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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학생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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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규탄성명] 대재앙 핵을 유치하려고 폭력을 휘두르는 부안군/전북도청 규탄한다.


[규탄성명서]


대재앙 핵을 유치하려고 폭력을 휘두르는

부안군/전북도청을 규탄한다.




지난 7월 11일 부안군수 김종규는 군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없이, 심지어 최소한의 의회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부안군에 핵폐기물 처리장과 양성자가속기를 유치 신청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처럼 부안군의회 찬반투표가 몇시간 남지 않은 시간에 날치기 통과를 시키듯 기자회견을 한 것은 부안군의회의 유치 반대 결의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음모였다. 결국 부안군의회는 이날 11시경 투표를 통해 총12명에서 7대 5로 유치 반대 결정을 하였고, 이날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김종규 군수에 대해 현재 사퇴권고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규 군수는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군민들과 군의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북의 민중들은 22일 1만명 규모의 '핵폐기장 반대·부안군수 퇴진 부안군민 1만인 대회'를 통해 전북도와 부안군의 더러운 처사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북도와 부안군의 대응은 천막농성 장소에서 농민회 회장을 불법으로 강제연행하고, 22일 대회를 저지하기 위해 부안군 전체를 고립시키는 등 공안정국 수준의 폭력만행이다. 실제로 부안군 전체를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틀어막아 버렸으며, 40개 중대 4,500여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한 것만으로도 80년 광주의 참상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만해도 문신부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 대학생 등이 51명에 이르며, 새벽이 넘는 현재까지도 경찰의 살인폭력에 의해 부상당한 사람들이 속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상태도 대부분이 중태 이상이다.  

전북은 무엇 때문에 이렇듯 인간으로써 감히 행하지 못할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환경파괴 사업들을 유치하지 못해 혈안이 되어있는가? 핵은 몇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죽음과 고통을 전세계 민중에게 되돌려주고 있음을 모르는가? 일본 핵투하사건과 체르노빌사건, 드리마일사건 등으로 인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지난 10여년간 대규모 새만금 사업으로 갯벌을 썩게 만들고 어민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더니, 이번엔 핵으로 전북 뿐아닌 한국땅 전체를 날려버리고자 함은 오히려 자연과 인간에 대한 대규모 학살에 가깝다.  

이처럼 전체인구의 80%이상이 반대하는 새만금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도나 대부분의 주민들과 의회조차도 반대하는 핵폐기장·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이유는 바로 대규모 사업을 통해 이윤을 챙기려는 건설자본/산자부/전북도와의 결탁관계 때문이며, 허구적인 개발이데올로기로 개발의 환상을 심어주며 정치적으로 생명을 연장해보려는 더러운 음모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군부독재정권 하의 80년 광주에서나 봤음직한 언론봉쇄와 극악한 폭력을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최루탄, 곤봉을 비롯한 온갖 무기로 전북민중들의 몸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부안군수 김종규와 전북도지사 강현욱은 반드시 22일의 만행에 대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최소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도 지켜지지 않는 정치는 권력과 돈을 이용한 폭력일 뿐이며, 피를 부르는 재앙일 뿐임을 명심하라! 22일 머리가 터져가면서까지 투쟁해야만 했던 민중들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김종규/강현욱은 현재 추진중인 새만금사업 재개시도와 핵폐기장·양성자가속기 유치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자리에서 사퇴의사를 스스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22일의 만행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고, 현재추진중인 음모들을 지속할 시, 전북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민중생존권 사수와 자본에 의한 대규모적 환경파괴를 막아내기 위한 강위력한 투쟁을 만들어갈 것이다.



- 폭력만행 부상자속출 전북도와 부안군은 만행에 책임져라!

- 자신의 배불리기를 위한 대규모 환경파괴 반대한다.
강현욱/김종규는 즉각 사퇴하고 사태에 책임져라!

- 자본과 결탁한 정치적 음모 즉각 중단하고
핵폐기장·양성자가속기 유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光州民衆抗爭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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