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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평등세상

Homepage		http://www.pdss.net

Subject		왜 민주적 지방분권인가?

* 이글은 지방자치에 관련하여 이재은 교수님이 [평등세상]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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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기가 바뀌는 전환기에 한국사회는 개혁과 온존의 갈림길에서 우왕좌왕
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수차례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회 제
세력간의 투쟁이 이제 실질적 민주화를 향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등장한 이후 전개되는 투쟁의 양상은 단순히 정치세력간의 헤게
모니 다툼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향
유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기득권을 재생산해 오던 세력과 이를 민주적으로 개
혁하려는 세력 간의 투쟁이다. 지금 사회의 기저에 흐르는 개혁요구는 사회경제
적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변혁의 요구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전환점에서의 요구이기
도 하지만 급속하게 변하는 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해 강제되는 불가피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고령화, 소자화, 지방화 등 21세
기 변화의 기호들은 이제까지의 틀로서는 대응할 수 없는 전면적인 개혁을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의 변화에 부응하여 사회 전체의 틀을 재구축하지 않
으면 유지 가능한(sustainable)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개혁은 기존의 제도와 관행 그리고 운영주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만 사회체
제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을 선도하는 세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 간의 작용과 반작용이 개혁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한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요구하는 개혁은 사회 전체로서의 체제개혁을 요구하고 있
고, 그 속에는 국가운영체제의 개혁이 포함된다. 그동안 개발독재시대에 형성
되었던 강력한 중앙집권적 집중체제는 정치적 민주화를 억지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민주화, 사회적 민주화도 억지하는 그런 것이었다.

따라서 1987년 민주화운동의 화두는 정치적 민주화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면에
서 경제적 민주화,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6월 항
쟁?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의 부활을 실현시킴으로써 제도적 틀은
민주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들
의 민주적 실천은 훨씬 더디게 진전되어 왔다.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틀이 여
전히 변하지 않는 강력한 중앙집권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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