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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외노공대위

Homepage		http://www.jcmk.org/nongsung/news_0617.html

Link #1		http://www.jcmk.org/nongsung/0617.html

Subject		[투쟁속보 9 ]연수제도철폐, 노동허가 실시 촉구를 위한 농성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를 위한 공동책대위원회

소식지 제9호 2003년 6월 17일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노상단식 농성9일자 소식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쟁취를 위한 농성'을 정리하며

어제(6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이 무산된 것은 정치권의 반인권적 야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상식 이하의 발언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근시안적 작태이며, 중기협의 로비에 넘어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공대위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몰상식을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오늘(6월 17일) 9일 동안 진행된 국회 앞 농성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농성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투쟁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성 기간을 통해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의 당위성을 널리 알렸으며,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열한 이주노동자 현실 인식을 폭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농성을 통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각 사회 단체들은 강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제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40만 이주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노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투쟁을 진행해나갈 것이다.

농성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에 동참해준 각 사회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 준 많은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전개될 투쟁에서도 굳센 연대를 보내 주길 바랍니다.

한나라당 항의 방문과 분노의 계란 투척으로 농성 마무리

오후 6시 30분에 열린 농성 해단식은 결연하고, 비통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 특히 한나라당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함에 대한 강한 비난 연설이 이어졌다 .
농성단은 9일 간의 단식, 노숙 농성을 통해 강한 단결과 동지애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기필코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하였다.

농성 해단식을 마친 40여명의 농성단원들은 미흡한 고용허가제의 도입 마저도 무산시킨 장본인인 한나라당에 항의 방문을 기습적으로 전개하였다. 한나라당 맞은 편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 해단식을 마친 농성단은 도로를 가로질러 한나라당으로 향했고, 이에 경찰들은 급하게 한나라당사를 막고 농성단과 대치하였다.

농성단은 강도높게 '거짓말을 일삼는 한나라당 각성하라', '앞뒤가 다른 한나라당 자폭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였다. 특히 9일째 단식농성중인 최의팔 외노협 상임대표는 서있기조차 매우 어려운 상태이나 국회방문 투쟁에 이어 한나라당 앞에서도 결연한 자세로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분명 연수제도를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분명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엄하게 한나라당을 꾸짖었다. 농성단은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표시로 당사를 향해 계란을 투척하였다. 국민과 40만 이주노동자를 우롱하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정당임을 선언하면서 던지 계란은 한나라 당사에 선명한 자욱을 남겼다.

6월 17일 지지방문

6월 17일
이석규 -성공회대 교수
이종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권진관-성공회대 신학과 교수
김광수-기장사회복지선교협의회
설동훈-전북대 사회과학부 교수
배재석- 민주노동당 비적규직권리찾기운동본부장
류정순-빈곤문제연구소
조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주진우-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
이재웅-민주노총 사무총장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김현기 성수교회 목사
새사회연대-이창수대표, 신수경 연대사업부장
이영욱 구로한의원
정은일 종교계실직노속자협의회 사무국장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단체 대표및 실무자
자원활동가 여러분

지난 농성기간동안 지지방문 해준 동지여러분께 연대의 인사 드립니다. 농성기간동안의 지지방문 해 주신 동지들의 명단입니다. 미처 이름을 알지 못해 올리지 못한분께 양해 구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자원활동가 여러분과 동지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농성기간동안의 지지방문.

농성 9일째 후원

익명-5만원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20만원
한국CLC이주노동자인권센터-10만원
설동훈교수-저녁식사

지난 농성기간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동지 여러분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후원내역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816902-04-036561(최진영)

한나라당 항의를 위한 작은 실천 제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http://environment.assembly.go.kr/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박혁규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http://www.parkhyukkyu.co.kr
서병수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suhbs.com
오경훈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okhoon.pe.kr
오세훈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ohsehoon.co.kr
이승철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guro21.com
장광근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ok-jang.org
전재희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jeonjaehee.org

외국인산업연수제철폐와 노동허가제의 실시를 요구하는 투쟁에 대한 일본연대사

2003년 6월 17일 우리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이하 이주련)는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외국인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들은 공대위가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속에서 6월 9일부터 ①산업연수제도를 즉시 철폐할 것 ②노동사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할 것 ③미등록(초과체류나 자격외체류)이주노동자 전원에게 사면해 줄 것을 요구하여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을 비롯한 여러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을 8월 말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회중인 국회에서 산업연수제도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의 사면, 노동허가제 실시에 대한 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를 둘러싸고 큰 혼란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전혀 무시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공대위가 나선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권대통령을 자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정책을 답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그러한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인권선진국]다운 자세를 국제적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 땅에서 공대위 여러분들께 성원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투를 빌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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