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03.3.29(토) 외국인력제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을 공식 확정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기한 일괄 재유예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재정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도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그간 정부는 2001년말부터 불법체류자 출국유예,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수차례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 현행 제도로서 불법체류, 인권침해로 인한 장기적인 사회비용이 더욱 증가할 뿐 아니라 제조업 등의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도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더구나, 민주당·한나라당 모두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고, 2000년 인권단체의 입법청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모두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161명)과 국내 의사들(343명)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2002년 8∼9월)하였다.
- 특히, 불법체류자를 활용하거나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사회적 분위기는 성숙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내에 법무부·산자부·노동부 등 관련부처,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을 설치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거친 끝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확정('03.2.7)하고,
- 2월 임시국회에서 이재정의원 발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였으나,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만 되고 국회 통과는 되지 않아
- 지난 3.25(화) '03년 3월로 출국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불법체류자 15만7천명에 대해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허가제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8월까지 일괄적으로 출국기한을 재유예하고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이 금년 상반기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 단순 기능인력이 부족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고용허가제 또는 사업장 이동이 보다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 대만·싱가폴·홍콩은 고용허가제,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노동허가제를 도입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제도는 각국의 경제적 상황 및 출입국관리 정책에 의해 다소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인력수급 상황과 연계하여 외국인력 고용가능 업종과 적정 도입규모를 결정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
▲ 외국인근로자의 선정·도입을 우리나라, 송출국가 공히 정부·공공기관에서 담당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 확보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활용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후 내국인을 구하려고 1개월 이상 노력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 사업주는 노동부 외국인고용전산망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중에서 한국어능력·기능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외국인을 직접 선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대우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조건 보호
▲ 단기간 취업기간(3년) 설정 등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법무부의 단속요원 증원 등 출입국관리행정을 강화하여 불법체류 최소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내·외국인근로자, 국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win-win의 제도이다.
- 사업주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외국인력을 직접 선정·채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관리를 실시함에 따라 관리부담도 줄어든다.
- 외국인근로자는 노동관계법상의 보호하에 근로할 수 있으며 송출비용의 부담은 줄어드는 한편, 내국인근로자도 고용허가제의 외국인력 업종·규모 조정,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등의 제도적 장치로 오히려 취업기회를 침해받지 않게 된다.
- 또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산업활동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장기체류·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로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단체는 인건비 상승, 노사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하고, 산업연수제도의 유지·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 인건비의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시에는 기존의 연수생관리비(380천원), 숙식비(월 163천원)의 부담의무가 없어져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으며, 적정규모 외국인력 도입으로 생산성·숙련도에 따른 임금이 형성될 것이므로 오히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 노사분규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고, 불법쟁의시 강제퇴거·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으로 사실상 쟁의행위 가담이 어려우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만·싱가폴 뿐만 아니라 노동허가제를 도입한 유럽 등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노사분규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
※ 중소기업단체가 제기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별도 배포된 책자의 {6. 쟁점사항 검토의 A∼F}를 참조
□ 최근 급속한 세계화의 물결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고 국내 인력의 고학력화·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수요는 점증할 것이므로
-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도입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고용허가제의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 조속한 시일내에 고용허가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사업주·국민에게 고용허가제의 필요성 및 유용성을 충분히 알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03. 3
노 동 부
1. 외국인력 현황 1
2. 고용허가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2-1. 고용허가제 필요성 2
2-2. 고용허가제 기대효과 3
3. 고용허가제 추진 경과 4
4. 고용허가제의 내용 5
4-1.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5
4-2. 도입절차 및 관리체계(안) 7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절차도 >
4-3.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다른점 10
< 고용허가제가 기업에게 좋은 9가지 이유 >
5. 향후 추진계획 16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국기한 일괄 재유예 조치 >
< 이재정의원 법안 수정·보완 주요내용 >
6. 쟁점사항 검토 20
□ 참 고 자 료 30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31
2. 고용허가제 개념 44
3. 산업연수생제도·취업관리제·고용허가제 비교 46
4.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허가제 법안 대조표 49
5. 다른나라의 외국인력제도 53
6. 현행 우리나라 외국인력제도 55
7.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조사·분석(한국노동연구원) 62
8. 외국인력 관련 통계자료 64
9. 중소기업 인력부족율 현황 67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취업을 금지하고, '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만을 운영함에 따라
- '94년 이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여 '03.2월 현재 국내 외국인력 367천명중 288천명(78.4%)에 이름
< 외국인력 현황 ('03.2월) >
(단위 : 명, %)
< 불법체류자 연도별 현황 >
