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476articles,
 Now page is 2 / 13pages
 Login 
View Article     
Name   평등노조
Subject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쓰자!!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쓰자!!

- 이주현장전국회의(가칭)를 제안하며 (초초안)


노무현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주류 언론들과 방송들은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한계’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란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재단하고 있다. 하기에 ‘고용허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등록 장기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해야 된다는 노무현정부의 ‘나팔수’ 노릇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34만명 가량의 이주노동자들 중에서 ‘미등록 장기체류자’들이 절반을 훨씬 넘어 19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현장을 이탈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늘고 있는 ‘미등록 장기체류자’들은 주로 ‘산업연수생’ 출신들로 지옥 같은 근로환경, 사업주의 멸시와 학대, 잦은 임금체불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이동’을 요구했다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미등록 장기체류자’들의 근본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을 기계부품처럼 사용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다.


어쨌든, 21세기 노예제도로 요약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철폐하지 않은 채, 철저히 고용주의 입장에서 제출된 ‘고용허가제’는 이미 현실에서 부정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성공을 위한 노무현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1년 넘게 강행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미등록 장기체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그들의 절규같은 요구사항들을 전제하지 않은 노무현정부의 ‘고용허가제’ 중심 이주노동자 정책은 실패한 셈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1. 노무현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선도적으로 항의 규탄하였던 ‘명동성당 농성투쟁’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잘 알려졌다. 오랫동안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주도했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동지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일정부분 망가진 현장 조직들을 복원하며, 현장에 산적해 있는 반인권적, 반노동적 행태들을 ‘일상적인 조합활동’으로 돌파할 결의에 차 있다. 3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마저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해고 당한 조합원들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며 현장조직을 확대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조합활동’과 ‘현장활동강화’로부터 <이주노동자지부>를 탄탄히 꾸려가며 이주노동운동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하는 결의이다.


2. 전국을 순회하며 ‘전국투쟁단’을 건설하려 노력했던 ‘명동성당 농성단’의 ‘의지’는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신적인 전국순회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국투쟁단’은 아직 건설되지 못했다. 아쉬운 일이다. 여러 가지 평가(명동투쟁 평가에 별첨하겠다)가 있겠지만, 상층 중심적 사업방식으로 (실천이 동반되지 않은) 형식적인 동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리라 판단한다. 어쨌든, 지금은 ‘명동성당 농성단’의 의지를 계승하여 한 발 전진할 때이다. 어떻게 ‘전국투쟁단’을 힘있게 건설하며 한 발 전진할 것인가? 당연하게도 이미 건설되어 활동 중인 유일한 이주노동조합인 <평등노조 이주지부>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고 있는 현장조직이거나, 그럴 전국 현장조직들이 먼저 모여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력을 담보한 ‘이주현장전국조직’들로부터 (아래로부터) ‘전국투쟁단’을 건설하여 이주노동운동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한다. 이것은 향후 한국사회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민주노조인 <전국이주노동조합>의 발판이 될 것이다.


3. 노무현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맞선 투쟁에서 ‘명동성당 농성단’은 상징적인 구심 역할을 하였다. 한국 정주노동자들에겐 생소한 이주노동자 아니었던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안다. 한국에 들어 오는 순간, 철저히 비정규 노동자로 복무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주비정규노동자들과 똑같다. 정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문제를 구분하며 이간질하는 것은 한국정부와 자본가들뿐이다. 반면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쟁취 투쟁에 동의하고 연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주노동운동을 지지 연대하는 한국 정주민들도 농성단을 지지 연대하던 때와 달라진 조건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 줄 안다. 바람이 있다면, 3~4년전부터 수도권에서 이주노동운동을 힘겹게 진행해 온 <평등노조 이주지부>와 <이주현장전국회의-가칭>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연대하는 한국 정주민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주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 다만, 태생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계부품으로 취급하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2005년을 맞이하며 이제 한국 이주노동운동은 미등록장기체류자들의 전면합법화 투쟁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들과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현장투쟁,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으로 돌입하려 한다. 이것은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그런 시대적 흐름에 당당한 노동자로서 동참하자. 노동의 역사는 결국 노동자의 피흘린 역사인 것을 각오하며, 퇴행적인 노무현정부에 맞서서 이주노동자 정주노동자, 구체적인 연대 실천을 모색하자!


