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476articles,
 Now page is 10 / 13pages
 Login 
View Article     
Name   민주노총경기본부
Subject   이주노동자생존권 박탈한 우경화감독 파면촉구 결의대회 보고
집회에 참석한 또는 참석은 못했지만 이사태를 지켜보며 응원을 하고 있을 동지 여러분!

오늘 집회를 마치고 진행된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소장과의 면담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우리 면담대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 우경화감독관 파면
- 재발방지 서면 약속
- 미지급된 퇴직금 전액지급
-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인격적인 대우


면담에 나온 소장은 이런말로 입을 떼었습니다.

- 연락을 받고 잘 알고 있으며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을 통해서도 지적을 받은바 있다.
- 그 사건을 알아보니 불법체류자였으며 우경화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나(이 부분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경화감독관은 1차 출석일은 조사도 하지 않은체 사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돌려보냈고 2차 출석일은 사장과 이주노동자간에 협상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거부하여 현재 2-3일내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 검찰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상황이기에 이 행위에 대하여 감독관을 강하게 추궁하기 어렵다.
- 그러나 이후에 다시 불법체류자가 민원을 접수하면 소장이 검토이후 처리 하겠다. 개별감독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처리하지 않겠다. ( 이 말은 소장의 승인없이 불법체류자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 그러나 사회 준법질서에 심하게 문제될 경우 진정사건을 처리 종결한 이후 처리하겠다.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근로감독과장과 소장이 우경화감독관에게 크게 질책했다,
-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이번 사태에 대하여 소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
- 체불임금 전액 지급 요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는 민사소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돈을 주는 것이 아닌한 책임질수 없다. 다만 우경화감독관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지급약속을 할수 있는 성질은 못된다.
- 일상적으로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후에도 더욱 노력하겠다.
- 근로감독관 파면요구는 나는(소장) 파면 권한이 없다, 우경화감독관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엄한 문책으로 대신하겠다.

이런식의 얘기가 오갔습니다.

- 이에 면담팀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면담을 정리했습니다.

- 우리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모르거나 소장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  소장은 체불된 임금을 사장이 아니기에 준다 만다 답을 줄수 없다하나, 우리가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경화감독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체불된 임금에 대한 사건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체 일하기 싫으니까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해서 추방시키려고 신고한 것 아니냐 ,따라서 임금지블 전액에 대한 책임은 사장과 담당근로감독관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 친절교육을 실시한바 있다하나 이주노동자가 노동부에 오면 기본 호칭이 야! 자! 이다. 친절은 호사고 제발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나 좀 가르켜라
-  파면 권한이 없다하는데 우리가 소장에게 파면권이 있는줄 알고 요구하는줄 아나 .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묻는 것이다, 소장으로서 파면처리를 위한 무슨 조치를 취할것인지 의지를 밝혀라
- 불법체류자는 있을지 몰라도 불법 노동은 없다, 법위반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때 사법경찰관으로서 철저히 수사하는것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우리의 요구는 검찰의 지시에 의해 이번일이 발생한것이라면 지방노동사무소장들의 집단적 이의제기등을 통해 이 모순을 해결해야 하지 않나,
- 소장과의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므로 다음주 까지 서면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달라

후기라고 하면....
원래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스타일이 앞에서는 내탓이요 내탓이요 하다, 돌아서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모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서면 약속을 달라하니 질색하며 원래 서면이 아름다운 방식이 아니다 내가 지금 구두로 한거 하고 모가 다르냐... 자꾸 감정적인 용어를 쓰면 불쾌하다. 등등 분위기가 격앙되다 나중에는 원하는대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모가 불만이냐 ..그만 얘기하자란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옆에 있던 상황실장은 소장님 말씀의 요지가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자꾸 다독입니다.

면담팀은 구두로 한 약속은 신뢰할수 없기에 반드시 서면합의를 받아낸다,
사실상 오늘의 답변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다음주 회신에 관계없이 다음주중 항의 집회와 1인시위 병행등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논의하고 헤어졌습니다.

