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 노무현에 맞서는 '반성'과 '다짐'
[속보] 어제 (1월6일) 낮 12경 성수동일대, 뚝섬지역에서 출입국관리소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고, 20여명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잡혀 갔습니다. '공장 밀집지역'이 아니라 '거주 밀집지역'에서 단속이 이뤄졌으며, '점심'식사를 위해 오가던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된 오전 근로를 마치고 친구들과 오손도손 더불어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던 이주노동자들을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2005년 새해가 밝은 지 엿세밖에 되지 않은 신년벽두에, 노무현정부의 변함없는 강제추방정책과 폭력에 의존한 고용허가제 정책을 확인합니다. 2004년보다 휠씬 교활해진 노무현 똥개들이 특정 거주지역을 '표적' 단속하는 2005년판 노무현식 인간사냥으로 판단 됩니다. 암튼,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하며 대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야수성에 교활함까지 겸비한 똥개들 대처법,,,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잡혀 갔으며,,, 그 중에는 웃는 모습이 참 해맑은 ***도 섞여 있습니다. 작년 무덥던 여름날 제 이마 구슬땀도 닦지 않은 채 더위 식히라고 얼음물 건네며 환하게 웃던 ***이었는데,,, 한국에서 망가진 몸을 한국에서 치료하고 싶다건 ***의 뒷모습이 참 안타까웠었는데,,, 새해 인사도 건넬 틈없이 또 이렇게 보내나 봅니다. 하, 이럴 때 <인간사냥 저지 실천단?!>이라도 조직했었더라면,,, 반성하며,
사실, ‘미등록 장기체류자’들은 노무현정부의 강력한 강제추방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미등록 장기체류자’들은 주로 ‘산업연수생’ 출신들로 지옥 같은 근로환경, 사업주의 멸시와 학대, 잦은 임금체불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이동’을 요구했다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등록 장기체류자’의 근본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을 기계부품처럼 사용하겠다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수정하는 것으로부터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데도 저렇게 강압적인 인간사냥으로 일관하다니,,, 여타의 親자본적인 애매모호한 다른 개혁?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노무현정부의 폭력추방을 전제한 고용허가제 정책도 예정된 실패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쨋든, <이주노동현장에서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깃발로 치켜들고, 다음 주부터 개시될 한국인 고용주들에 의한 악의적인 '체불임금' 투쟁 승리를 다짐해 봅니다. 몇년간 노예처럼 부려 먹다가 부당해고 시켜놓고는 '고용한 적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악덕 사업주들부터,,, 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원을 들고 간 이주노동자에게 '30%로 깎아주면, 밀린 임금 지급하겠다'는 뻔뻔한 사업주들에게 '노동자의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작년 1년동안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를 온세상에 알린 것이었다면, 2005년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현장중심성'과 '현장투쟁력'이 복원, 확대되지 않고는 그 어떤 제도 개선도 어려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설사 자본 정권의 시혜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주어질지라도, 이주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할 리 만무하며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투쟁으로 쟁취하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면,,,
정주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구체적인 실천 연대로 2005년 '노동의 희망'을 열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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