(단위 : 천명)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사업주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임금체불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
※ 체불임금 발생액 : 12억원('00) → 27억원('01) → 58억원('02)
※ 산재보험수급자 수 : 1,489명('00) → 2,074명('01) → 2,760명('02)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력의 편법활용·송출비리·사업장 이탈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
2-1. 고용허가제 필요성
외국인력의 편법활용·송출비리·사업장 이탈 등 기존 산업연수생 문제점과 노동시장 왜곡, 인권침해 등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리체계 마련 필요
특히, 국내근로자의 3D업종 취업기피, 고령화 진전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지속되어 우리 산업의 외국인력 수요는 점증할 전망이므로
- 중장기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본격적인 외국인력제도의 마련이 절실
※ '02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중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통계청, '01.11)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일반국민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도입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도도입을 적극 찬성
※ 중소기업 사업주의 54.2%가 고용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한국노동연구원, '01.12월)
※ 일반국민의 70.0%가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국가인권위원회, '02.12월)
최근 양당의 대선공약 채택, 노동·인권단체의 입법청원 등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도 성숙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에게 고용허가제 도입을 권고 ('03.2월)
2-2. 고용허가제 기대효과
□ 사업주 측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 가능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 능력, 기능수준을 갖춘 적격 외국인근로자를 적기에 채용
송출비리 방지로 외국인근로자 이탈없는 안정적인 활용과 고용관리·고충상담·교육 서비스 정부제공으로 사업주의 관리부담 감소
□ 근로자 측면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직종에만 외국인력을 도입함으로써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 보호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내 사업장의 국외 이전 등을 방지하여 국내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예방
□ 국가 측면
국내 산업활동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능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 도입으로 장기체류, 범죄 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 최소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로 반한 감정 해소 및 국가 이미지 제고
'95년 이후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중기협중앙회와 일부부처 등의 반대로 보류
- '96년 2건의 의원입법(이재오·방용석 의원), 2건의 입법청원(김수환신부, 박형규목사)이 국회에 제출
- '00년 새천년민주당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01년말부터 불법체류자 출국기한유예, 산업연수생제도 보완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 존재
'02.12월부터 국무조정실내 민·관·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을 두고
-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을 확정 ('03.2.7)
이재정 의원 등 33인이 제출('02.11월)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도 환노위에 상정 ('03.2.19)
※ 국가인권위원회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 ('03.2월)
※ 한국노총·민주노총·인권단체은 국회에 입법청원 ('00년∼'02년)
4-1.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 외국인 취업 허용 (외국국적동포 우선 배려)
-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우선 허용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수준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여 도입업종·규모 등 중요사항 심의·조정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 송출비리 방지 위해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민간 송출회사의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공공부분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담당
한국어 시험 등 객관적 절차를 통해 작성된 외국인력 명부중에서 사업주가 직접 필요한 적격자를 선정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등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활용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근로자 도입·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책임성·일관성 제고
※ 현재 중기협중앙회·대한건설협회·수협 등에서 업종별로 담당
□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방안 강구
정주화 방지를 위하여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
단기취업임을 감안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은 금지
국내 취업후 출국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해야만 재입국·취업 허용
□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부여 등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체불임금 등 인권침해 방지
□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고용주 처벌 위주의 단속으로 불법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4-2. 도입절차 및 관리체계(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절차도
------------------------------------------------------
4-3.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다른점
□ 근로자로 인정 : 연수1년+취업2년 → 취업3년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대우
현행 산업연수생은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외국인력을 편법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
※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일관성 유지
□ 도입·관리주체 : 민간단체 → 국가·공공기관
우리나라·송출국가 공히 정부·공공기관이 선정·도입을 관장하여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고
- 정부가 직접 외국인력에 대한 취업알선·고용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제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체류·인권침해 문제 등을 방지
산업연수생의 선정·도입은 민간기관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송출기관 등이 독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송출비리,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
- 정부부처의 지휘·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문제 발생을 송출국가·정부부처에 전가
□ 운영방식 : 배정시스템 → 시장원리 적용
사업주와 외국인이 구인·구직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 사업주는 기능수준·한국어능력 등을 고려 적격의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선정하여 시장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고,
- 외국인은 사전에 사업장·근로조건 등을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입국·취업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을 사업체에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 사업주는 적격의 외국인력을 선정할 수 없고, 연수생은 자신의 희망과 관계없이 업체에 배정되며 저임금을 받게 되어 사업장 이탈 유인이 큼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 가점제도 →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 방지 가능
산업연수생제도는 인력부족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입주, 유망 중소기업, 수출업체 등의 기준에 의한 합산점수 순으로 사업체를 선정하여 연수생 배정
- 따라서 외국인력이 반드시 없어도 될 우수기업중심으로 연수생이 배정되고, 인력부족이 심한 영세기업은 연수생을 배정받지 못해 불법체류자를 활용
<1>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기회가 주어집니다.
