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476articles,
 Now page is 4 / 13pages
 Login 
View Article     
Name   애국청년..
Subject   순진한 한국사람들아..독일등의 유럽을 보고 깨우치자..

독일은 지금 후회하고있다.-독일 시민단체 국민에게 유구무언

번호: 2 글쓴이: 사자
조회: 0 날짜: 2005/02/28 22:29

사회문제 (2004-05-04 19:54:35, Hit : 55, Vote : 1)

독일은 지금 후회 하고있다.-독일시민단체 국민에게 유구무언
감정적인면으로만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 정착시키자는
시민단체 넘들 전부 ..그넘들 국가 세금 얼마나 냅니까?
불법외국인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은 국민세금으로 합니다.
그럼 한국 정착시켜 가족들 전부 초청하고 오손도손 잘살게 하자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하는 넘들 ...지들은
국가에 세금을 얼마나 내냐니까요?
아마도 그런 넘들일수록 탈세를 더 많이 할겁니다.
웃긴넘들 세금 올리는건 반대하면서 세금 많이 쓰는건 찬성이라니...

[퍼온글]
http://imbc.com/broad/tv/ent/big5/board/index.html
이름 : 이재갑 [SCOURT9] 수정: 2, 조회: 2, 줄수: 60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독일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단순 노동자들을
인권 운운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독일이 예전에 불법체류 노동자들 에게
영주,시민권을 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독일이 땅을 치고 후회 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돈까지 주어서
다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왜 땅을 치고 후회 하냐면
외국인 노동자 출신들은
일단 한명에게 시민권을 주면
그들이 본국에 자기네 가족들 전부 초청하고
그 숫자가 수백만이 되었는대
문제는 그들 대분분이 실업자라서
실업수당으로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인들 처럼 고임금이 보장되는 편한 사무직이
아니면 일을 안하고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실업수당이나 타먹으면서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지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독일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출신들을
가능한한 귀국 장려금 이라는 명목으로
돈까지 주면서
제발 원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한국인 여러분들!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짓된 눈물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사회문제 (2004-05-04 19:58:02, Hit : 41, Vote : 1)
독일 외국인 노동자 정책 실패-독일의 실패를 보면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되나!
문제는 한국은 지금 실패한 정책들만 골라서 수입하려 한다는 겁니다.

(본문 글에서)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독일에서 이미 실패한 고용허가제를 전 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산업연수생 제 도를 보완, 연수 제도와 근로 제도를 혼합하며 대상 국가의 선택 에도 신중을 기하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Subject

독일 외국인 노동자 정책 실패-독일의 실패 인정

[퍼온글]
http://imbc.com/broad/tv/ent/big5/board/index.html
이름 : 이재갑 [SCOURT9] 조회: 2, 줄수: 56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독일의 실패
[문화일보 사설/칼럼] 2003년 04월 16일 (수) 12:03
독일은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5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 현 상이 나타났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 구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노동력 조달이 필수적이었다.
1955년 12월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부 대표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 모집에 관한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탈리아 근로자들이 최초로 19 56년 독일에 들어갔다. 독일 정부는 초기에는 지중해 연안 국가 및 유고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노동력을 수입했다.
독일 정부는 70년대 초 독일내 실업률이 증가하자 마침내 1973년 11월 고용가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한때 260만명에 달하던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의 유입으로 현재 독일에는 약 7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이는 독일 거주 주민의 약 9%에 달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들이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일정한 조건을 수용하고 입국했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속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족을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장기 체류가 일상화됐다. 이 가운데 터키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가족을 불러들였다. 독일의 사용자 입장에서도 숙련된 외국인들 에게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여 장 기 체류에 대한 이해 관계가 일치하면서 최초에 제시한 2년 순환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가 입이 허용되면서 그들은 권리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광산, 철강 등의 직 종에서는 노동조합장 선출에 외국인의 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 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종교적으로도 터키인 등 이슬람 신도들은 기독교 문화에 친숙해지는 데 한계를 갖고 있 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자로서,
이들은 고질적인 저 소득, 고실업(독일 평균의 2.5배)을 겪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에도 충실치 못해 빈곤이 세습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민 가족의 청소년 탈선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했다.
독일이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근시안적인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실업률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독일의 단순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과 경합하는 직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바우어, 지머만 등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 투입 이 자본수익률을 증가시켜 자본가, 경영자, 전문노동자 계층은 경제적 효과를 향유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계층은 불이익을 받 아 사회 분배 정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의 고용허가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 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와 가족의 유입에 따는 문제점이 확산될 것이다.
둘째, 현재 한국 경제의 발전 추세로 본다면 몇년 안에 저성장 경제로 진입, 실업이 중요 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통일 이후 내국인 실업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 노동 자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나아 가서는 주변 국가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경우 본국으로 귀환시킬 수 있는 신축적인 관리 방안을 적 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연수생 및 노동자를 수용하더라도 한국과 소득 격차가 상 대적으로 작고, 문화적인 차이가 크지 않으며, 발전 가능성이 있 는 국가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입국을 허가해야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독일에서 이미 실패한 고용허가제를 전 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산업연수생 제 도를 보완, 연수 제도와 근로 제도를 혼합하며 대상 국가의 선택 에도 신중을 기하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순진한 한국사람들아..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르듯이..이주 노동자들의 눈물에 속아서 바보같은짓 하다가는 결국 그들은(이주노동자) 세금한푼내지않고 갖은 혜택을 누릴것이다..우리가 낸세금으로 이미 초등학교,중등학교 무상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가?..정신 차리자..