동지여러분
첫술에 배부를수 없습니다. 다음주 회신결과와 이후 투쟁지침은 나오는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생존권 박탈한 우경화를 즉각 파면하라!
노동비자 쟁취하여 공장으로 돌아가자!
이주노동자 노동권 유린하는 노동부를 박살내자 !
임금체불 해결없이 강제추방 왠말이냐! 노동부를 규탄한다!



No
Subject
Name
Date
Hit
396    9월 10일, 하청노조 하루주점!! 현중하청노조 2004/09/06  383
395    노동문화운동단체 터울림 20주년 굿판 열립니다. 터울림 2004/09/08  350
394    <속보> 정립회관 기습침탈 후 상황들(오전 10시 ~ 오후 2시) [1] 숲속홍길동 2004/09/08  361
393     사회적 합의주의를 향해가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동당의 수수방관 평등세상 2004/09/09  408
392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10  348
391    [동영상] 쓴소리는 싫다 -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9.5 민주노총 집회/박천응 목사 발언) 숲속홍길동 2004/09/10  308
390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출범!!! 성소수자위(준) 2004/09/10  313
389    이경해 열사여! 김치문 2004/09/11  361
388    제17회 인천노동문화제가 열립니다. 인천노동문화제 2004/09/12  292
387    [현중노조제명]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단호히 실천하자!! 현중하청노조 2004/09/13  567
386    [전범 노무현 심판] 일요일 명동에서 만나요. 질풍노도 2004/09/14  340
385    연기금의 진보적 운용 대안 찾아 나서야 평등세상 2004/09/14  394
384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14  304
383    [강좌] 제2기 삶의 창을 여는 문학교실 삶이보이는창 2004/09/14  254
382    현대중공업 노조의 제명과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세우는 일 사노신 2004/09/15  798
381    [경악!!]풍동철대위에 대한 노골적인 분열책동!! 전철연 2004/09/15  378
380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17  320
379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17  248
378    [긴급]종로경찰서의 파쇼적 작태!! 전철연 2004/09/17  316
377    2004 노동연극제 참가 안내 노동문화제기획단 2004/09/17  261
376    출범에 부쳐 김치문 2004/09/18  345
375    [소식지]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농성투쟁 3일차 전국비정규연대회의 2004/09/18  318
374    한국정당사 첫 동성애 공식기구 떴다 성소수자위(준) 2004/09/19  585
373    [속보]청와대 1인시위장은 합법을 가장한 구속장치!! 전철연 2004/09/19  336
372    10/3 노동문화단체 터울림 20주년 굿판 소식 7호 터울림 2004/09/21  273
371    [명동농성단 어울림한마당]9월 23일,네팔만두 루띠 먹으러 오세요^^ 평등노조 2004/09/22  328
370    [집회공지]건설노조 공안탄압분쇄! 43차 수요집회 건축토목노조 2004/09/22  252
369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22  248
368    변두리영화제 24일 이번주 금요일 풍동철대위 변두리영화제 2004/09/22  304
367    [동영상] 장애인 폭행하고 오리발 내미는 경찰 (1분 40초) 숲속홍길동 2004/09/23  303
366    변두리영화제 24일 이번주 금요일 풍동철대위 변두리영화제 2004/09/23  307
365    [동영상2] 폭력행위자를 공개수배합니다!! - 정립투쟁 2화 (6분) 숲속홍길동 2004/09/23  279
364    [경악]종로경찰서 공공기관인지? 기초적인자질미달 파악됨!! 전철연 2004/09/23  420
363    <노무현자본가정권타도 투쟁!!>종로서 앞 집회 마쳤습니다!! 전철연 2004/09/24  320
362    이주 어울림한마당을 다녀와서 (최현숙) 피플타임즈 2004/09/25  607
361    오늘 같지 말아라 김치문 2004/09/25  315
360    9월23일 "한가위맞이 이주노동자 어울림 한마당"에서.. 양군 2004/09/26  436
359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30  288
358    [소식] 네팔 버즈라 동지에게서 간단한 소식이 왔습니다 전노련 2004/09/30  430
