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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국비정규연대회의
Subject   [소식지]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농성투쟁 3일차


- 순서 -
1. 농성단 총화
2. 상황실 총화
3. 우리의 주장
4. 일정,공지사항




오늘 열우당 평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남의 집 안방에 왜 들어왔는냐는 그들의 말에 열우당의 권위만 보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과 분노는 못 보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로 민주노동당사에 열우당 당원이란 사람이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다는군요.
이정도에 꺽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97년 파견법 통과 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동지들의 연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쟁!

03:00 의장 바깥출입 및 당직자가 출입문 폐쇄
07:00 기상/운동/세면
08:00 식사주문 및 의장출입통제 항의
09:00 ~ 09:45 아침 집회 (의장실앞 복도에서 진행)
        의장 출입통제시 식사거부 의사 표명
10:00 식사거부 돌입 및 의장 출입요구
10:40 ~ 11:00 의장 출입 허용
11:00~11:40 기자회견 (sbs 등 기자 참석)
        기자회견문, 요구사항 낭독, 대표자 단식투쟁 돌입
12:00 대표자 단식결행
14:00 오후 집회 (방문집회와 동시)
15:00 열린우리당측 교섭
        당측은 면담후 농성해제 및 면담장소를 당의장실로 하며 교섭외 인원은 복도대기 요구
        농성단측은 조건없는 면담 요구
15:10~ 교육실시 (민주노동당 발의안 중심)
15:30 총연맹 오길성 부위원장외 4인 방문
16:30 열린우리당 당원 2명 방문 (자신들과 대화 요구)
16:40 열린우리당측 교섭 (의상실에서 면담하되 프랭카드 등 설치 요구)
        농성단은 내부 논의후 카메라기자 출입없는 조건이면 수용 결정
17:05 열린우리당측 제안 내용 번복 통보
17:10 대표단 지지 방문
        외부 투쟁 현황 및 열기 전달, 투쟁 격려
17:25 KBS 1 라디오
19:15 석식(단식자 제외)
19:35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20:50 열린우리당 당원 10여명 방문 (대화 요구)
        평당원 일동 명의의 항의 성명서 전달
        양측 1;1방식으로 대화, 열린우리당측은 자신들이 주인이라며
        집에 도둑이 들어 자신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의장실은 상징성이 있으므로 다른 장소(1층 대회의실)로 이동을 요구하고
        우리측의 답변을 내일 오전 12시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구
21:30 서울지하철 노조 정윤광 전위원장 지지 방문
22:00 내부 논의끝에 당원들의 요구에 대해 강력 대처 결의
        익일 열린우리당에 항의 및 당의 공식 입장 요구 예정
        당원들의 침탈 예상에 따른 비상계획 토의
        단식농성 돌입에 따라 불침번을 폐지하고 시건장치 철저로 대체


● 1인 시위
17일 열린우리당 앞 1인 시위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 채경자 사무차장님이 하셨습니다.
18일 열린우리당 앞 1인 시위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성웅위원장님과 최용진님,
     건설운송노조 인천지부 이정훈 조직부장님이 하셨습니다.

● 투쟁상황
▲ 농성단 무기한 단식 선언, 투쟁으로 대표단 면담 성사되기도
17일 오전 11시에 농성중인 대표자들이 단식투쟁을 선언하였다.
“나랑 잘 알던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이부영 의장의 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여당의 오만함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소망을 전달해야 한다는 각오로 단식 농성을 선언했다.
이에 맞춰 2시 열린우리당 앞에서는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현장 노동자와 사회단체 동지들 약 100여명 정도가 모인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비정규직 법개악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 우리의 요구를 듣지않을 시에는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하겠다는 의지를 높였습니다. 이후 단식농성중인 농성단들을 격려하기 위한 지지방문 투쟁이 진행되었으나 경찰의 폭력적인 저지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회참석 동지들은 드높은 분노로 2시간 이상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가열찬 몸싸움을 진행하여 몇몇 전경을 무장해제시키고 정문 우측의 펜스를 철거하였습니다. 이에 열린우리당에서 5명의 대표단 방문을 허락하였고 비정규연대회의, 중소기업일반노조, 현자아산사내하청, 화물통준위 등의 동지 5명이 진입하여 농성중인 대표자들을 만나고 투쟁의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개악안 결사저지를 총파업 투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정규 개악안을 철회시키고 권리입법을 쟁취할 때 까지 멈추지 않는 강고한 투쟁을 합시다. 투쟁!


9/16일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열린우리당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의 바램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하나된 단결 투쟁으로 생존권을 통째로 위협하는 개악안을 저지하고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들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선도투쟁으로 전체 운동진영의 투쟁을 호소하겠다는 마음으로 결의하였다.

주5일제를 빙자한 근기법 개악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허탈해한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와 같은 상황을 또 반복할 것인가. 이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저지하기 쉽지 않다. 본회의 상정시 총파업한다는 말은 그냥 통과되게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때문에 국회 상정 이전일지라도 지금부터 당장 개악반대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사회단체들 역시 96년 총파업 과 같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비정규직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꾸리기로 결정하고 전사회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이제까지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은 예외적인 고용형태이자 현상일 뿐’인데 노동운동에서 괜히 호들갑을 떤다고 해왔다. 그러더니 비정규직을 ‘정상적’, ‘일반적’ 고용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노무현은 어떤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문제라고 자못 꾸짖더니 비정규직들의 목줄을 죄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 이미 차별받을 대로 받고 고용도 충분히 불안정한 우리는 더 잃을 것도 없다.”며 허탈해하기도 한다. 사실 이번 법안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수월하게 전환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비정규직 차별 논란을 피하려면 ‘정규직 임금인상 제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라는 노동부 설명자료를 보면 이 법안이 누구를 겨누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지금 투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노동기본권은 없다.


- 매일 2시 열우당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청과시장 쪽으로 오심 됩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열우당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깁시다.
- 소속 노조나 단체에서 법개악안에 대한 현장교육을 조직합시다.
  (교육요청은 016-699-0600, biyd@jinbo.net으로)
- 현재 비정규노조는 열린우리당 앞에서 1인 시위중입니다.  문의 (017-212-5650)
- 농성단의 단식투쟁이 2일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힘들게 투쟁하시는 농성단을 위해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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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긴급]타워농성자 연행 강압조사 항의투쟁 지원요청 타워노조 2004/05/07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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