No
Subject
Name
Date
Hit
1116    여의도 단식농성단소식 win 2004/12/27  270
1115    여수보호소에서 단식투쟁 중인 샤말 동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캐쉬 2004/02/17  365
1114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집회(2월 27일) [1] 여수지구당 2004/03/01  381
1113    여성주의적 이주노동자 현장활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논의 보고 이활공기단 2003/07/14  261
1112    여성정치의 힘을 보여주겠다!! 민중의소리 2003/12/23  263
1111    여성이주노동자 쉼터마련 작은 음악회 재활용품 가게 나눔꽃 2003/12/10  389
1110    여성명부4번유선희] 당의미래를 유선희에게로.. 지지자 2004/05/29  336
1109    엠티답사 결과 전체 사진 (12.27) [1] 이주지부 2004/12/29  299
1108    어제 인천주안철대위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전철연 2004/08/27  510
1107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이주지부 2004/06/11  366
110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보쳉 후원의 밤 평화인권행동 2004/06/24  322
1105    야만적인 단속에 부상자 속출 [2] 비카쉬 2004/08/15  934
1104    않는다면 김치문 2004/10/26  337
1103    안녕하세요~ 김효진 2004/04/05  257
1102    안녕하세요^^ 윤성원 2004/12/02  278
1101    안녕하세요. 요전에 청탁드렸던 외대교지입니다. 외대교지 2003/05/28  414
1100    안녕하세요. 외대교지편집위원회에서 메일을 드렸습니다. 박정희 2003/04/18  803
1099    안녕하세요. 밴드 천지인의 앨범이 7월 16일에 발매되었습니다!! 천지인팬 2004/07/16  295
1098    안녕 하세요? 라디오 민중의 소리입니다. vop 2004/08/18  321
1097    아침 출투 김갑경 2003/05/28  486
1096    아침 출근 선전전 김갑경 2003/05/21  674
1095    아침 출근 선전전 김갑경 2003/05/31  589
1094    아주 특별한 이슬람 강좌에 함께 해요 인권연대 2005/05/11  1720
1093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나눔꽃 여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의친구들 2003/04/06  790
1092    아시아의 친구들 어린이날 사진2 아시아의 친구들 2004/05/07  263
1091    아시아의 친구들 어린이날 사진1 아시아의 친구들 2004/05/07  266
1090    아세아시멘트 규탄 노동자대회 성서공단노조 2004/01/06  266
1089    아빠 정윤광 예인 2004/05/27  362
1088    아름다운 열사여! 슬픈눈동자 2003/09/25  352
1087    아름다운 경선을끝마치며 이영희선대본 2004/06/01  301
1086    아래 문예선동단 비상 연락처입니다. 비상 2003/10/19  298
1085    아, 열받는다! 자주돌이 2003/05/15  872
1084    아, 백두의 새 아침이여! 김치문 2005/01/08  251
1083    아, 백두여 새 아침이여! 사람사랑 2004/01/01  322
1082    아 멜을 드렸는데... 구르는 곰 2003/05/14  738
1081    신행정 수도의 잘못된 추진과 판변의 고뇌를 ! ~? 正道 2004/10/25  537
1080    신곡리 철거깡패들 일단 철수!! 전철연 2005/03/08  301
1079    시화지역 이주노동자 말씀 과연 타당한가? 후man 2003/11/16  609
1078    시청앞 집회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철연 2005/04/07  1025
1077    시청앞 삼각,수하동철대위 총력집중 투쟁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삼각수하철대위 2005/04/07  1046
1076    시민단체, "한총련, 평화 자주권 위한 정당한 투쟁" 여중생범대위 2003/08/09  239
1075    시대와 민중의 요구를 거역하지 않고 자기역할을 다할 나의 아내 "유선희" 적극지지자 2004/05/29  327