2004. 12. 20.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새벼리 :: 누군가 자꾸 삭제하는데,,, 문제삼아도 되나요? 삭제하는 '누군가'를 밝혀 내는 것은 어렵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  [2004/12/22] ⓧ
숲홍 ::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하자면, 이주 운동은 '때리지 마세요'에서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노동3권을 주장하는 단계로 와 있습니다. 지난번 해단집회에서도 아노아르 동지가 큰 성과 없었고  [2004/12/22] ⓧ
숲홍 :: 계속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 권리 스스로 찾고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주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한국 사람들과 물론 함께 해야 하지만,  [2004/12/22] ⓧ
숲홍 :: 어느 경우에도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도록 합시다! 한국사람 주장에 그들이 따라오게 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점에서 평등노조도 반성할 부분부터 찾는게 먼저일거라 감히얘기합니다  [2004/12/22] ⓧ
숲홍 :: 평등노조와 감정은 없으니 오핸 마시고, 제가 원래 달콤한 말을 잘 못하기 떄문에......  [2004/12/22] ⓧ
새벼리 :: 金홍님, 명동농성투쟁 평가(평등노조 자체적인 평가)의 1장은 평등노조의 자기 반성이어야 합니다,,, 金홍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2004/12/22] ⓧ
시민 :: 당신들은 사기꾼들입니다  [2005/01/02] ⓧ


