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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Subject   <3월 노동부/법무부 장관 담화문>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근절을 위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근절을 위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한 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이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5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전체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정착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체에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불법체류외국인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을 『불법체류자 감소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물론 검찰․경찰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단속활동을 펴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신고전화(1588-7191)도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지역 주요 검찰청에 출입국사범 특별수사팀을 설치․운영하여 불법입국 및 취업알선, 여권위변조 등 브로커와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습 고용한 악덕 고용주를 철저히 수사하여 형사처벌 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 관련 정부 부처 蘭오막?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외국인 불법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하는 한편,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이 적발되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엄격히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여러분!

과거와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인력난을 이유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사업주들이 손쉽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허가제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이미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장 외국인고용허용인원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체류기간내에 출국시키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셋째, 체류기간내에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현행 1년인 재입국 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네째, 1사 1제도 원칙 폐지를 추진하여 사업주가 제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여러분!

지금이라도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완화하여 일정기간 후에는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불법체류로 단속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입국이 장기간 금지되는 한편,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도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03년 우리정부의 특별조치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았던 외국인근로자 여러분들의 체류기간이 금년 8월이면 모두 종료됩니다.

최대 2년간의 취업기간을 연장해 주었던 만큼 이번에는 체류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출국하여야 하며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더 이상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이 상식으로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고용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외국인 체류 및 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비록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일

법무부 장관 김 승규

노동부 장관 김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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