1074    시그투쟁 - 8월 첫날의 함성! (10분 영상리포트) 숲속홍길동 2003/08/03  249
1073    시그 일일주점 보고/ 어디서든 동지애와 건강 깃든 추석 되시길.. 시그네틱스지회 2003/09/09  313
1072    승리하는 이주노동자 투쟁을 위한 제언 하나 새벼리 2004/02/27  426
1071    스토리사격장 증설,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취재 2004/01/08  228
1070    스토리사격장 미군의 국제훈련장 되나 기획취재 2004/01/12  247
   순진한 한국사람들아..독일등의 유럽을 보고 깨우치자.. 애국청년.. 2005/03/01  356
1068    수청동상황 전철연 2005/05/15  755
1067    수청동 철대위 단전단수조치!! 전철연 2005/04/18  831
1066    수원지역 후보 안내 민주노동당 2004/04/09  255
1065    수요 집중 집회가 있습니다 김갑경 2003/07/09  247
1064    수도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정식 출범한다 전민성 2005/04/23  2123
1063    속보]호텔리베라 노조 지금 대치중! 호텔리베라노동조합 2003/12/18  472
1062    센터에 있던 건데 러시아로 설명한 고용허가제라는 군요. 근데 뭐라고 쓴건지...허걱 [1] WhoamI 2003/08/21  406
1061    세원테크 이현중동지 항암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03년 추석특판" 비정규직재정사업부 2003/08/19  306
1060    세원대책위 투쟁속보 11 이주지부 2003/11/07  407
1059    세모의 눈, 불타는 쌀 / 고재종 님 사람사랑 2003/12/17  323
105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우리의 결의 평등노조 2004/12/17  311
1057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반대투쟁 계획 이주지부 2004/06/11  1720
1056    세계 흐름 송옥 2003/08/13  261
1055    세계 3차 전쟁의 징후! 지미 2004/02/06  312
1054    성적 소수자 차별을 반대한다 붉은이반 2004/04/09  254
1053    성수분회는 해고조합원의 복직투쟁에 책임을 다하라. 조합원 2003/05/12  746
1052    성소수자 3차 강연 성소수자위(준) 2004/11/12  283
1051    성소수자 2차 특강 성소수자위(준) 2004/10/29  371
1050    성서공단노조 김헌주 동지 출소!! ^^ [2] 새벼리 2004/10/19  363
1049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세아시멘트규탄집회에 동지들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성서공단노동조합 2004/01/12  316
1048    성명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되새기며 가톨릭 노동사목 2003/12/18  446
1047    성공회대학교 사이버NGO자료관 소식지 20호 성공회대학교 2003/06/17  706
1046    선거 두번만 더 치르면 집권합니다 민노당 2004/01/14  266
1045    선 포 사람사랑 2003/08/14  263
1044    서울중구청일용직노동조합4차 노동자 2004/10/18  281
1043    서울역 집단단식농성 투쟁돌입!(동향2호) [1] 삼성해복투상황실 2003/11/02  302
1042    서울여성노조 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서울여성노조 2004/11/04  280
1041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기호 1 김윤환입니다. 현장 노동자 2004/07/12  521
1040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노동조합 일일주점에 초대합니다. 장애인콜택시지부 2004/03/08  293
1039    서울노동광장이 11월 7일, 백범기념관에서 창립합니다. 서울노동광장 2004/11/04  391
1038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조 결성 이주지부 2005/04/25  872
1037    서울 중구 구청장은 즉각 교섭에 임하라!! 노동자 2004/10/22  360
1036    서로 다른 조직의 이해관계가 아닌 투쟁의 대의를 두고 함께 하자!(안산센터 입장글) 이주지부 2003/08/29  2848
