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주의를 향해가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동당의 수수방관
-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가열찬 투쟁을 시작하자
<b>유보인가 모색인가?</b>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8월 31일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적 교섭대책
(안)"(이하 교섭대책(안))을 장시간 토론하여 이번 9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하기로 했던 애초의 계획을 유보하고, 더 많은 논의를 거쳐 내년 정
기대의원대회에 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당초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교섭전략을 시도하
려는 계획에서 일견 후퇴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하반기를 통해 끈질기게 사회
적 교섭 분위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출범 이후 지금껏 사회적 합의주의로 명명한 계급협
조주의노선을 노골화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궤도연대 투쟁, LG칼텍스 투쟁에
서 발생한 직권중재, 공권력 투입 등, 정부측의 강경기조를 통해 이른바 계급협
조를 위한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노
선을 밀고 나가는데 필요한 사회정치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중앙위원회 결과는 어정쩡한 이들의 입장이 반영된 면도 있다. 그리고 흔히 중
앙파라고 불리던 전 집행부 세력도 강력한 반대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결
정을 낳게 된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은 전략의 집행과정에서 혼란과 더불어 전
략적 목표에서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구별 없는 혼란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b>국민파가 주도하는 사민주의 노동운동</b>
이러한 혼란의 이면에는 이미 민주노총 출범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
동" 운운하며, 노동운동 진영에 "국민파"원조 권영길 집행부가 등장한 이후 그
분파가 보여준 이념적 허약성이 존재한다. IMF 공황시기에 자본의 논리에 고스
란히 투항한 배석범 직대의 98년초 정리해고 합의나, 이번에 들고 나온 사회적
교섭전략 모두가 이념적 취약성, 계급성의 부재,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을 값싼
민족주의로 대신하려는 소부르주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노동조합운동 정파의 잣대로 본다면, 민주노동당은 지금껏 한번도 국민파 그늘
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창당이후 국민파의 지배는 올해 초까지 대표직을 역임
했던 권영길지도체제로 상징되었다면, 최고위원회 선거결과 국민파와 그 적극적
동조자, 그리고 원조 국민파 권영길 전대표 추종세력 1명 등 13명 모두 국민파와
의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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