☞ 산업연수생제도는 공단 입주기업 등 특정 기업에게만 연수생을 배정합니다.
<2>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78.4%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03.2월 현재)
<3> 기업이 수준 높은 외국인력을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한국어 실력, 기능수준 등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기업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산업연수생제도는 기업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무기능 외국인력을 배정합니다.
<4> 외국인력을 적기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므로 인력부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즉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 신청에서 배정까지 5∼6개월이 소요됩니다.
<5>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인근로자 모집·선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송출비리가 사라지고 과다한 송출비용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과 임금인상 압력을 완화시켜 줍니다.
☞ 산업연수생은 입국할 때 1인당 평균 3,000∼7,266달러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입국한 후 이를 보전하려고 사업장을 많이 이탈합니다.
<6>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를 직접 수행하므로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이 사라지고, 고충상담·교육 서비스도 충실하게 제공됩니다.
☞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별도의 공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기업이 연수추천단체(중기협중앙회 등)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7>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Pride of Asia)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산업연수생·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형성된 반한 감정은 우리 상품에 대한 대외 구매력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8> 인건비 부담도 늘지 않습니다.
입국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했던 연수생 관리비 등 가외비용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기업이 연수생관리비(380천원), 숙식비(월 163천원)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의 월임금 비교>
(단위 : 천원)
<9>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만·싱가폴·홍콩은 고용허가제를,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고용허가제보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순수한 선진기술 전수제도로서 연수기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남미의 일본인 2·3세에게 취업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입법 추진전략
국회에 상정(2월)된 이재정의원 법안이 고용허가제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 4월 국회에서 정부 합의내용이 반영·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 조기 입법을 위한 전방위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
여·야 환노위의원,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조기 입법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여·야·정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 도입 합의 추진
정부의 입장발표(3월)와 함께 언론·일반국민·중소기업 등이 고용허가제의 유용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 관련단체 등과 협조하여 집중적인 홍보활동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국기한 일괄 재유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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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월로 출국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의 일시 출국시 국가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허가제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출국기한을 일괄 재유예 조치
'02.3∼5월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자 256천명중 '03.3월말 출국대상인 157천명에 대해 별도 신고절차 없이 금년 8월말까지 출국기한 일괄 유예
※ 157천명(재유예 대상자) = 256천명('02년 자진신고자) - 17천명(기 출국자) - 82천명('03.1∼2월 재유예 신고자)
- 다만, 불법체류 미신고자 및 자진신고공고일('02.3.12)이후 입국자는 재유예 조치대상에서 제외하되, 8월말까지 자진출국기간 설정·운영 (자진출국시 범칙금·입국규제 면제)
고용허가제 법률 제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별도 취업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이재정의원 법안 수정·보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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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 명칭 및 목적
▶ 고용허가제 도입의 목적이 원활한 인력수급, 외국인 고용관리체계 구축에도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법률안의 명칭과 목적에 나타날 수 있도록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의 명칭과 목적을 수정·보완할 필요 (예시 : 외국인근로자고용및관리등에관한법률)
□ 외국인력 관련 위원회
법안에서는 외국인력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외국인력고용정책심의위원회(노·사·정·공으로 구성)를 노동부에 두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력 관련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바 국무총리실에 이를 설치하고,
- 노동부에는 외국인력제도 운영, 권익보호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별도 실무위원회(노·사·정·공으로 구성)를 두는 것이 바람직
□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법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 절차·방법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제도설계의 핵심적 내용임을 감안하여 주요사항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정부간 또는 공공단체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 작성 (기능수준·한국어능력 등 고려)
- 외국인구직자 명부 작성 등은 산업인력공단을 활용
□ 취업기간
법안에서는 최장 5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년 + 불가피한 사유 2년 추가)
▶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 장기체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체계
▶ 원활한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장을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관련단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또한, 외국인상담소 등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
A.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으로는 안되는가?
