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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8월이면 1년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없애고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하게 한다던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부의 공언은 거짓임이 증명되었다. 정부는 애초의 입법취지와는 무관하게 오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아 마치 범법자와 같이 수갑과 전기봉으로 사냥만을 했을 뿐이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다가오는 8월쯤에는, E-9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바, 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3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40여만중에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애초부터 잘못된 고용허가제에 의해 양산된 소위 '불법체류자'들이다. 애초에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오로지 인간사냥만으로 자행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실패의 결과이다.
정부에 의한 항상적인 '강제단속' '추방'은 그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왔던 이주노동자들의 생존을 파탄시켰다. 일자리가 없어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뿐 아니라 마치 범법자처럼 쫓겨다녀야 한다.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적인 강제추방에 두려움을 떨며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속에 살아야 한다. 더욱 노예처럼 일해야 하고 임금이 체불되어도 받지도 못한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등록노동자'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사업장 이전의 자유'가 없고 '1년계약 최장 3년의 기간'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제한하고 항상적인 '강제추방'의 위협에 시달려야 한다.
대구 이주공대위는 4월을 깃점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에 대해 더욱 투쟁수위를 높이기 위해 4월을 '강제단속추방 저지의 달'로 선포하였으며(4월 6일 기자회견) 7일부터 출입국관리소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13일은 전국적으로 가능한 지역과 함께 동시다발 출입국관리소 집회 투쟁을 전개하였다.
"인간사냥 자행하는 출입국관리소 규탄한다"
어제까지 쌀쌀한 몸날씨에 오늘은 화창하다. 마치 감옥을 연상시키는 붉은 벽돌, 작은 유리창의 출입국관리소의 그래도 평온한 듯 보인다. 하지만 여기는 '인간사냥'의 전초기지이다.
오후2시부터 일찍온 동지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기만적인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알리는 프랭카드를 '인권탄압 신고' 플랭카드로 가렸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소의 간판은 '쟁취 노동비자'라는 플랭카드로 가렸다. 이참에 출입국관리소를 아예 문닫게 만드는 방법을 없을까!!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 대구경북건설노조, 성서공단노조, 대구지하철노조, 대구경북민중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동구위원회, 북구위원회), 노동자의눈,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NCC인권위원회, 경북대'곧은나무', 민중행동(준), 땅과자유, 성서노동자쉼터 등의 동지들이 투쟁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앞에 섰다
대구 이주공대위 김헌주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본다!! 민중의례를 거쳐 최근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인간사냥에 대해 사례를 들어 동지들에게 보고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김헌주 동지 많이 참았다. 헤아릴수 없는 수많은 단속을 하나하나 모두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날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한동지의 퍼포먼스가 계속되되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심정을 표현하기위해 수갑을 차고 다리에 쇠사슬로 연결한 내용의 한쪽은 '고용허가제''노예제도의유지''사업장이전의 자유 박탈''1년계약직' 과 한쪽은 '강제단속추방''인간사냥''인권무시' 등의 내용이었다.
이 동지 날도 더운데 집회가 끝날때까지 출입국관리소 앞마당을 계속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며 항의표시를 했다. 고생많았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박배일 수석부본부장의 연대사가 있었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이며 우리의 문제다!! 단속추방을 중단할때까지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혀주셨습니다.
 연대사를 마치고 출입국과리소에 대한 항의표시로 참석한 동지들이 출입국관리소를 에워싸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소를 에워싸고 출입국직원들을 가두어 두기위해(아니 두고 싶은 표현으로) 이렇게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소를 에워싼 가운데 공대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와'NCC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시는 박순종 목사님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0분이 넘게 진행된 '백정짓 하지말고 인간사냥하지 말라'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출입국관리소가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풍선을 불어 출입국관리소 담장에 붙이고 있는 참가동지들!!
'강제추방 분쇄''전면합법화 쟁취'라는 문구가 적힌 풍선을 출입국관리소 담장을 둘러싸며 붙이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동지들 고생하셨습니다.
[이후 대구지역 이주공대위 일정]
4월 29일 [비정규주간 사업중] '강제단속 추방 사례발표회"(장소/시간 추후공지)
5월 1일 노동절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장소/시간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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