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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애국청년..
Subject   순진한 한국사람들아..독일등의 유럽을 보고 깨우치자..

독일은 지금 후회하고있다.-독일 시민단체 국민에게 유구무언

번호: 2 글쓴이: 사자
조회: 0 날짜: 2005/02/28 22:29

사회문제 (2004-05-04 19:54:35, Hit : 55, Vote : 1)

독일은 지금 후회 하고있다.-독일시민단체 국민에게 유구무언
감정적인면으로만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 정착시키자는
시민단체 넘들 전부 ..그넘들 국가 세금 얼마나 냅니까?
불법외국인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은 국민세금으로 합니다.
그럼 한국 정착시켜 가족들 전부 초청하고 오손도손 잘살게 하자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하는 넘들 ...지들은
국가에 세금을 얼마나 내냐니까요?
아마도 그런 넘들일수록 탈세를 더 많이 할겁니다.
웃긴넘들 세금 올리는건 반대하면서 세금 많이 쓰는건 찬성이라니...

[퍼온글]
http://imbc.com/broad/tv/ent/big5/board/index.html
이름 : 이재갑 [SCOURT9] 수정: 2, 조회: 2, 줄수: 60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독일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단순 노동자들을
인권 운운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독일이 예전에 불법체류 노동자들 에게
영주,시민권을 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독일이 땅을 치고 후회 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돈까지 주어서
다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왜 땅을 치고 후회 하냐면
외국인 노동자 출신들은
일단 한명에게 시민권을 주면
그들이 본국에 자기네 가족들 전부 초청하고
그 숫자가 수백만이 되었는대
문제는 그들 대분분이 실업자라서
실업수당으로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인들 처럼 고임금이 보장되는 편한 사무직이
아니면 일을 안하고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실업수당이나 타먹으면서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지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독일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출신들을
가능한한 귀국 장려금 이라는 명목으로
돈까지 주면서
제발 원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한국인 여러분들!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짓된 눈물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사회문제 (2004-05-04 19:58:02, Hit : 41, Vote : 1)
독일 외국인 노동자 정책 실패-독일의 실패를 보면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되나!
문제는 한국은 지금 실패한 정책들만 골라서 수입하려 한다는 겁니다.

(본문 글에서)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독일에서 이미 실패한 고용허가제를 전 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산업연수생 제 도를 보완, 연수 제도와 근로 제도를 혼합하며 대상 국가의 선택 에도 신중을 기하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Subject

독일 외국인 노동자 정책 실패-독일의 실패 인정

[퍼온글]
http://imbc.com/broad/tv/ent/big5/board/index.html
이름 : 이재갑 [SCOURT9] 조회: 2, 줄수: 56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독일의 실패
[문화일보 사설/칼럼] 2003년 04월 16일 (수) 12:03
독일은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5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 현 상이 나타났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 구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노동력 조달이 필수적이었다.
1955년 12월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부 대표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 모집에 관한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탈리아 근로자들이 최초로 19 56년 독일에 들어갔다. 독일 정부는 초기에는 지중해 연안 국가 및 유고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노동력을 수입했다.
독일 정부는 70년대 초 독일내 실업률이 증가하자 마침내 1973년 11월 고용가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한때 260만명에 달하던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의 유입으로 현재 독일에는 약 7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이는 독일 거주 주민의 약 9%에 달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들이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일정한 조건을 수용하고 입국했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속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족을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장기 체류가 일상화됐다. 이 가운데 터키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가족을 불러들였다. 독일의 사용자 입장에서도 숙련된 외국인들 에게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여 장 기 체류에 대한 이해 관계가 일치하면서 최초에 제시한 2년 순환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가 입이 허용되면서 그들은 권리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광산, 철강 등의 직 종에서는 노동조합장 선출에 외국인의 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 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종교적으로도 터키인 등 이슬람 신도들은 기독교 문화에 친숙해지는 데 한계를 갖고 있 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자로서,
이들은 고질적인 저 소득, 고실업(독일 평균의 2.5배)을 겪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에도 충실치 못해 빈곤이 세습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민 가족의 청소년 탈선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했다.
독일이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근시안적인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실업률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독일의 단순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과 경합하는 직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바우어, 지머만 등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 투입 이 자본수익률을 증가시켜 자본가, 경영자, 전문노동자 계층은 경제적 효과를 향유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계층은 불이익을 받 아 사회 분배 정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의 고용허가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 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와 가족의 유입에 따는 문제점이 확산될 것이다.
둘째, 현재 한국 경제의 발전 추세로 본다면 몇년 안에 저성장 경제로 진입, 실업이 중요 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통일 이후 내국인 실업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 노동 자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나아 가서는 주변 국가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경우 본국으로 귀환시킬 수 있는 신축적인 관리 방안을 적 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연수생 및 노동자를 수용하더라도 한국과 소득 격차가 상 대적으로 작고, 문화적인 차이가 크지 않으며, 발전 가능성이 있 는 국가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입국을 허가해야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독일에서 이미 실패한 고용허가제를 전 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산업연수생 제 도를 보완, 연수 제도와 근로 제도를 혼합하며 대상 국가의 선택 에도 신중을 기하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순진한 한국사람들아..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르듯이..이주 노동자들의 눈물에 속아서 바보같은짓 하다가는 결국 그들은(이주노동자) 세금한푼내지않고 갖은 혜택을 누릴것이다..우리가 낸세금으로 이미 초등학교,중등학교 무상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가?..정신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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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죽음으로써 맞설 것이다. 태광 해고자 2003/10/01  354
764    이주노동자 투쟁 학생지원대책위 9/24 1차 회의 안건 이주지부 2003/09/24  354
763    서울 중구 구청장은 즉각 교섭에 임하라!! 노동자 2004/10/22  353
762    [번역]Registration of illegal workers simplified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록 간소화 이주지부 2003/10/15  353
761    "황소개구리(다국적기업)와 피라나(국제기구)떼 동아시아 대공습!" 대학로사회포럼 2004/05/26  352
760    [사진] 네팔노동자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 동지들 [1] 전노련 2004/05/11  352
759    농성장 일기-연대, 그 뜨거움.... 성서공단노조 2004/01/14  352
758    [펌]11월9일 대구대회 공식 제안문 대구에서 2003/11/04  352
757    [성명] 건설노조탄압, 파렴치한 사기극을 중단하라! 민중행동 2003/10/22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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