357    10/3 터울림 20주년 기념굿판 소식 8호 풍물패 터울림 2004/09/30  333
356    The Grand Festival Chuseok in Nepal. [1] bajra 2004/10/01  371
355    상도5동개발지역은 경찰, 깡패들의 폭력천국입니다. 전철연 2004/10/03  407
354    [동영상] "사람들과 함께" - '터울림' 20주년 기념 굿판 공연장 스케취 (5분) 숲속홍길동 2004/10/04  278
353    [사진공모전]제2회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사진공모전` photog 2004/10/05  380
352    [사진공모전]제2회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사진공모전^^ photog 2004/10/05  305
351    [web_초대1st]이주노동자학생연대SF 연대장터에 초대해요~ 이주노동자학생연대SF 2004/10/05  251
350    美國에서 편지/a letter from the u.s. no chr.! 2004/10/05  612
349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10/05  256
348    잘들 계시죠? 명동성당 방글라친구들 최 진 2004/10/08  322
347    [국제연대] 노점상, 이주노동자 관련 외국에 보낸 소식 전노련NFSVK 2004/10/08  372
346    테러리스트란? 우리의 이웃? 경악 2004/10/09  550
345    [속보]종암경찰서가 불법폭력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철연 2004/10/12  482
344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10/12  335
343    자원활동가 모집합니다. 작은자리 2004/10/13  313
342     파병 한국군 철수하라!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 반전평화공동행동 2004/10/14  325
341    비정규 기획공연 '아버지의 작업복'에 초대합니다 서울노동광장(준) 2004/10/15  302
340    함께 해요~^^ 성소수자위(준) 2004/10/16  430
339    <이주지부선관위ETU-MB EAC>후보등록 마감공지 및 등록기간 연장공지[Notice to result of candidates registration & Extention of register period] 이주지부 2004/10/17  307
338    서울중구청일용직노동조합4차 노동자 2004/10/18  277
337    이주노동자 진정관련 차별 사례 안산노동인권센터 2004/10/19  255
336    성서공단노조 김헌주 동지 출소!! ^^ [2] 새벼리 2004/10/19  356
335    [안산]이주노동자문화제합니다. [1] 정면돌파 2004/10/20  277
334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비정규직관련 정기토론회 안내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4/10/20  785
333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동국대 동아리연합회 2004/10/20  295
332    10월 11일 명동 거리공연 - 다큐인 문성준 님 제작 영상 (11분 30초) 숲홍 2004/10/21  259
331    당은 대중 투쟁을 선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평등세상 2004/10/21  277
330    [마숨] 무슨 잘못을 했기에 테러리스트로 불려야 하는가 피플타임즈 2004/10/22  553
329    서울 중구 구청장은 즉각 교섭에 임하라!! 노동자 2004/10/22  354
328    국가보안법 - 입닥치고 살아라 김치문 2004/10/22  330
   이주노동자생존권 박탈한 우경화감독 파면촉구 결의대회 보고 민주노총경기본부 2004/10/22  333
326    우리들의 착각.. 대한민국 국민 2004/10/23  318
325    인디다큐페스티발2004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idof 2004/10/23  291
324    비정규활동가동지들 전국현장활동가대회로 모입시다 현장활동가대회 2004/10/24  485
323    신행정 수도의 잘못된 추진과 판변의 고뇌를 ! ~? 正道 2004/10/25  532
322    왜 민주적 지방분권인가? 평등세상 2004/10/25  369
321    전철연사무실 이전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전철연 2004/10/25  347
320    않는다면 김치문 2004/10/26  332
319    민주화를 부르짖는 이 시대의 실증적 사례들? 正道 2004/10/27  515
318    <속보>안양당정동지역에서 출입국직원 집집마다 침탈단속중! 이주노동자 부상자속출! 이주지부 2004/10/28  364