1035    샤워를 마치고야, 동지들을 그리워하다 새벼리 2004/08/22  387
1034      샤말타파 동지의 편지 이어서 (여수에서) 캐쉬 2004/02/19  351
1033    샤말타파 구명대책위 구성 (민주노총 여수시협 제안서) [39] 옮김 2004/03/10  323
1032    샤말동지 강제추방을 규탄하는 항의글 올립시다 baba 2004/04/01  406
1031    샤말 타파의 강제추방을 규탄한다 마님 2004/04/01  299
1030    샤말 타파를 살려냅시다!!! 이현금 2004/03/21  296
1029    샤말 타파 구명과 이주노동자 투쟁기금을 위한 후원주점 이현금 2004/03/26  306
1028    새해벽두, 노무현에 맞서는 '반성'과 '다짐' [1] 새벼리 2005/01/07  313
1027    상암동,행신동,월곡동 철거민에대한 동시탄압!! 전철연 2004/05/27  334
1026    상암2공구 이동수 위원장 1심 징역8월에 벌금 20만원!! 전철연 2005/03/11  817
1025    상도동철거민 투쟁 승리! 빈민해방 쟁취! 문화제 웹자보 전철연 2004/01/03  322
1024    상도동구속철거민들에 대한 탄원서(상도2동철대위와 1만 서울시민연명) 전철연 2004/07/15  429
1023    상도동 구속철거민들에 대한 실형선고 관련 [ 성명서 ] 전철연 2004/07/15  300
1022    상도5동개발지역은 경찰, 깡패들의 폭력천국입니다. 전철연 2004/10/03  411
1021    삼성해복투,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돌입 (영상 4분) 숲속홍길동 2003/11/06  315
1020    삼성해복투 윤진열 위원장 43째 단식-"죽으러왔다"상복입고 본관앞 1인시위 이주지부 2003/11/25  419
1019    삼성의 비인간성 드러나다 삼성해복투 2003/10/26  282
1018    삼성생명 불법 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11/14) 삼성해복투 지대위 2003/11/14  301
1017    삶의 창을 여는 '문학교실'이 열립니다 삶이 보이는 창 2003/09/30  271
1016    살인을 방조할 것인가, 그것에 맞서 투쟁할 것인가(26일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무일푼 2003/10/26  322
1015    살아가는 얘기 7 - 아! 광주여 현장21 2003/05/17  1345
1014    산재 무료 상담 전.산.협 2003/03/26  630
1013    산업재해 무료상담 전.산.협 2003/04/10  879
1012    사회주의포럼3차공개토론회 사회주의포럼 2004/03/03  265
1011    사회비판아카데미(준) 2003년 2학기 강좌 안내 사회비판아카데미(준) 2003/04/01  716
1010    사회복지 위에서 볼까? 아래에서 볼까? 민중복지연대 2004/03/09  326
1009    사회당 비정규직특위 홈페이지에 초대합니다. 사회당비정규직특위 2004/02/18  232
1008    사회교육원 노동대학 8기 과정을 모집합니다. 성공회대 2003/07/23  255
1007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죽음으로써 맞설 것이다. 태광 해고자 2003/10/01  360
1006    사측, 또다시 직원들을 앞세워 대자보 훼손!!! 호텔리베라노동조합 2003/12/02  438
1005    사측 또다시 집회장 난입, 침탈, 여성조합원 부삳 호텔리베라노동조합 2003/12/10  520
1004    사무금융 해고자 연대 한마당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사무금융 해고자연대 2004/08/26  362
1003    사말 강제출국 관련 4월 1일 저녁 7시 명동성당 집중집회!! 숲속홍길동 2004/04/01  263
1002    사랑하는 동지들에게(샤말 지부장이 여수보호소에서) [1] 이준상 2004/02/16  324
1001    빈민학생 연대주점 分 꼭오세요 상도2동연투위 2003/10/22  336
1000    빈곤가정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나눔 콘서트 - 푸른희망 만들기!! 정연갑 2004/02/05  346
999    비정규활동가동지들 전국현장활동가대회로 모입시다 현장활동가대회 2004/10/24  488
998    비정규직재정사업부 소식지 12호 비정규직재정사업부 2003/09/29  322
997    비정규직의 함성(제3노조총연맹) 제3노조총연맹 2004/08/02  562
Prev [1][2][3] 4 [5][6][7][8][9][10]..[13] Next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