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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산고 계속>EPS통과안돼..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산고 계속>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 14일 간신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15일 본회의 문턱에서 다시 걸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 기존의 산업연수생제와 병행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간 이견으로 표결하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특검법안 단독처리를 민주당이 저지하지  않는  대신 한나라당이 이 법안 처리에 협조키로 여야 총무가 합의했던 것이어서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한나라당이 `신사협정'을 깼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법안이 상정된 후 찬반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이근진(李根鎭) 오세훈(吳世勳) 이인기(李仁基) 의원 가운데 환노위 소속 오세훈 의원은 찬성입장을 밝힌 반면 이근진(산자위) 이인기(농해수위) 의원은 반대했다.

    이에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민주당 정 총무의 동의를 얻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한 뒤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의원들간 이견은 여전했다.

    홍 총무는 "정부와 민주당이 법안의 시급성을 들어 조속처리를 요청해 특검법안 교섭의 한 방편으로 상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원형(李源炯) 제3정조위원장은 "환노-산자위 연석회의를 통해 7월말까지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며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나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이 법안의 회기내 처리 방침이 다수론이었으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외국인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부담 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박관용 의장은 한나라당 의총이 끝난 뒤 본회의를 속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하지 못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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