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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민주노총경기본부
Subject   이주노동자생존권 박탈한 우경화감독 파면촉구 결의대회 보고
집회에 참석한 또는 참석은 못했지만 이사태를 지켜보며 응원을 하고 있을 동지 여러분!

오늘 집회를 마치고 진행된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소장과의 면담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우리 면담대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 우경화감독관 파면
- 재발방지 서면 약속
- 미지급된 퇴직금 전액지급
-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인격적인 대우


면담에 나온 소장은 이런말로 입을 떼었습니다.

- 연락을 받고 잘 알고 있으며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을 통해서도 지적을 받은바 있다.
- 그 사건을 알아보니 불법체류자였으며 우경화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나(이 부분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경화감독관은 1차 출석일은 조사도 하지 않은체 사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돌려보냈고 2차 출석일은 사장과 이주노동자간에 협상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거부하여 현재 2-3일내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 검찰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상황이기에 이 행위에 대하여 감독관을 강하게 추궁하기 어렵다.
- 그러나 이후에 다시 불법체류자가 민원을 접수하면 소장이 검토이후 처리 하겠다. 개별감독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처리하지 않겠다. ( 이 말은 소장의 승인없이 불법체류자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 그러나 사회 준법질서에 심하게 문제될 경우 진정사건을 처리 종결한 이후 처리하겠다.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근로감독과장과 소장이 우경화감독관에게 크게 질책했다,
-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이번 사태에 대하여 소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
- 체불임금 전액 지급 요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는 민사소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돈을 주는 것이 아닌한 책임질수 없다. 다만 우경화감독관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지급약속을 할수 있는 성질은 못된다.
- 일상적으로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후에도 더욱 노력하겠다.
- 근로감독관 파면요구는 나는(소장) 파면 권한이 없다, 우경화감독관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엄한 문책으로 대신하겠다.

이런식의 얘기가 오갔습니다.

- 이에 면담팀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면담을 정리했습니다.

- 우리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모르거나 소장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  소장은 체불된 임금을 사장이 아니기에 준다 만다 답을 줄수 없다하나, 우리가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경화감독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체불된 임금에 대한 사건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체 일하기 싫으니까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해서 추방시키려고 신고한 것 아니냐 ,따라서 임금지블 전액에 대한 책임은 사장과 담당근로감독관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 친절교육을 실시한바 있다하나 이주노동자가 노동부에 오면 기본 호칭이 야! 자! 이다. 친절은 호사고 제발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나 좀 가르켜라
-  파면 권한이 없다하는데 우리가 소장에게 파면권이 있는줄 알고 요구하는줄 아나 .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묻는 것이다, 소장으로서 파면처리를 위한 무슨 조치를 취할것인지 의지를 밝혀라
- 불법체류자는 있을지 몰라도 불법 노동은 없다, 법위반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때 사법경찰관으로서 철저히 수사하는것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우리의 요구는 검찰의 지시에 의해 이번일이 발생한것이라면 지방노동사무소장들의 집단적 이의제기등을 통해 이 모순을 해결해야 하지 않나,
- 소장과의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므로 다음주 까지 서면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달라

후기라고 하면....
원래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스타일이 앞에서는 내탓이요 내탓이요 하다, 돌아서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모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서면 약속을 달라하니 질색하며 원래 서면이 아름다운 방식이 아니다 내가 지금 구두로 한거 하고 모가 다르냐... 자꾸 감정적인 용어를 쓰면 불쾌하다. 등등 분위기가 격앙되다 나중에는 원하는대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모가 불만이냐 ..그만 얘기하자란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옆에 있던 상황실장은 소장님 말씀의 요지가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자꾸 다독입니다.

면담팀은 구두로 한 약속은 신뢰할수 없기에 반드시 서면합의를 받아낸다,
사실상 오늘의 답변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다음주 회신에 관계없이 다음주중 항의 집회와 1인시위 병행등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논의하고 헤어졌습니다.

동지여러분
첫술에 배부를수 없습니다. 다음주 회신결과와 이후 투쟁지침은 나오는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생존권 박탈한 우경화를 즉각 파면하라!
노동비자 쟁취하여 공장으로 돌아가자!
이주노동자 노동권 유린하는 노동부를 박살내자 !
임금체불 해결없이 강제추방 왠말이냐! 노동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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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펌/ZNet] 이건 1월 28일자 기사 (역시 Jamie Doucette) 노바리 2004/02/28  363
300    [펌/ZNet] 유명한 좌파웹진 ZNet에 1월 5일 실렸던 이주노동자 투쟁 기사 노바리 2004/02/28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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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펌/한겨레] 이주노동자, 미국의 경우 노바리 2004/02/27  319
297    [펌/허영구] 70년대 서독의 한국인 광부, 간호사도 이주노동자였다 노바리 2004/02/27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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