No
Subject
Name
Date
Hit
1356    10/3 터울림 20주년 기념굿판 소식 8호 풍물패 터울림 2004/09/30  334
135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보쳉 후원의 밤 평화인권행동 2004/06/24  317
1354    529 평화축제 전시에 참여하세요 평화박물관 2004/05/04  319
1353     12/19일 [전쟁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마당]에 초대합니다. 평화바람 2003/12/15  483
1352    [알아봅시다]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평통사 2004/02/21  314
1351    마침내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이 시작된다. 평의회 2003/08/10  265
1350    제목: 성수동 중앙정밀 투쟁에 동지들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평등이주 2003/07/08  519
1349    당은 대중 투쟁을 선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평등세상 2004/10/21  277
1348    왜 민주적 지방분권인가? 평등세상 2004/10/25  369
1347    연기금의 진보적 운용 대안 찾아 나서야 평등세상 2004/09/14  394
1346     사회적 합의주의를 향해가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동당의 수수방관 평등세상 2004/09/09  408
1345    더 이상 열린우리당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평등세상 2004/03/16  334
1344    기업살리기=노동자죽이기 사회협약이라고 평등세상 2004/02/10  347
1343    2004년 4.15총선 선거강령 평등세상 2004/02/03  283
1342    민주주의와 사회주의(1) 평등세상 2004/01/27  465
1341    화물연대의 경험과 과제 평등세상 2004/01/06  645
1340    인천지하철청소용역업체 은하실업의 부당노동행위 투쟁으로 박살내자 평등노조 인천지하철 2003/12/19  526
1339    작은 승전보를 전하며, [1] 평등노조 2005/01/26  2116
1338    이주노동자 ‘퇴직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1] 평등노조 2005/01/13  1623
1337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1] 평등노조 2005/01/05  396
1336    한번더, 주저앉지마 초대합니다 평등노조 2005/01/19  424
1335    [초대글] 주저앉지마, 주저앉지마 !! 평등노조 2004/12/28  361
1334    <집회공지> 흥정의 대상이 아닌 것2 평등노조 2005/01/18  368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쓰자!! [7] 평등노조 2004/12/22  607
1332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우리의 결의 평등노조 2004/12/17  308
1331    임미령위원장, 코빌동지의 삭발투쟁 - 끝까지 투쟁하자! 평등노조 2004/11/24  395
1330    [명동농성단 어울림한마당]9월 23일,네팔만두 루띠 먹으러 오세요^^ 평등노조 2004/09/22  328
1329    <집회공지>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목동 출입국 관리소 앞 7차 집회 평등노조 2004/08/25  409
1328    <필독요청> 목동 6차 집중집회 평등노조 2004/08/19  396
1327    [성명서]정부의 기만적인 고용허가제에 반대한다. 평등노조 2004/08/18  1825
1326    목요 新잇슈, 영주권을 보장하라 평등노조 2004/07/27  328
1325    3차목요집중, 노무현정부의 인간사냥 규탄투쟁 평등노조 2004/07/29  311
1324    <집회공지>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소 앞 집회~! 평등노조 2004/07/21  383
1323    2차목요 新잇슈, 강제추방 중단하고, 영주권을 보장하라! 평등노조 2004/07/23  337
1322    장마비에 굴하지 않은 0715 수도권 목요집중집회 평등노조 2004/07/16  757
1321    <국회릴레이시위>는 예고편, 보다 진전된 투쟁을 위하여 [1] 평등노조 2004/07/05  400
1320    <국회앞릴레이시위>합법화모임의 엄지탱동지와 함께하였습니다. 평등노조 2004/07/08  448
1319    <국회릴레이시위> 젠동지, 크리스티앙동지와 함께 하다 평등노조 2004/07/02  461
1318    비정규직 선봉투쟁, 현자 비정규직 총파업은 성공해야 합니다 평등노조 2004/07/02  390
1317    <국회앞릴레이시위>평등노조 임미령 위원장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평등노조 2004/07/06  473
1316    <집회공지> 강제추방 중단을 위한 출입국 관리소 앞 집회 평등노조 2004/07/14  392
1315    <집회공지>19일 은하실업 임금체불 항의 집회 평등노조 2004/06/19  374
1314    국회앞 시위에 나서면서, 강제추방 중단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평등노조 2004/06/22  345
1313    인천지하철 청소용역 은하실업을 규탄한다. 평등노조 2004/06/24  379
1312    <집회 공지> 12일 인천 은하실업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평등노조 2004/06/11  401
1311    <집회공지>동인천 은하실업 앞 집회! 평등노조 2004/06/03  277
1310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평등노조 2004/06/04  305
1309    [오마이뉴스]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거짓말하고 무시했어요." 평등노조 2004/01/30  423
1308    <긴급>구로경찰서에 연행되었던 두 동지 출입국관리소로 이송! [1] 평등노조 2003/10/28  393
1307    21세기 미국판 파업전야, [빵과 장미] - 아쉬움과 희망 펌돌이 2003/07/21  358
1306    12/13 새마을호 여승무원 관련기사 펌 2004/12/13  241
1305    민주노총, 건물구입비 400억 지원신청 펌 2004/04/02  257
1304    인간백정!! 대구출입국관리소!! [7] 펌 2004/03/14  489
1303    <오산노동자센터>영세공장까지 단속반이 들어가서 노동자 4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펌 2004/03/12  382
1302    <오산노동자센터>.. 희망과 평등을 주제로한 꽃다지 공연 평가 펌 2004/03/12  443