317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임원 선거 공고 Public Notice to Election Officers of ETU-MB 이주지부 2004/10/09  738
316    성소수자 2차 특강 성소수자위(준) 2004/10/29  366
315    절 규 김치문 2004/10/30  350
314    <이용석 노동자상> 정종태·평등노조 이주지부 공동수상 새벼리 2004/11/01  366
313    한호석> 미 대선과 주한미군의 변동은... 통일바라기 2004/11/02  627
312    노동자 대회 전야제 독자집회 문예참가단 제안 및 참가 신청서 전노투 2004/11/03  335
311    서울노동광장이 11월 7일, 백범기념관에서 창립합니다. 서울노동광장 2004/11/04  387
310    [속보]종로구 청진동철대위가 철거깡패들에게 난자당하고 있습니다. 전철연 2004/11/04  361
309    서울여성노조 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서울여성노조 2004/11/04  276
308    [D-1]합동위령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과거청산 2004/11/04  269
307    "피맛골이 울고 있다!" - 청진동 철거투쟁 11/4 현장 다큐 (6분) 숲속홍길동 2004/11/05  316
306    [의정부노련] 노점상들 도심한복판에서 용역깡패와의 전쟁중 [3] 전노련 2004/11/05  608
305    구인사 2 김치문 2004/11/09  296
304    [속보]청와대 앞 1인시위 철거민들의 피켓을 강탈해 간 폭력집단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처단하자!! 전철연 2004/11/12  348
303    성소수자 3차 강연 성소수자위(준) 2004/11/12  280
302    국적 귀화 체류 관련 책자 "귀화하고 싶은나라" 소개 한사랑 2004/11/12  474
301    [동영상] 14일 공무원 노조 총파업 전야 (5분) 숲속홍길동 2004/11/15  255
300    [영상 2편] <다큐>언제나 합법인 공권력 과잉 검문 / <현장>16일 공무원 노조 기습집회 소식 숲속홍길동 2004/11/17  289
299    2004 노동만화전 들꽃 "내 이웃사람들" 노동만화 2004/11/17  262
298    나는 내가 무섭다 파랑새 2004/11/19  315
297    [동영상] 노무현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2분) 숲속홍길동 2004/11/20  280
296    통일뉴스> “돈벌이 목적의 인간사냥” 통일바라기 2004/11/22  638
295    보고싶다 김치문 2004/11/23  297
294    임미령위원장, 코빌동지의 삭발투쟁 - 끝까지 투쟁하자! 평등노조 2004/11/24  395
293    이주노동자의 ‘못다 부른 悲歌’ 아이러브뉴스[펌] 2004/11/25  337
292    모이자! 12월 5일 여의도로!! 국가보안법 끝장내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 2004/11/26  256
291    明洞 - 어제 문화투쟁집회 (사진) 이주지부 2004/11/26  496
290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사노신(준) 2004/11/27  302
289    명동농성투쟁단 해단식 새벼리 2004/11/29  352
288    STU 후세인동지를 석방하라! 새벼리 2004/11/29  333
287    2004 노동만화전, 12월 5일 출발합니다~ 노동만화 2004/12/01  240
286    [민간인학살100문100답]연재를 마치며 학살규명 2004/12/01  491
285    <STU성명서>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 새벼리 2004/12/01  353
284    비정규 전사의 노래 정중석 2004/12/01  331
283    저는 오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현미향 2004/12/01  510
282    안녕하세요^^ 윤성원 2004/12/02  272
281    미등록 이주노동자 산재 인정 (레투-김소연) 새벼리 2004/12/03  306
280    "투쟁하는 우리의 눈물" (24:45) [이주노동자 농성투쟁 380일/다큐멘터리] [1] 숲속홍길동 2004/12/05  258
279    12월10일 노동의새벽 20주년 헌정공연에 초대합니다 김상엽 2004/12/06  294
278    토파줄후세인동지 석방을 위한 촛불문화제 대구이주공대위 2004/12/07  498
277    긴급> 여러분의 힘이 절실합니다 통일바라기 2004/12/07  269
Prev [1][2][3][4][5][6][7][8][9] 10 ..[13] Next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