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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File #1		노동부보도자료.hwp (28.5 KB) Download : 5

Subject		<3월14일 노동부 보도자료>◈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2005년 3월 14일 석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외국인력정책과 송문현 과장
                  윤영순 사무관
     T E L  : 2110-7080
     E-MAIL : epd01@chol.com
      F A X  : 504-6729      ▶ 2005. 3. 14 배포
      ▶ 총 5 쪽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자진 출국조치한 인원만큼 신속한 대체인력 공급
□ 노동부는 ‘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중 금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11만 명의 원활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서
  ○ 체류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①재입국 규제기간 단축 ②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우선 포함하는 등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속한 고용을 보장 하는 Incentive부여 예정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Incentive
□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재입국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조기 재입국 기회부여를 통한 자진 출국을 유도
  - 한편, 숙련인력 재활용 측면에서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출국 前 고용되었던 사업장에 재취업도 가능하도록 허용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자진출국할 예정임을 신고하고
  -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출국시에 공항·항만에서 “출국심사인 확인”을 받고 출국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동 추천서를 자국의 담당부서(송출기관 등)에 제시하고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등록을 요청
    ※송출국가별 ‘05년 구직자 명부규모 배정시 동 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치
  - 동 근로자는 재입국 유예기간 경과 후 재입국 가능
①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발급 신청(외국인근로자)→ ②동 추천서 발급(노동부)→ ③공항 및 항만 출국 확인(법무부)→ ④자국 구직자 명부 등록(송출국가)→ ⑤재입국 유예기간 후 재입국 가능(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출국 前 사업장에 재취업도 가능)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 대한 Incentive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신규 대체인력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과 관계없이 출국시킨 인원만큼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
○사업주는 우선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자진출국협조 동의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고
  - 내국인 구인신청 등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도입절차를 개시하면 출국인원에 해당하는 외국인 고용 가능
○한편 대체인력을 신청한 사업장의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출국인력의 출국이전에 신규대체 인력이 도입되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 출국예정 근로자의 체류기간 내에 신규대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출국 예정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장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법무부)
○ 아울러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인력 재활용을 지원
①체류기간 만료예정자 자진출국협조 동의서 제출(사업주)→ ②구인절차 개시(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 ③인력부족확인서·고용허가서 신청·발급(동의서 및 재입국 추천서 등 출국예정인원 확인)→ ④근로계약체결 등 입국절차 대행→ ⑤(필요시)체류기간 연장신청·확인(노동부) 및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법무부)→ ⑥신규 합법근로자 입국·배치→ ⑦출국예정자 출국→ ⑧자진출국자 구직자 명부 포함(사업주 요청 시 지정알선을 통해 재고용)
【참고자료】
고용허가제 관련 주요개선 추진사항
① 사업주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한 1사업장 1제도 원칙 폐지를 추진하여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원활화 및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을 최대한 지원할 것임(법무부)
②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제한으로 인한 현장의 부족인력 완화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10인 이하 사업장 규모로 통합하여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함
현      행개      선내국인 피보험자수고용허용인원내국인 피보험자수고용허용인원4인 이하2인 이하10인 이하5인 이하5인 이상 10인 이하5인 이하 단,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음  삭제
③ ‘05.3.12부터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도 현행 1월을 7일로 단축하되 사업주가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해 3일 이상 구인활동을 한 경우 동 기간을 3일로 단축함
④ 국내 최초 도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언어소통·업무적응도·생산성향상·도입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수습기간 제도(3개월)를 활용하고
  - 외국인 구인부터 도입까지 One-stop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구인 비용 절감 및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임
    ▶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①내국인 구인신청·노력 → ②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 ③고용허가서 신청·발급 → ④근로계약 체결 → ⑤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 ⑥입국(취업교육기관 인도) → ⑦취업교육 → ⑧사업장배치
     ◈개선 전 대행 : ④～⑥,   ◈개선 후 대행 : ①～⑥
⑤ 한국어 구사능력 우수자를 구직자로 선발하고 외국인력 도입소요기간이 단축 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05년 8월부터 송출국가 현지에서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