1301    민노당, 울산북구 총선후보 경선 시작 펌 2003/12/09  242
1300    이주노동자 투신자살 기사 펌 2003/11/12  385
1299    8월 6일 대구 성서공단서 `노동허가제' 촉구 행사 펌 2003/08/21  243
1298    (한겨레) 왜 오랜 친구들을 내쫓으려 하는가? 펌 2003/08/21  288
1297    재능교사노조 집행부, 민주라는 이름을 떼라! 퍼옴 2004/01/13  382
1296    ((바그다드 평화교육센터, 팔레스타인 평화팀 후원의 밤))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2003/10/14  329
1295    3.20 이라크 침략 2년 규탄 국제반전행동을 함께 합시다!! 파병반대국민행동 2005/02/15  216
1294    [파병반대] 7월 3일, 모이자 시청앞으로! 파병반대국민행동 2004/07/02  312
1293    3.20 이라크 침략 2년 규탄 국제반전행동을 함께 합시다!! 파병반대 국민행동 2005/03/04  758
1292    나는 내가 무섭다 파랑새 2004/11/19  315
1291    <국적포기필요없는나라만들기모임>에서 찾아왔습니다. 특별법제정 2003/10/18  333
1290    노사정위원회 반대인가,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인가? 투쟁하는 노동자 2004/07/27  332
1289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농성 7일째 투쟁본부 2003/03/06  659
1288    이주노동자 투쟁 관한 좋은 영상물 추천 부탁드립니다. 투쟁! 2004/04/19  352
1287    2.10 북외무성 선언의 배경과 전망 - 박경순 통일바라기 2005/02/25  266
1286    북 외무성의 2월 10일 성명과 조.미 관계의 새로운 국면 통일바라기 2005/02/18  1906
1285    목회자들, '보안법 2월 폐지' 실천나선다 통일바라기 2005/02/01  331
128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장정이 다시 시작돼 통일바라기 2005/01/25  304
1283    통일뉴스> “돈벌이 목적의 인간사냥” 통일바라기 2004/11/22  638
1282    박경순> 국보법 철폐투쟁의 정치적 의의와 민주노동당의 역할과 과제 통일바라기 2004/12/26  293
1281    긴급> 여러분의 힘이 절실합니다 통일바라기 2004/12/07  269
1280    한호석> 미 대선과 주한미군의 변동은... 통일바라기 2004/11/02  627
1279    10/3 노동문화단체 터울림 20주년 굿판 소식 7호 터울림 2004/09/21  273
1278    노동문화운동단체 터울림 20주년 굿판 열립니다. 터울림 2004/09/08  350
1277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죽음으로써 맞설 것이다. 태광 해고자 2003/10/01  354
1276    타워크레인 100대 500명 무기한 고공농성 돌입 타워투쟁본부 2004/05/06  819
1275    전국총파업 8일차 - 고공농성 2일차 투쟁속보 [1] 타워노조 2004/05/06  321
1274    [긴급]타워농성자 연행 강압조사 항의투쟁 지원요청 타워노조 2004/05/07  314
1273    박향미동지의 콘서트!!!게스트를 기대하세요~~~^^ 캐쉬 2005/03/30  255
1272    드디어 여수이주노동자인권센터(준) 깃발을 올렸습니다!!! 캐쉬 2004/08/12  291
1271    [단식투쟁13일째] 샤말 동지에게 편지를 씁시다!!! 캐쉬 2004/02/29  380
1270      샤말타파 동지의 편지 이어서 (여수에서) 캐쉬 2004/02/19  347
1269    동지들에게 보내는 샤말타파 동지의 편지(여수에서) 캐쉬 2004/02/19  306
1268    여수보호소에서 단식투쟁 중인 샤말 동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캐쉬 2004/02/17  361
1267      [re] 오늘 여수보호소에서 샤말 동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캐쉬 2004/02/16  328
1266    두 번째 커밍아웃 친구사이 2004/04/06  251
1265    동화작가 박기범씨의 글입니다 -탄핵에 대한 두 가지 마음 친구 2004/03/16  347
1264    충북대 주변상가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조사-분석결과 충북대 총학 2003/05/19  685
1263    파면당한 어느 여성 조합원의 편지 추천 2005/01/12  486
1262    범국민 추모제 홍보 추모연대 2003/06/05  622
1261    범국민 추모제 홍보 플래시 추모연대 2003/05/29  480
1260    연수원이야기 03-5 최정규 2003/06/22  679
1259    연수원이야기 03-8 최정규 2003/06/27  468
1258    연수원이야기 03-7 최정규 2003/06/24  525
1257    연수원이야기 03-9 최정규 2003/07/14  257
1256    연수원일기03-2 최정규 2003/05/07  1215
1255    초댜합니다. -연수원 최정규 2003/04/18  1097
1254    연수원공사 사진 최정규 2003/04/13  672
1253    대박이었다. 최정규 2003/04/11  1103
1252    요즈음 연수원 최정규 2003/04/08  825
1251    연수원 소식 최정규 2003/04/02  1125
1250    모자쓴 연수원지기 최정규 2003/02/27  768
1249    오늘은 만민공동회 날! 5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최원 2004/04/10  332
1248    Claim Your Citizenship! 최원 2004/03/18  319
1247    탈민족적 공간의 데모스 최원 2004/03/07  549
1246    해일 피해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최용희 2004/12/31  515
1245    이주노동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최용희 2003/09/26  298
1244    *** 중고차4989합니다 ***` 최성배 2004/05/21  328
1243    현자하청 세화산업노동자들의 투쟁에 연개합시다! 최도은 2003/03/22  1025
1242    잘들 계시죠? 명동성당 방글라친구들 최 진 2004/10/08  322
1241    꿈★이 이루어지는 한마당 청교련 2004/01/28  345
1240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철거민 2004/06/01  266
1239    안녕하세요. 밴드 천지인의 앨범이 7월 16일에 발매되었습니다!! 천지인팬 2004/07/16  290
1238    밴드 천지인 신보 나왔습니다!! 천지인 2004/07/16  262
1237    천지인 2003 겨울 콘서트!!! 천지인 2003/12/18  249
Prev [1] 2 [3][4][5][6][7][8][9][10]..[13] Next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