연수생을 근로자로 활용하는 표리부동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움
※ 산업연수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누적
연수추천단체(중기협중앙회 등) 및 해외 송출기관이 연수생 모집·선발의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송출비리는 불법체류자 양산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 현재 산업연수생은 1인당 평균 3,000∼7,266달러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02.12)
- 연수생의 일괄도입·배정시스템은 인위적으로 저임금을 형성하고, 사업주는 필요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내국인 구인노력 여부 확인 없이 가점제도에 의한 연수업체 선정으로 숙식제공이 가능하고 공단에 입주해 있는 특정 업체에만 연수생이 배정되고 소규모 영세업체는 연수생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
▶ 산업연수생제도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송출비리,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점은 기존 산업연수생제도 개선으로 해결 불가
⇒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리체계(고용허가제) 마련 필요
B.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상실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의 80%를 차지하는 불법체류자의 임금수준은 내국인근로자 임금 수준에 거의 근접하여 저임금 고용유인은 이미 많은 부분 감소
- 따라서, 중소기업의 외국인력활용 목적은 저임금 인력의 활용보다는 안정적인 외국인력활용으로 변경된 상태
※ 불법체류자 임금은 산업연수생 등 합법취업자의 평균임금 967천원보다 약185천원이 높아 내국인 근로자 임금 1,150천원을 오히려 상회 (중소기업연구원조사, '02.12)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퇴직금, 연월차 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 산업연수생제도의 경우 연수업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연수관리비, 숙박비 등의 지급의무가 없어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지 않음
▶ 증가비용(131천원) : 퇴직금(월78천원) + 연월차 수당(월53천원)
▶ 감소비용(195천원) : 숙박비(월163천원) + 연수관리비(월32천원)
실제,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경우
- 임금수준은 생산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되므로 전체 사업주의 외국인력 인건비 부담은 늘지 않을 것임
C. 외국인근로자의 집단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
산업연수생제도의 경우에도 연수취업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었고 이 기간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더 이상 논란의 실익이 없음
우리나라 전체 노조가입률은 12%미만이고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50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0.3%, 50∼99인 사업장은 7.4%에 불과
- 외국인근로자가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파업 등의 쟁의과정에서 국내법에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입국금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경우 더더욱 적극적인 쟁의행위 가담은 어려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만·싱가폴 뿐만 아니라 노동허가제를 도입한 유럽 등에서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노사분규를 일으킨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노사분규 가능성을 이유로 노동3권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정식으로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국가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결과 초래
D.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
불법체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은 산업연수생의 이탈과 함께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관광비자 등을 이용한 취업 때문
기존 산업연수생의 사업장 이탈은 과다한 송출비용과 인위적인 저임금 형성 때문이므로
- 고용허가제 도입을 통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만이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송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현재 산업연수생은 1인당 평균 3,000∼7,266달러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02.12)
- 시장시스템을 적용하여 상호간 계약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불법체류자 문제는 감소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순기능 외국인력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경우 불법취업 유인은 감소
한편,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출입국관리 행정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에 대한 엄정한 단속·처벌을 시행할 것임
E. 정주화 방지 (가족동반 + 체류기간)
고용허가제 도입시 가족동반, 체류기간 등을 엄격히 운영함으로써 충분히 정주화 방지 가능
고용허가제 도입이 반드시 가족초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초청여부는 그 나라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단순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가족 초청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도 고용허가제 도입시 가족동반 금지를 추진 예정
※ 대만 : 불인정, 싱가포르 : 불인정, 독일 : 인정
※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인권규약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협약에도 가족 초청의 명시적 내용 없음
체류기간의 경우 다른 나라는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있는 바
-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도입시 국내 취업활동 기간은 3년내외로 정하는 것을 검토
※ 각국 사례
① 미국(H-2B) : 최초1년(최대3년) ② 대만 : 최초1년(최대3년) ③ 싱가포르 : 최초2년(최대4년) ④ 독일 : 최초2년(최대5년)
또한, 국내 취업후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후에 재입국·취업기회를 부여하여 장기체류를 방지할 것임
F. 내국인의 실업증가와 임금감소 유발 여부
단순기능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산업인력 부족실태 등을 토대로 결정된 국내 인력부족 업종·직종에 취업하도록 하고
※ 외국인력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직종에 취업하게 되며, 현재 외국인력의 취업실태를 보더라도 내국인 노동시장과는 대체성이 약한 분단시장적 요소가 존재함
