군 전력증강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 획책하는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일공조 파탄내고 민족공조 실현하라!
노동자 민중이여! 다가오는 6.13 총궐기로 미국놈들 심판하자!
'노동현장에서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열어가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울산지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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