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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Subject   [re] 자진귀국 중국국적 동포 등에 대한 특혜 부여 세부 사항
2005.3.15 체류심사과



1. 자진 출국하는 중국동포 등에 대한 특혜

가. 특혜 대상(중국국적 동포 및 구 소련국적 동포)

  ① 취업자격(E-9, E-8, D-3, F-1-4)을 소지한 동포로 ‘05.8.31까지 허가 받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는 사람

  ② 2005.3.15. 현재 불법체류 중인 동포로 ‘05.8.31. 이내에 자진 출국하는 사람

   ※ 밀입국자, 여권 위변조 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순 벌금 제외)는 대상에서 제외




나. 어떤 혜택을 받나?

  ① 허가 받은 체류 기간내에 출국하는 경우 6개월 경과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함

  ②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출국하는 경우 1년 경과 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함




다.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항공권이나 선표를 구입, 좌석을 예약한 후 출국하는 공항만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진 출국신고

  ○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전산으로 “출국확인서”를 출력하여 줌

  ○ “출국확인서”를 소지하고 선박이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최종 출국 심사를 받는 때에 출국심사관에게 제시하여 출국확인을 받아야 함

    - 출국심사관의 출국확인이 없는 것은 무효

  ○ 귀국한 후 출국확인서에 기재된 기간에 대한민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추가 서류 불필요)

라. 재입국 후 취업절차

  ○ 재입국한 후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취업을 교육을 이수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에 취업하게 됩니다.

F-1-4로 등록

(법무부)
⇒
구직신청

(노동부)
⇒
고용계약 체결

(노동부)
⇒
E-9로 변경

(법무부)

2. 자진 출국하는 동포이외의 외국인에 대한 혜택

가. 특혜 대상

  ○ ’03년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E-9) 중 ‘05.3.15이후 8월 31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으로 허가 받은  체류기간내에 자진 출국하는 사람.

   ※ 허가 받은 체류기간 이후에 출국하는 자는 대상이 아님

      (예 : 7월31 만료되는 사람이 8월1일 출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나. 어떤 혜택을 받나?

  ○ 노동부에서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를 발급하고 고용허가제 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 될 수 있도록 송출국가에 요청하여 6개월 경과 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

다.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혜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부에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발급 신청→ 노동부에서 추천서 발급

  ○ 항공권이나 선표의 좌석을 예약하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공항만에서 출국심사를 받는 때에 출국심사관에게 제시하여 출국확인을 받아야 함

    ※ 출국심사관의 출국확인이 없는 것은 무효

  ○ 귀국하여 본국의 송출 기관 구직자 명부에 등록

라. 재입국 절차

  ○ 본국 송출기관 구직자 명부에 우선 등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재입국이 가능하며, 구직자 명부에 등록한 후에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

1. 중국 국적 동포 등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문1) 체류기간이 ‘05년 3월 16일에 만료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1) 정책 공고일인 3월 15일부터 시행 전일인 3월 20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 되는 사람이 3월 20일까지 출국하면 합법체류자로 자진 출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6개월 경과 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3월 21일 이후에 출국하면 1년 경과 후 재입국 할 수 있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문2) 정책 시행일인 ‘05.3.21일 이후에 허가 받은 체류기간이 만료 되는 사람으로 8월 31일 안에(예: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 21일인 사람이 5월 22일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재입국하여 취업 할 수 있는지?

답)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인 5월 21일까지 출국하는 경우에는 6개월 후에 다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도 부여 하지 않음

문3) ‘05.3.21부터 8.31사이에는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경우에 혜택을 보는 것인가?

답3) ‘05.3.15일 정책 공고일 시점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인 동포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공고일(’05.3.15) 이후에 불법체류상태로 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 정책 공고일 이후에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할 수 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스스로 불법체류하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 이런 경우까지 혜택을 부여하면 불법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아무런 혜택도 부여하지 않음. 다만, 3월16일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더라도 3월21일까지 출국하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한시적 경과조치임

문4) 방문 사증으로 2월28일 입국하여 4월28일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동포인데 체류기간 만료 전인 4월15일에 출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4) 관광이나 단순 방문 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 이유는 당초 입국 목적이 취업이 아닌 동포에게까지 취업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취업할 수 있는 사증(D-3, E-8, E-9, F-1-4)을 소지하고 입국한 동포로 3.15일부터 8.31사이에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이 그 허가받은 기간안에 출국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문5) 출국확인서만으로 정말 입국사증을 받을 수 있는가?