- 국내 부족인력 규모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도입할 것이므로 내국인의 실업증가 및 임금감소 우려는 없음
어떠한 국가이든지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어 제도를 설계하게 되며
- 이는 우리나라가 단순기능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동일함
※ ①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지정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 ②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한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③사업주의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1개월 구인노력 의무)을 부과후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사업체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
G. 고용허가제 도입시 송출비리 방지 여부
현재 송출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산업연수생의 선정·도입이 민간기관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송출기관 등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
※ 현재 산업연수생은 1인당 평균 3,000∼7,266달러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02.12)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을 우리측·송출국가 모두 공공기관에서만 담당하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우리나라와 송출국가 정부간에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또한, 송출국가에게 외국인근로자 구직자를 한국어 수준, 기능수준 등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우리측에 송부토록 하고,
- 사업주가 외국인 구직자 명부중에서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관의 개입을 방지
H. 고용허가제는 싱가포르·대만·독일에서만 도입하고, 여타 국가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
산업구조 고도화, 고령화 등으로 인력부족 현상을 겪는 모든 나라는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를 가지고 있음
대만·싱가폴·홍콩은 고용허가제를,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고용허가제보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음
- 일본은 순수한 선진기술 전수제도로서 연수기능실습제도를 운영(3∼4만명 수준)하는 한편, 남미의 일본인 2·3세(일계인)에게 정주자 체류자격을 부여('01년 24만명)하여 제조업 등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음
※ 이민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H-2B 비자로 매년 66천명의 단순노무직을 도입
단순기능 외국인력제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 공통적인 요소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보호 등을 위해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 의무(Economic needs test 또는 Labor market test)를 부과하고
-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외국인을 개별적으로 선별해 고용토록 하며
-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임
I. 독일은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를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경제재건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노동허가제를 통해 도입
- 최근 높은 실업율('02년 9.8%)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에 엄격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허가제, guest woker program 등은 계속 운영중
독일의 경우 인도적인 차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장기체류를 인정하고, 가족동반을 허용함으로써 정주화문제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고용허가제 도입시 독일과 같은 정주화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을 단기간(3년)으로 설정하고
- 단기취업인 점을 감안 가족동반을 금지하고
- 국내취업후 출국한 외국인은 일정기간(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입국·취업할 수 없도록 조치
J. 대만, 싱가폴에서는 정주화 방지를 위해 임신 또는 내국인과 결혼시 추방, 임금의 20∼30% 강제저축 등 엄격한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는데
대만·싱가폴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취업 및 장기체류 방지 등을 위해 결혼금지 등 외국인력제도를 엄격하게 운영
※ 강제저축 관련 규제는 2002년에 폐지됨
임신·결혼 등은 고용허가제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 나라의 상황에 따른 외국인력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경우 UN 인권규약 등 국제규범을 고려할 때 인권보호 차원에서 금지하기는 어려움
※ 대만은 UN, ILO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싱가폴은 가입은 되어 있으나 UN 인권규약 미비준 국가임 (우리나라는 비준)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2 >
고용허가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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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① 내국인 구인노력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를 부여하고, ② 외국인에게는 당해 사업장에의 취업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인 반면
- 노동허가제는 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발부하고, ② 외국인의 입국후 국내에서 취업토록 하는 제도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를 요구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반면 노동허가제는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허가(work permit)를 요구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분류
그러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모든 국가는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따른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그 형태는 모두 다르며
-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요소중 어느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분류될 뿐 본질적으로는 양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음
※ 모든 외국인력제도는 본질적으로 양제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 고용허가제의 경우에도 외국인에게 노동허가를 발부할 수 있으며(싱가폴), 노동허가제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음(민노총 법안)
유럽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출입국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비교적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싱가포르·홍콩과 같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우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 방지 및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사전허가신청 등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음
< 참고자료 3 >
산업연수생제도·취업관리제·고용허가제(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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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6 >
현행 우리나라 외국인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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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기술 외국인력 취업제도
□ 제도 개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취업 가능
특히, IT인력의 경우 골드카드제를 도입('00.11월)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복수사증 발급, 체류자격 상한 확대 및 체류자격외 활동 허용 등 국내 체류활동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중임
□ 취업 절차
일반절차 : 당사자간에 고용계약 체결 →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 →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외국인의 입국
※ 당사자간 고용계약체결의 알선에는 직업안정법이 적용
예술흥행 (E-6) : 공연업소의 공연요청 → 연예기획사와 현지 연예인간 고용계약 체결 → 연예기획사의 추천심사의뢰 → 영상물등급심사위 추천 →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외국인의 입국
※ 영상물등급심사위의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에는 공연법이 적용되며 공연 추천신청은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업체에 한정
※ 근로자파견법은 26개 파견허용업종에 "예술·연예"를 포함
□ 체류자격별 취업자현황 ('02.12월 현재)
(단위 : 명)
2. 산업연수생제도
□ 제도 개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93년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
-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98.4월 연수 2년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1년간 근로자로서 취업가능토록 제도를 보완
※ '01.12월 연수1년, 취업2년으로 변경 ('02.4월부터 시행)
도입정원은 당초 제도도입 당시 연수생 2만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지속 확대되어 '96년에는 84,500명까지 확대
※ '02.8월 총정원관리제(연수생·연수취업자·이탈자 포함)를 도입키로 하고 총정원을 145,500명으로 책정
도입국가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14개국 (일부 국가 추가예정)
□ 운영체계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전체 도입규모, 송출국가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연수주관부처가 산업연수생 관리규정을 제정
※ 연수주관부처 : 중기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03년)
연수추천단체가 실질적인 제도운영을 담당
※ 연수추천단체 : 중기협중앙회, 대한건협,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03년)
- 국가별로 지정된 송출기관(1∼8개소)에 대해 송출인원을 배정하고 배정된 인원내에서 연수생을 도입
※ 연수생 입국시 1인당 US$ 300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연수추천단체에 귀속하였으나, '02.12월 폐지
- 연수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연수업체를 선정한후 연수생을 일률적으로 배정
※ 가점제도를 통해 연수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체에 연수생이 중점적으로 배정되고 있음
-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생 1인당 380천원(3년분)의 연수관리비를 징수
산업연수생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송출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실시 ('02.12월부터)
※ '02.12월 이전에는 연수추천단체가 지정한 위탁관리업체에서 연수생 관리 실시 (산업연수생은 월 24천원씩 위탁관리비를 납부)
□ 연수조건 및 연수취업자 근로조건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하고
-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시간외·야간 및 휴일연수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일부조항,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전보건 확보, 산재보험·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행정지도 (노동부지침)
- 연수생의 숙식비 및 출국비용은 연수업체에서 제공
연수취업자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므로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
3.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는 해외투자업체의 현지 고용인력의 기능향상과 산업설비·기술 수출업체 등의 해외 기술이전을 위해
- 현지법인의 종업원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에서 연수를 시키는 제도로 '91.11월부터 도입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에 근거
연수허용기간은 최장 2년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연수 허용인원을 제한하고 있음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의 15∼20%, 최대 100명 이내)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의 경우 법무부가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연수생 관리체제는 없으며 구체적인 연수실시기준도 없어 개별기업에 의한 자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실무연수비율, 야간·휴일·시간외 연수 실시 여부, 연수시설·장비 및 숙박시설 구비 등 구체적인 연수 실시기준 부재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도 산업연수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어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법무부는 현재 해투기업 연수생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정중