답5) 동포들이 안심하고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서와 출국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사증을 발급하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확인서 임.

문6) 자진 귀국하는 중국 국적동포 등에게 부여하는 특혜와 자진 출국하는 기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특혜와는 어떻게 다른가?

답6) 자진 귀국하는 중국동포 등에게는 법무부에서 재입국시 사증발급을 보증해주는 출국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동포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노동부에서 구직자 명부 등록 추천서를 발급해 주어 향 후 고용허가제에 의해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게 됨

※ 동포귀국 프로그램과 기타 외국인 귀국 프로그램 비교

1. 동포귀국 프로그램
효 력 : 재입국 보장
업 종 : 취업관리제 업종

2. 기타 외국인 귀국프로그램
효 력  : 구직자명부 우선등록 추천
업 종 :  제조업

※ 동포의 취업범위를 향후 제조업까지 확대할 예정임

문6-1) 중국 국적 동포가 동포 귀국 프로그램이 아닌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구직자 명부 등록 추천서를 발급 받아 나갈 수는 없는지?

답6-1) 노동부에 발급해주는 구직자 등록 추천서를 소지하고 출국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 아직 MOU가 체결되지 않았고, 구직자 등록 추천서는 중국의 송출기관에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구직절차를 밟아야 재입국할 수 있고, 동포 귀국 프로그램에 의해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및 재입국을 보장 하는 것이며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선택 할 수는 없음

2. 동포 이외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문1) 어느나라 국민이건 자진 출국하면 혜택을 부여하는가?

답1) 고용허가제 법에 따라 MOU가 체결된 국가인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국민인 경우와 MOU 체결 예정인 중국 국민(동포 포함)에게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를 노동부에서 발급하여 혜택을 부여함

문2)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나?

답2) 재입국 유예 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를 발급하여 귀국시 송출기관에 이 추천서를 제출하면 최우선적으로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 함

3. 귀국 프로그램관련 유의사항

문1) 중국 국적 동포 등에게 발급한 “출국확인서”를 국외에서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

답1) 출국확인서나 구직자 명부 추천서를 분실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재발급 신청에 따라 재발급 할 수는 있으나, 자진출국사실 확인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정해진 기간내에 재입국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문2) ‘05.3.21부터 8.31사이에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중국 동포 등 동포 포함)는 어떻게 되나?

답2)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는 강제 퇴거를 원칙으로 하고 최장 5년까지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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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조선일보426>‘외국인 노조’ 첫 설립 신고 이주지부 2005/04/26  917
292    <이주지부선관위ETU-MB EAC>후보등록 마감공지 및 등록기간 연장공지[Notice to result of candidates registration & Extention of register period] 이주지부 2004/10/17  313
291    <연합뉴스>네팔 10개 도시서 반정부 시위 이주지부 2005/03/31  415
290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펌>3.30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 원인과 대책토론회 이주지부 2005/03/31  377
289    <시민의신문>이주노동자노조 국내 첫 출범 이주지부 2005/04/25  1156
288    <속보>대구성서공단 이주사업부 김헌주 동지께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주지부 2004/06/11  396
287    <매일노동뉴스429>"합법·불법 떠나 당연한 노동자 권리" MTU이주노조 2005/04/29  1792
286    <대구성서공단>전쟁반대! 파병반대!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이주지부 2004/06/11  279
285    <농성30일차> 농성투쟁단 투쟁총화입니다.!!! 이주지부 2003/12/15  291
284    <경향신문425>첫 외국인노조 설립, "외국인들이 뭉친다” 이주지부 2005/04/25  785
283    "11월 단속에 맞서 싸우겠다"[인터뷰] 이주노동자 나딤과 하십씨의 어제와 오늘 이주지부 2003/09/10  261
282    (오마이뉴스기사-이주지부인터뷰)한가위 둥근달도 달갑지 않은 이주노동자들 이주지부 2003/09/10  276
281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임원 선거 공고 Public Notice to Election Officers of ETU-MB 이주지부 2004/10/09  743
280    [인터넷 서명운동]샤말 타파를 살려냅시다!!! 이현금 2004/03/22  471
279    <속보>안양당정동지역에서 출입국직원 집집마다 침탈단속중! 이주노동자 부상자속출! 이주지부 2004/10/28  369
278    [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출입국 앞 전국 동시다발 집회공지 및 12.18 성명서] 이주지부 2004/12/18  258
277    (일일주점공지)3.12 서울경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이주지부 2005/02/16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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