- 사업체별 연수허용 인원 축소 (현행 15∼20% → 5%)하고, 해투기업 연수생의 연수기간 단축 (현행 2년 → 1년)
- 실무연수시간을 전체연수의 70% 이내로 한정하고, 야간·휴일·시간외 연수는 원칙으로 금지
4.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 취업허용 방문동거 사증발급 대상자
일반대상자 :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거나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으로서 40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
특별대상자 : ①독립유공자의 직계혈족, ②외국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③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이탈하지 않고 귀국한 자, ④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자
□ 취업허용 업종 및 규모
음식점업(일반음식업, 기타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 일반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에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허용
도입정원은 5만명으로 설정하고 금년 12월부터 우선 2만5천명을 도입하되, 나머지는 불법체류자 출국상황을 고려하여 도입
- 특정업종으로의 외국인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간 인력이동 실태를 감안 취업허용 업종별 정원을 설정
< 취업대상 업종 및 정원 >
□ 외국국적동포 취업절차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서를 제출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후 1개월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에 한해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구인신청 허용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등록된 구직신청자 중에서 조건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하여 고용주에게 추천하고, 고용주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표준근로(고용)계약을 체결
※ 내국인의 고용기회 침해 방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조건 보호를 위해 외국국적동포 취업대상 고용주 요건 마련
고용주와 표준근로(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에 체류자격외활동(취업활동) 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전력, 고용계약 체결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 취업허용기간은 1년의 기간을 허용하되, 1년 연장 가능(최장 2년)
□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체류관리
취업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 전면 적용
- 다만, 가사사용인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 이들의 적정한 고용조건 확보를 위해 고용주에게 상해보험, 보수체불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함
최초 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 절차를 통해 근무처 변경 허용
법무부와 노동부간에 외국국적동포 전산관리 시스템을 연계, 현황통계·전산자료 공유하여 적정한 고용·체류관리 실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관내 외국국적동포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참고자료 7 >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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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는 중국이외의 제3국인이 대부분 취업하고 있으나, 비제조업에는 중국, 특히 재중동포가 51.2%를 차지
불법체류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비제조업의 업종을 세분하면 건설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이 대부분을 차지
불법체류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를 보면 78.0%가 29인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으로 응답
불법체류자들의 임금은 858천원으로 국내 고졸생산직(남자) 임금의 80.1%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생산성은 국내근로자의 76.4% 수준
- 사업주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평균숙박비는 163천원으로 조사됨
(단위 : 천원)
불법체류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국내근로자에 비해 높으나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보다는 월등히 낮은 수준
(단위 : 시간)
초과근로시 할증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48.8%, 주 1회 이상 휴일을 부여받는 자는 67.7%
기업체조사에서 건강보험 가입율은 55.7%, 산재보험 가입율은 65.4%로 나타났으나, 근로자가 그 가입여부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건강보험 24.8%, 산재보험 5.7%에 불과
외국인근로자의 36.8%가 현재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임금체불기간은 평균 2.6개월, 체불금액은 165만원
외국인근로자의 16.7%가 산재를 경험한 적이 있고, 이중 42.3%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
< 참고자료 8 >
외국인력 관련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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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력 체류 현황
(단위 : 명, %)
2. 취업비자(전문·기술인력) 인력현황
(단위 : 명, %)
3. 국가별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명, %)
4. 산업연수생 체류현황 (2003. 2월말)
□ 산업기술연수생 연수현황
□ 국적별 이탈자 현황
(단위 : 명)
□ 산업기술연수생 국적별 현황(실제연수자)
(단위 : 명, %)
□ 연수생 도입규모 확대 경과
(단위 : 천명)
※ 제조업(130,000명), 건설업(7,500명), 연근해어선(3,000명), 농업(5,000명)
□ 중소기업 인력부족율 추이 (중소기업청)
(단위 : %)
(단위 : 천명, %)
※ 자료 : 중소기업인력부족실태조사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및 부족인원(5∼300인 미만)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노동부>
(단위 : 명, %)
<중소기업인력부족실태조사, 중소기업청>
(단위 : 명, %)
※ 2001년도에는 제조업의 부족인원 및 사업서비스업의 부족인원, 부족률은 조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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